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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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관련 제도변경 배경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고쳐 서울.경기 등 16개 시.도 지역 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번호판' 양식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2003. 7.31일(목)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3.10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음.

□ 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 시행(2004. 1. 1일자)

○ 주요내용

내년 1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XX가 XXXX" 형태로 서울, 경기 등과 같은 시.도 표시가 없어지고 승용(01-69), 승합(70-79), 화물(80-97), 특수(98-99) 등으로 차종이 구분되며, 같은 승용차의 경우도 서울(01-16), 부산(17-20), 대구(21-24), 제주(69)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전국번호판 교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이며 교부대상은 신규 등록차량이나 내년1월 1일 이후 최초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번호판이 파손되거나 분실, 도난된 경우와 자동차 소유주가 희망하는 경우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함. 그러나 시내 및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과 같은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님에 유의할 것.

○ 번호판 변경내용

번호판 재질과 관련, 두께 1㎜ 알루미늄 제품으로 제한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번호판 배열이나 색상 등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글자 크기는 지금보다 16~44% 커진 형태임.

○ 시행효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를 할 경우 자동차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이 연계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되므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 불편이 해소됨.

○ 경과조치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돼도 한꺼번에 교체할 필요는 없고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만 교체하면 됨.

○ 온라인화면 입력요령

☞ 전국번호판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무번호차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등록지를 입력하면 됨(변동사항없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시행(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조)

○ 일자별 시행내용 요약

시행시기	제도 개선	주 요 내 용
‘05.2.21 이후	책임보험 보 상 금 한도인상	사망 8천만원→1억2천만원 부상(1급) 1천500만원→2천만원 후유장해(1급) 8천만원→1억2천만원
	대물 보험 가입의무화	피해사고 1건당 1천만원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함
‘04.8.21 이후	자기부담금 제도 신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발생시 부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 200만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50만원
	무보험차량 과태료한도인상	이륜자동차 10만원→ 20만원 비사업용자동차 30만원→ 60만원
‘04.2.21 이후	가불금제도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청구시 보험사업자등은 10일이내에 가불금지급 보험사업자등이 미지급시 미지급가불금의 2배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