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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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보상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5호(2004.1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74호(2005.9.5)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9호(2005.12.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상암동 63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다. 사업시행자  : SH공사

라. 사 업 기 간 : 2005.9.5 ∼ 2008.12.31

2. 보상대상

가. 토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번지 등

나. 물건등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세부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의 시기 : 2006년 6월 이후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는 추가로 1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요건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 보상의 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금 지급장소 : SH공사 사업3본부 보상지적팀(8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출구)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장소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06.02.14 ∼ 2006.02.27(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마포구청 도시관리과           (☞ 330  - 2053)

□ 상암동사무소                  (☞ 374  - 8272 ~ 8275)

□ SH공사 사업3본부 보상지적팀 (☞ 3410 - 7630 ~ 7634)

5.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주소변경시에는 연락처를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우리공사 사업3본부 보상

지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사거부·장기부재 등으로 인한 미조사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부(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기간중 실제조사 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이주대책

□ 사    업    명  :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 업 시 행 자  : SH공사

□ 이주대책기준일  :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기준일은 2004년 3월 2일로 한다.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년 12월 2일)

1.주거대책

구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공급조건
주 택 소 유 농 민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암2택지개발사업지구내(이하 □당해지구□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자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등재무허가주택은 제외)면적이 85□를 초과 하거나 허가주택이 있는 대지면적이 17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 하고 자진이주한 자는 전용면적 11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 □허가주택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등재무허가주택은 제외)면적을 말하고, □ 대지면적 □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 지번의 토지대장상 면적을 말한다.	일 반 분 양 조 건 (우리 공 사 분 양 규 정 에 의 함)
자 기 토지상 주 택 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며, 공부상 허가주택(등재무허가주택은 제외)면적 85□초과 또는 허가주택 이 있는 대지면적170□ 초과하는 경우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 는 전용면적 11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 □허가주택전용면적□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등재무허가주택은 제외)면적 을 말하고,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대지 지번의 토지대장상 면적을 말한다

구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공급조건
타 인 토지상 주 택 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일 반 분 양 조 건 (우리 공 사 분 양 규 정 에 의 함)
등 재 무허가 건 물 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당해지구 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 단,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외에 전세대원이 기준일 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미등재 무허가 건 물 소유자	○ 대상자 : 당해지구내 1989.1.24 이전 건축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미등재 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 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전세대원이 기준일 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까지 무주택자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 1989.1.24 이전 건축된 미등재 주거용 무허가건물 여부는 관할 구청장이 확인 한 경우에 한한다.	일 반 임 대 조 건 (우리 공 사 임 대 규 정 에 의 함)
기준일 이 후 취 득 보 상 계 획 공고일 현 재 주 택 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 이후에 당해지구 주택을 취득하여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소유 및 거주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세대원이 기준일 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 주택외 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단,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당해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 분 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일 반 분 양 · 임 대 조 건 (우리공 사 분 양 임 대 규 정 에 의 함)

구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공급조건
토 지 협 의 양도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토지(지목불문)를 1천□ 이상 소유하고, 그 소유토지 전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규 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포함한다)를 협의양도한 자로서 기준일 부터 보상계획공 고일 현재까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 단, 협의 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협의 양도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가 여러개의 필지인 경 우에는 각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주거대책 : 당해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	일 반 분 양 조 건 (우리공 사 분 양 규 정 에 의 함)
세입자	○ 대상자 :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자진이주한 자로서 기준일 부터 보상 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세대원이 무주택자 ○ 주거대책 :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 계속 거주한 동일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를 부 여하며, 세대원수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 제 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한한다. 가. 세대원수 6인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85□이하. 나. 세대원수 4인이상 5인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60□이하 다. 세대원수 3인이하 무주택세대주에게는 40~50□이하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세입자중 본인의 생활형편상 작은 평수를 희망할 경우 에는 공급물량범위 내에서 작은 평형으로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단, 동일평형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미등재무허가 주택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한 후 전산추첨에 의한다.	일 반 임 대 조 건 (우리공 사 임 대 규 정 에 의 함)

2. 생활대책

구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공급조건
종 교 시 설 소유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허가권자(문화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종교집회를 하는 당해 지구내 종교시설 소유자(임차인포함)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자 (단. 1989.01.25. 이후 미등재무허가건물의 종교활동 영위자는 제외) ○ 생활대책 :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6.5□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단, 분양상가입주권 대상자가 당해지구내에 건설 공급될 상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 공급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 해 공급한다. ○ 우선 공급순위 - 1순위 :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종교시설 운영자 - 2순위 : 건물을 소유한 종교시설 운영자 - 3순위 : 건물을 임차한 종교시설 운영자 - 4순위 : 종교재단 또는 대표자명의 소유토지로서 종교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우 리 공 사 택 지 · 상 가 공 급 기 준 에 의 함
영업권 손 실 보 상 대상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록□신고 등을 필하고 그 내용대로 영업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 진이주한 자 ○ 생활대책 :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6.5□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단, 분양상가입주권 대상자가 당해지구내에 건설 공급될 상가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 공급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 해 공급한다. ○ 우선 공급순위 - 1순위 :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2순위 : 건물을 소유하고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3순위 : 임차영업자로서 허가□등록·신고 등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4순위 : 사업자등록 미필자(위법에 기인한 영업은 제외)

구분	대 상 자 선 정 기 준 및 대 책	공급조건
농 업 손 실 보 상 대상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농지법시행 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생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 ○ 생활대책 :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6.5□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단, 분양상가입주권대상자가 당해지구내에 건설 공급될 상가 수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아래의 우선 공급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한다. ○ 우선 공급순위 - 1순위 : 농지상실 농민 - 2순위 : 임차농민	우 리 공 사 택 지 · 상 가 공 급 기 준 에 의 함
축산업 손 실 보 상 대상자	○ 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지구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로 생계수단을 상실한자로서 협의계약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 ○ 생활대책 : 당해지구 분양상가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6.5□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단, 분양상가입주권 대상자가 당해지구내에 건설 공급될 상가 수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아래의 우선공급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공급한다. ○ 우선 공급순위 - 1순위 : 자기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 2순위 : 타인소유 토지상 축산업자

3. 이주대책신청

□ 신청기간 및 장소 : 추후 개별통지(보상협의통지와 병행시행)

□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수 량
공 통	□ 신청서 및 각서(소정양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협의개시일 이후 발급분 주소변동사항 포함)	각1통
허 가 건 물 소 유 자	□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각1통
등 재 무 허 가 건 물 소 유 자	□ 무허가건물확인원	각1통
미 등 재 무 허 가 건 물 소 유 자	□ 미등재무허가건물 입증서류 (’89.1.24이전 주택의 관할 구청장 확인서류)	각1통
1 천 □ 이 상 토지협의양도자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 무주택서약서(소정양식)	각1통
세 입 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 무주택서약서(소정양식)	각1통
지구 외 거주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 무주택서약서(소정양식)	각1통
종 교 시 설 대 상 자	□ 종교법인(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 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서 □ 재직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종교시설에 한함) □ 지구내 집회(법회)개시 입증서류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각1통
영 업 손 실 보 상 대 상 자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 허가□등록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통
농 업 손 실 보 상 대 상 자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농지입증서류(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 농지임차 입증서류(농지임차계약서 등)	각1통
축 산 업 손 실 보 상 대 상 자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토지임차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각1통

3. 유의사항

1) 상암2지구 이주대책기준은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적용합니다.

2) 이주대책 부여는 접수기간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대상자 확정 통     보는 개별통지하며, 이주대책 신청접수증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4)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하며,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비속 포함)이 각각의 동일 대책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가지만 선택 공급합니다.

5)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비속포함)이 당해 사업지구내에 2주    택 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며,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며, 2동 이상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건축물대장(무허가건물확인원 포함)상 하나의 단독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인에 대해서만 공급하며, 다른 공유자는 포기각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6) 등재무허가건물의 인정기준은 □82.4.8이전부터 관할구청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주    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7) 주거대책과 생활대책 대상자별, 유형별 공급순위 중 동일순위에서는 대상자별, 유형    별로 동등한 순위로 간주하여 공급하고,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산추첨    에 의합니다.

8) 생활대책은 협의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자진이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대책대상    에서 제외하며, 대상자에게 공급할 각각의 용지는 토지이용계획상에 계획된 경우에    한합니다.

9) 생활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각각의 공급물량이 과□부족할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전산추첨에 의하되, 추첨에서 탈락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10) 토지의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은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11)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13)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의거“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즉 입    주권의 양도□양수는 일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특별공급 아파트 및 상가의 동□호수는 전산추첨에 의합니다.

15)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입주권 전매 등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    되거나 신청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이주대책대상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에 의거 고발 조치합니다.

16) 협의양도자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일 전일까지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를 말하며, 지장물 등은 당해 사업구역 밖으로 자진이전 하여야 합니다.

17) □협의계약□이라 함은 당해지구내 주택 2동이상과 토지 2필지 이상일 경우 □일괄계    약□ 함을 말합니다.

18) 세입자의 경우 동일주택의 거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직계 존□비속이 주민   등록상 세대구성만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된 가   구의 세대원으로 합산합니다.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사업3본부 보상지적팀(☞ 02-3410-7630∼7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아파트 입주권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제3자에게 양도·양수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권 불법거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입주권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2006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