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록절차 안내

2003. 10.

(組織營業監督팀) 保險監督局

□ 목     차 □

1. 보험대리점 개념..................................................... 1

2. 대리점 분류 및 영업범위........................................ 1

3. 보험대리점 등록..................................................... 3

4. 계약체결 신고......................................................... 6

5. 겸업 신고................................................................ 7

6. 계약해지 신고......................................................... 8

7. 업무폐지 신고......................................................... 9

[ 참고 ] 계약해지와 업무폐지의 차이점

8. 등록증 재발급......................................................... 9

9. 지점설치.................................................................. 9

10. 지점폐쇄................................................................. 10

11.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등록, 말소)신고............... 11

[ 참고 ] 대리점 유자격자 및 사용인, 설계사 비교

12. 기타 변경사항 신고............................................... 12

13. 등록취소................................................................ 12

14. 효력상실................................................................ 13

15. 서류양식................................................................ 13

※ 참 고

□ 보험업법 → 법, 보험업법시행령 → 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 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세칙

□ 위 규정은 우리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금융감독법규-현행법규안내-보험관련법규)

대리점 등록·신고사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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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사항	신고·등록기관		근거법률
	금감원	보험협회
대리점 등록(취소)	○ (금감위)		법§87, 시행령§100① (법§88)
대리점 겸업신고	○		법§93①, 시행령§100① 감독규정§4-4⑤
지점설치·지점폐쇄 신고	○		법§93①, 시행령§31감독규정§4-2, 감독업무 시행세칙§2-9
법인해산신고	○		법§93①,시행령§100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제84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	○		법§93①,시행령§100①
업무폐지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대리점 계약체결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감독규정§4-4③
대리점 계약해지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감독규정§4-5③
유자격자 변경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사용인 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주소변경 등 등록신청서 내용변경신고		○	법§93①,시행령§101①

1. 보험대리점 개념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조직의 한 형태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고지사항수령권·보험료수령권은 있으나, 요율협상권은 없음

2. 대리점 분류 및 영업범위

가. 분류

(1) 업종별 분류

□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

*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보험업법 제2조제4호). 한편 제3보험업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됨

(2) 유형별 분류

□ 전속대리점·비전속대리점

- 전속대리점 : 1개 보험회사와만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비전속대리점 :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현재 대리점이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보험회사 수에 제한이 없음

□ 전업대리점·겸업대리점

- 전업대리점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회사와만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겸업대리점 :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및 제3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 겸업대리점은 □하나의 대리점□이 생·손보 대리점을 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

- 생보(혹은 손보) 법인대리점 유자격자(혹은 사용인)나 개인대리점이 손보(혹은 생보) 법인대리점 유자격자 또는 개인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생·손보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아래 □3.보험대리점 등록□ 중 □다. 등록제한사유□에 해당)

(예) 생보 A법인대리점 유자격자가 손보 B개인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음

생보 C개인대리점이 손보 D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로 등록할 수 없음

※ 대리점이 겸업대리점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겸업하고자 하는 대리점 업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세부사항은 해당부분 참조)

(3) 등급별 분류 - 폐지

※ 손해보험대리점의 등급별 구분 및 승급 규정은 2002. 3. 25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나. 영업범위(보험업법시행령 제31조)

(1)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

(2) 손해보험대리점 -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3) 제3보험대리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다. 신고기관(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1) 감독원 - 대리점등록, 겸업신고, 지점설치·지점폐쇄신고, 등록증 재발급신청

(2) 보험협회 - 계약체결신고, 유자격자변경신고, 계약해지, 업무폐지신고, 주소변경 등 내용변경신고

* 현재 보험협회는 생명보험협회(02-2275-0121)와 대한손해보험협회(02-3702-8500)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에 관련된 신고는 생명보험협회의 업무사항이며 손해보험에 관련된 신고는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업무사항임

3. 보험대리점 등록(법 제89조)

가. 등록신청절차(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16조, 세칙 제2-2조)

□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등록신청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 사용 불가

나. 등록요건(시행령 제30조 제2항 별표3, 세칙 제2-4조)

(1) 개인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대리점 연수과정 이수자

※ 연수과정 이수 후 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수료일로부터 3년임(단 2004. 8.30부터 2년으로 단축됨)

※ 현재 보험대리점 연수기관으로 보험연수원[www.in.or.kr, (02)360-2500]이 있음

- 연수과정,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보험연수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업종별 해당 보험업무 2년이상 경력자

※ 해당 보험업무의 의미

- 보험회사·감독원·손해사정업자·보험계리업자·보험관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설계사·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협회에 신고된 자에 한함)으로 종사한 경력, 대리점·보험중개사로서 해당 보험업무에 종사한 경력

- 업종별 경력자일 것

(생명보험대리점 : 생명보험업무 경력자, 손해보험대리점 : 손해보험업무 경력자)

※ 경력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력과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보험업무 2년이상 경력자의 경우 근무 종료시점을 불문하고 대리점 등록이 가능

- 위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대리점 등록이 가능

- 위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실무적으로 □유자격자□로 지칭

(2) 법인

□ 해당 업종별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둘 것

※ 유자격자와 임원의 겸임여부를 불문하고 신청법인은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두면 됨

※ 유자격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계약직 불문(단 상근자에 한함)

※ 법인이 유자격자 결원을 3개월내 충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강제해지를 하여야함(아래 □6.계약해지 신고□ 참고)

□ 보험대리점외 다른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0억 이상 또는 임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의 경우

-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추어야함

※ 직원에는 계약직도 포함됨

※ 보험설계사 자격자라 함은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연수기관 : 보험회사, 협회)을 이수한 자 또는 보험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의미

다. 등록제한사유(법 제87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감독규정 제4-3조)

-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등 록 제 한 사 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기사항(①,②,③)에 해당하는 자

⑤ 보험회사의 임직원인 자, 설계사·대리점(법인대리점 유자격자포함)·중개인으로 등록된 자, 다른 대리점 또는 중개인의 임원·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대리점연수생으로 신고된 자

⑥ 감독원장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정직(또는 업무정지)이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인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⑦ 불공정한 보험모집을 할 우려가 있는 자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출자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4. 상기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

5.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그 임직원

7. 손보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중고차·수입차 판매업자 제외) 등 법인 또는 단체,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그 임직원

8.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는 자

*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의 50/100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자기대리점으로 봄(법 제101조제2항)

라. 등록신청서류(시행규칙 제16조)

개 인	법 인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보험회사 내근직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고지사항, 이력서 □등록수수료 : 1건당 2만원	□등록신청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유자격자) - 개인과 동일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정관, 등기부등본 □임직원 명부(금융기관은 제외)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 □주주명부(금융기관은 제외) □등록수수료 : 1건당 2만원, 단 금융기관은 100만원

마. 영업보증금(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감독규정 제4-1조, 세칙 제2-8조)

(1) 영업보증금의 성질 - 영업개시 요건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음

(2) 예탁기관

□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3) 예탁금액

□ 생명보험·손해보험대리점 :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

※ 증권 등을 예탁한 경우, 시가변동으로 상기 금액 미달시 지체없이 보전하여야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보호와 모집질서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가능

(4) 예탁방법

□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은행의)지급보증서

4. 계약체결 신고(법 제93조, 세칙 제4-4조)

(1) 신고절차

□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른 보험회사를 통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고

(2) 구비서류

□ 협회규정 참조

※ 계약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함

5. 겸업 신고(법 제93조제1항제8호, 세칙 제4-4조)

(1) 신고절차

□ 샘명보험의 모집과 손해보험의 모집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

(2) 신고요건

□ 겸업하고자 하는 대리점 업종의 등록요건 충족

□ 법인대리점의 경우 해당 유자격자를 4인 이상 둘 것

(예) 생명보험대리점이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생명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구비서류

□ 겸업신고서

□ 겸업하고자 하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단, 법인의 경우 정관·주주명부·임직원 명부는 제외)

□ 등록증

6. 계약해지 신고(법 제93조, 세칙 제4-5조)

(1) 해지의 종류

□ 임의해지

□ 대리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사전승낙 없이 계약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함

□ 중도해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10일내에 결정 통지

□ 강제해지

□ 대리점이 강제해지사유에 해당될 때 보험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강 제 해 지 사 유

□ 대리점이 등록취소, 모집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본인의 사망 등의 사유에 해당된 때

□ 정당한 사유(질병,출산등)없이 3개월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거나 또는 영업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인대리점이 유자격자의 결원을 3개월내에 충원하지 않은 때

□ 대리점이 최근 3년내 감독원장으로부터 3회이상 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때

(2) 신고절차

□ 해지일로부터 14일내에 협회의 장에게 신고

(3) 구비서류

□ 계약해지신고서 등(협회규정 참조)

7. 업무폐지 신고(법 제93조)

□ 협회규정 참조

8. 등록증 재발급(세칙 제2-6조)

(1) 신청절차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신청

(2)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

□ 일간지에 게재된 분실공고문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확인한 사유서

9. 지점설치(감독규정 제4-2조, 세칙 제2-9조)

(1) 신고절차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

(2) 신고요건

□ 지점의 의미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등록 또는 신고된 법인대리점의 주소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보험모집행위를 하는 장소

- 상법상 지점 여부는 불문

□ 지점에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유자격자를 두어야 함

(예) 본점이 겸업대리점이라 할지라도 지점에는 생명보험유자격자만이 존재할 경우 당해 지점은 생명보험만을 모집할 수 있음, 반대로 손해보험유자격자만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지점은 손해보험만을 모집할 수 있음

□ 지점의 유자격자는 대리점이 두어야 할 유자격자의 수에 미포함

(3) 구비서류

□ 지점설치신고서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고지사항, 이력서

10. 지점폐쇄(감독규정 제4-2조, 세칙 제2-10조)

(1) 신고절차

□ 폐쇄일로부터 7일내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

(2) 신고요건

□ 대리점은 다음의 경우, 지점을 폐쇄하여야 함

- 지점설치 신고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법인대리점이 개인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 유자격자 결원을 2개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 대리점이 지점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구비서류

□ 지점폐쇄신고서

11. 임원 및 유자격자 변경(등록·말소)신고(법 제93조)

□ 협회규정 참조

[ 참 고 ]

◑ 대리점 유자격자 및 사용인, 설계사 비교
구분	유자격자	사용인	설계사
등록요건	□해당 보험업무 2년이상 종사자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이수자	□해당 보험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연수과정(보험회사, 협회) 이수자	□해당 보험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연수과정(보험회사, 협회) 이수자
소속	대리점	대리점	보험회사
등록기관	협회	협회	협회
※ 대리점 유자격자 및 사용인, 보험설계사 다른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 사용인 등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에 등록말소가 선행되어야 함 ※ 대리점에 소속된 자는 유자격자 혹은 사용인 여부에 따라 등록(말소)업무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본인이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대리점 유자격자, 대리점 사용인 및 설계사 등록(말소)업무는 협회가 수행하므로 이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협회[손보협회 : www.knia.or.kr (02)3702-8500, 생보협회 : www.klia.or.kr (02)2275-0121]에 문의하시기 바람

12. 기타 변경사항 신고(법 제93조)

(1) 신고내용

□ 주소 또는 상호 변경

□ 본인사망(개인) - 상속인이 신고

□ 해산 또는 소멸(법인) -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이 신고

(2) 신고절차

□ 주소 또는 상호 변경 등 등록신청서상 기재사항의 변경신고는 협회의 장에게 신고

□ 본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의 경우는 감독원장에게 신고

13. 등록취소(보험업법 제88조)

(1) 취소사유

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1. 보험대리점이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당시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3. 보험업법 제101조에 의한 자기대리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2) 취소절차

□ 청문의 실시 → 금감위의 등록취소 의결 → 지체없이 서면으로 대리점에게 통지

※ 등록의 취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수행

13. 효력상실(세칙 제2-7조)

□ 대리점은 다음의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됨

효 력 상 실 사 유

□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이 모두 해지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14. 서류양식

※ 별첨(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1)]                                                (앞  쪽)

□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개인)							처리기간		대 표 사 진 (3□4)
							20일
등 록 구 분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자격구분	연수과정·경력
대 리 점 명		보험대리점					전화번호		( ) -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１
주 소
이력사항	최종학력
	주요경력
영위하는 다른 업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회사명			계 약 기 간		보험회사 확인
			년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중										수수료
										20,000원
□ 첨부서류 1. 영 별표 3에 규정된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력서(개인인 경우)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심 사
	등록증 교부				등 록

[별지 제5호서식(2)]                                                (앞  쪽)

□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 (법인)												처리기간				대 표 사 진 (3□4)
												20일
등 록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제3보험
대 리 점 명			보험대리점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설 립 연 월 일					자본금						임직원 수
영위하는 다른 업무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１
	주 소
								주요경력
	최종학력
유자격자 및 임원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최종학력								자격구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회사명				계약기간						보험회사 확인
				년
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중																	수수료
																	20,000원 (다만, 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1,000,000원)
□ 첨부서류 1. 영 별표 3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등기부등본·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3.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4. 임직원 명부(법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제외한다)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심 사
	등록증 교부				등 록

＿별지제7호ａ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계약보험사업자
	추가계약 보험회사		계약기간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보험협회장 귀하

＿별지제8호ａ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기계약보험회사
	겸업계약 보험회사		계약기간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9호ａ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등록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명		등록번호
	계약일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모집을위탁한회사		해지일자
	해지사유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 □ □ □ 보 험 협 회 장 귀하

＿별지제1호ａ

	보험대리점(개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해지된 경우 해지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현재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예	아니오
	⑦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금감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2호ａ
	보험대리점(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귀 법인의 임원 또는 유자격자중 현재 보험중개사□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거나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 임원, 사용인 또는 대리점 연수생으로 신고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귀 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일 이전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리점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까 ? (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해지된 경우 해지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④귀 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그 처분일 : )	예	아니오
	⑤귀 법인은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대리점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⑥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7.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⑦귀 법인은 현재 다른 업무를 영위하거나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대상기관)

1.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투자자문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4.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1.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1999.9.7)

14.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제2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제5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42조(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금감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감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중개사·법인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

＿별지제3호ａ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보험대리점명	등록구분	등록번호	대표자	재발급신청사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

＿별지제4호ａ

	지점설치(폐쇄) 신고서					지점장 사 진
	본점	대리점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점	지점장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치예정일 (폐쇄일)		전화번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9조제1항 또는 제2-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금 융 감 독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