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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금수룸(3층)에서 제6회 재단법인 계우회 포럼이 열렸다.
이날 연사로 김경환(67회, 주택금융공사 사장) 교우는 '부동산과 경제, 삶의 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부동산의 구조적 특성과 국가 경제 및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이날 강연은 총 70분간 이어졌으며, 선·후배 4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도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김 교우은 하버드대 글레이저 교수가 저술한 『도시의 승리』를 인용하며 “도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경제력과 창의성, 환경 지속가능성을 모두 집약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시를 선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부동산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완전히 다른 자산”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 “토지는 도망갈 수 없고, 건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상각되는 속성을 지닌다”며 “토지와 건물은 경제정책, 세제, 투자 전략 등에서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 개발 정책, 투자유치 등의 설계 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 부동산 자산, GDP의 7배…가계 자산의 70%”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은 2경 4천조 원이며, 이 중 부동산은 1경 7천조로 국부의 71%를 차지한다. 김 교우는 “이는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며, 특히 주택이 금융자산보다 훨씬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 신용의 60%가 부동산 대출이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에서 가장 안전한 형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고령층의 자산 활용 해법”
고령화 시대에 맞는 자산 운용 해법으로 ‘주택연금’을 제시했다. “실거주 1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 형태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상속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가입 확대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말했다.
“서울은 상승, 지방은 미분양…양극화 심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 일부 지역은 2021년 고점을 회복했고, 강남권은 이를 넘어서고 있다”며 “반면 대구·부산 등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어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수요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줄고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삶의 질은 나아졌지만, 만족도는 낮다”
강연 말미에는 삶의 질과 관련된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는 향상되었지만, 주관적 만족도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며 “주거 문제 역시 국민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가 청년층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은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마지막으로 김 교우는 “모든 정부가 집값에 일희일비하지만, 진짜 목표는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거 복지 실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책 혼선 없이 지속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