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재산)뿐만 아니라 의무(채무)도 승계됨을 유의

1. 상속의 시기

·사망(실종신고가 있는 경우는 실종선고기간이 만료한때)

·유증과 사인증여(상속세법상 상속에 포함)

* 유증과 사인증여는 모두 생전의 재산처분행위임.

2. 상속인

가. 상속인의 순위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구별없음) 및 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괌여행중 사위만 남고 사망한 경우)

나. 상속인의 결격사유(민법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자 等.

(예) 아버지를 살해하여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수는 없음.

3. 상속분(민법제1009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때는 균분(아들, 딸 구별없음)

예) 딸2, 아들1일 경우 각 ⅓씩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 가산

예) 딸1, 아들1, 배우자일 경우 1 : 1 : 1.5 = 2 : 2 : 3으로

각 2/7, 2/7, 3/7씩

※ 상속분은 유언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으나 유류분제도에 의하여 제한된다.(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경우는 ½보장)

4.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환가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상속세비과세

- 피상속인이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이나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한 유증 等

5. 과세표준(과세대상이 되는 금액)

가. 과세표준의추가(+)

①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②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나. 과세표준의 공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③ 채무, 기타 공익목적출연재산 등

다. 상속의 추정(+)

①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 이 경우는 상속의 추정이므로 명백한 사용근거(치료비등)를 대면 추정이 깨져 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음.

6. 상속공제

가. 기초공제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한다.

나. 인적공제

①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한 재산이 없거나 또는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 공제로 인정한다.

②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3천만원.

③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5백만원에 20세에 달할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④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공제 : 1인당 3천만원

⑤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공제 :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다.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기타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하여 공제할수 있다.

라. 물적공제

⑴ 금융재산 공제

①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 최저 2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순금융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전액

⑵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①기초공제		2억원
②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가액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20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3,000만원 500만원 x 75세까지의 잔여연수	최소5억원, 30억 한도
③일괄공제		5억원
④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⑤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2억원
⑥금융재산 공 제	순금융재산액이 -2,000만원이하 -2,00만원∼1억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 선택  ① 기초공제 + 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

② 일괄공제

7. 세율과 세액계산

가.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

나. 산출세액

·자진신고시 10%공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20%할증

8.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제도

· 채무가 재산보다 초과할 경우 채무도 상속됨

· 이 경우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에 하여야 함을 유의

Ⅱ 증여

1. 증여로 보거나 추정하는 경우(주요부분발췌)

① 보험금 의제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 자식 또는 배우자을 위하여 보험을 들 경우, 보험료불입자 자체를 자식 또는 배우자로 하는 것이 유리

② 친족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양도, 고가양수증여 의제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재산은 증여추정

※ 반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증여공제

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3억원

② 직계존속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3,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③ 기타 친족의 경우 500만원

3. 기타, 세율등은 상속과 같음.

※ 이혼시 재산분할 된 경우(특히 부동산) 매매등으로 등기원인을 신고하면 증여세부과될수 있음.(재산분할로 명시 하여야함)

※ 증여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유리(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됨)

상속과 증여

2003 .  6 .  20 . (金) 계인포럼

변호사    양  동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