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의 근로 기준법은?

각주의 근로 기준법

각주의 노동법은 수 백년 동안 영국에로부터 내려온 관습법과, 입법부에서 제정한 근로자 기준 법, 인권법, 세법, 이민법 등 여러 법의 적용되므로 상당히 복잡한 분야입니다.

또한 Canada는 연방국이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등의 두 정부가 근로문제와 관련한 법제 및 행정 등을 분담하고 있어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시기전 직원을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제일 흔하고 주의해야할 것은 차별입니다.

구인 광고를 내거나 인터뷰를 할 때 업무와는 무관한 조건을 걸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할 사람을 구할 때 "단정하고 젊은 한국 여자"를 구한다고 하면 국적과, 성별 그리고 나이 차별임으로 각주의 인권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중 업무와는 관계없는 질문을 하면 그런 이유로 차별 당했다는 의심을 살수 있으니 그러한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주의 해야할 것은 고용 조건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업무내용, 월급,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하지 일을 잘하면 얼마를 주겠다 거나, cashier로 고용하고서는 다른 업무를 시키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해야할 것은 15세 이하인 미성년자인 경우는 주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anada 노동청 및 이민국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한이후 고용주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 각주의 근로 기준법 기준으로. 주 근로자 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최소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더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겠다 하거나 임금을 시간당이 아닌 commission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서면 동의나 관련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월급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용계약서에 사업장 내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담당직원이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월급에서 그 금액을 고용주 임의대로 제할 수 없고 별도로 소송을 통하여 보상액수를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1. 각 근로자에 대한 인적 정보와, 근무역사 밎 임금 상환 기록을 영어로 5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하며,

2. 출근한 날은 최소한 4시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3. 근무시간과 휴식 시간, 또 휴가나 공휴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황승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