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5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꽃피는 봄이 오면 노병들은 돌아올까 (시사저널 24～28쪽)	3

2. ‘노무현 변신로봇’ 탄생했나 (한겨레21 34～36쪽)	6

3. ‘우릴 민주파라 불러달라’ (뉴스메이커 44～45쪽)	7

4. 대통령, ‘덧셈 정치’ 시작했나 (시사저널 31쪽)	8

5. ‘盧 대통령의 강금실 띄우기’ 카운트다운 (주간조선 80～81쪽)	9

6. 구속․석방 정치인들 ‘동상다몽(同床多夢)’ (주간조선 82～83쪽)	10

7. 정책 ‘약발’보다 경기가 시장 좌우 (한계레21 52～53쪽)	11

8. 쌀 협상, 패 다 보여주고 노름했냐 (한겨레21 58～60쪽)	12

9. 북한 고위층 망명객 김태선씨 인터뷰 (뉴스메이커 32～34쪽)	13

10. 눈앞 현실 ‘딥 임팩트’ 지구촌 ‘이럴수가!’ (주간동아 44～45쪽)	14

11. 예측할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뉴스메이커 22～24쪽)	15

12. ‘터키를 어찌할고 … ’ EU의 딜레마 (주간동아 52～53쪽)	16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꽃피는 봄이 오면 노병들은 돌아올까 (시사저널) ◦ ‘노무현 변신로봇’ 탄생했나 (한겨레21) ◦ ‘우릴 민주파라 불러달라’ (뉴스메이커) ◦ 대통령, ‘덧셈 정치’ 시작했나 (시사저널) ◦ ‘盧 대통령의 강금실 띄우기’ 카운트다운 (주간조선) ◦ 구속․석방 정치인들 ‘동상다몽(同床多夢)’ (주간조선) ◦ 정책 ‘약발’보다 경기가 시장 좌우 (한계레21) ◦ 북한 고위층 망명객 김태선씨 인터뷰 (뉴스메이커) ◦ 눈앞 현실 ‘딥 임팩트’ 지구촌 ‘이럴수가!’ (주간동아) ◦ 예측할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뉴스메이커) ◦ ‘터키를 어찌할고 … ’ EU의 딜레마 (주간동아)
경 제	◦ 부동산 시장 ‘무서운 손’ 떳다 (시사저널) ◦ 서민 대표지폐 1,000원의 힘! (뉴스메이크) ◦ 쌀 협상, 패 다 보여주고 노름했냐 (한겨레21) ◦ 미래 한국 살찌울 핵심 과학기술 (시사저널) ◦ 오너 2～4세 전면배치 ‘눈에 뜨네’ (주간조선) ◦ 방카슈랑스 갈등, 소비자는 없다 (주간동아) ◦ 당신의 직장 스트레스 지수는 (주간동아)
사 회 ․ 기 타	◦ 죽음에의 충동, 빈곤우울증! (한겨레21) ◦ 2005년 특명! 당신의 이미지를 디자인하라 (뉴스메이커) ◦ ‘개성 공단은 반미여론 조성중 (뉴스메이커) ◦ ‘보이지 않는 손’이 노조를 흔든다 (한겨레21) ◦ 뜬다 난다, e 스포츠! (한겨레21) ◦ 순천 성가롤로 병원 ‘리베이트 의혹’ 추적 (시사저널) ◦ 인사동 골목길이 건물 속에 들어 왔네 (시사저널)

Ⅱ.  주  요  기  사

1. 꽃피는 봄이 오면 노병들은 돌아올까 (시사저널 24～28쪽)

- 2005년 상반기 주목되는 정치 일정과 정치인들 -

< 민주당 대표경선 >

○ 민주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黨 재건과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며, 김동신 前 국방장관 등 중량급 인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하지만 12.20 중앙위원회에서 ‘전당대회에서는 대표 1인만 선출, 대표가 부대표․정책위의장 임명’으로 지도체제를 변경하면서 속사정은 복잡한데

― 이런 방식이라면 한화갑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승희․손봉숙 의원 등의 반발이 거센 상태이고

― 원외에서는 김경재 前 의원이 조순형 前 대표․박상천 前 의원과 수시로 교감하면서 反 한화갑 전선을 형성하며 압박하고 있음

○ 민주당 전당대회가 주목되는 것은 우리당과 합당 가능성 때문인데

― 韓 대표는 합당 불가를 공개 표명했지만,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도입이 합당을 위한 대열 정비와 ‘한화갑 몸값 올리기’ 측면이 강한 것으로 관측

―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기지개를 펼지, 아니면 또 다시 옥쇄 분쟁에 휘말릴지 2월 전당대회에서 결판날 것임

※ 한화갑․손봉숙․이정일 의원, 김충조․김경재 前 의원 등 출마 예상

<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

○ 우리당은 4.2 전당대회를 개최, 黨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黨 의장 하마평에는 한명숙 의원과 문희상 의원의 이름이 벌써부터 거론

― 한 의원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투옥되었던 경력이 있고, 박근혜 대표와 대비되는 카드로 여겨지나, 사공이 많은 우리당의 키를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제기, 문희상 의원이 힘을 받는 국면

※ 文 의원이 당선되면 ‘盧心’이 실리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당내외 여론

― ‘盧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인 염동연 의원이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출사표를 던져 행보가 눈에 띄며, ‘리틀 노무현’ 김두관 前 장관의 재기도 관심거리

○ 젊은 기수들 가운데는 김부겸 의원과 김영춘 의원이 각각 재야파와 당권파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나,

김영춘 의원이 고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주목될 만한 차세대 정치인 부분에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12.7%)에 이어 2위(11.3%)를 차지, 눈길을 끌고 있음

< 재․보선 >

○ 현재까지 재보궐 선거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6개인데 최대 관심 지역은 성남 중원, 서울 성북甲, 부천 원미甲이 빅3 접전 지역임

※ 성남 중원 이상락 前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이미 선고받았고, 부천원미甲 김기석(우리당), 충남 아산 복기왕(우리당), 경남 김해甲 김맹곤(우리당), 서울 성북甲 신계륜(우리당), 경북 영천 이덕모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직 상실 예상

○ 성남 중원은 우리당 조성준 前 의원이 일찌감치 표밭갈이를 시작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신상진 前 의사협회장이 지역을 누비고 있지만, 중앙당으로부터 낙점될지는 미지수

― 민노당 정형주 경기도지부장은 ’04년 총선에서 20.4%를 득표,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이며, 민노당도 중요지역으로 여기고 있음

― 지역에 호남출신이 많아 민주당도 군침을 흘리고 있어 김태식 前 의원이 밑바닥을 훑고 있지만, 김경재 前 의원도 전당대회를 통해 재기하면 내친 김에 이곳을 넘볼 태세

○ 신계륜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甲도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데

― 우리당은 설 훈 前 의원을 영입해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30 서울고법은 설 훈 前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됨

― 설 훈 카드가 물거품이 되면서 성북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이 철 前 의원과 윤진호 前 고대 총학생회장이 거론되나 본인들은 정중동

― 민주당은 성북에 ‘조순형 카드’를 내놓겠다는 복안으로 조 前 의원은 가타부타 뜻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측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이며, ‘젊은 카드’로 최인호 변호사도 거론

○ 최병렬 前 대표와 홍사덕 前 의원이 재․보선에 나설지도 눈여겨 볼 대목

― 홍 前 의원은 현재 개인 사무실을 내고 출근하고 있는데, 참모들이 재․보선 예상지역을 뽑아서 보고하기도 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고

― 최병렬 前 대표도 사무실을 내고 홍 前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를 재개할 뜻을 다지고 있다 함

○ 충청권에서는 심대평 지사의 행보에 따라 정치 풍향계가 요동할 전망으로, 심 지사가 행정수도 건설을 명분 삼아 우리당으로 말을 갈아타고, 연기․공주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 >

○ 5월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교체될 예정인데

― 黨 안팎에서는 ‘3선 3인방’(이재오․김문수․홍준표)과 안상수․임인배․안택수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그동안 ‘비주류’를 자임해 온 3선 3인방 가운데 김문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리라는 전망이 우세

― 일각에서는 경북 출신인 이재오 의원이 나서면 대구․경북 의원들과도 친화력이 있어 승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분석도 있으나 李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 黨 대표와 원내대표가 충돌할 경우, 투톱 체제의 안정성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3선3인방 가운데 한명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박근혜 대표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도 주목

2. ‘노무현 변신로봇’ 탄생했나    (한겨레21 34～36쪽)

- 보수층 다가서기 제스처 적극 구사하면서도 정책 내용에선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도 -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깜짝 기용 및 ‘언론과의 건강한 협력관계’ 언급 등 盧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새해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려 한층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盧 대통령이 자신의 政敵들을 자극해 궐기시키기보다는, 거꾸로 안심시키는 쪽으로 ‘제스처의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실 대통령이 바뀌었느냐 아니냐를 따질 때 중요한 것은 겉보기 제스처가 아니라, 좀더 본질적인 정책 기조가 어디로 가느냐로

― 경제정책에서는 극심해진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동반성장’을 내세우고

― 외교안보 정책 기조에서는 지난 11월 LA발언을 통해 나타났듯이 대북 봉쇄와 무력 사용정책을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  이렇게 대통령이 보수층에 적극 다가서는 제스처를 구사하면서도, 실제 정책 내용에선 대선후보 시절의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 일차적으로 총리와의 분권형 국정 운영이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 정치현안에 관한 발언을 자제함으로써 주요과제 또는 본인이 즐기는 업무에 전념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대통령의 변신 성공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양극화 해소 문제만 해도 정책적 처방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고, 대통령이 선두에서 범국민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국민적 지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임

3. ‘우릴 민주파라 불러달라’    (뉴스메이커 44～45쪽)

- 국보법 폐지 주도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 … 재야파와 개혁당 출신이 주축 -

○ 지난 12.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지도부가 240시간 연속의총을 하고 있는 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을 격려 방문했는데

― 민변출신 임종인 의원이 사회를 보면서, 강기정․김태년․정청래․이철우․이인영 의원 등은 국보법으로 구속된 의원으로 소개하고

― 집시법 등으로 구속됐던 우원식․유시민 의원 등은 ‘국보법에 정신적으로 구속된 바 있다’고 소개, 강경파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음

○ 12.27字 일부 보수성향의 일간신문에서 與野협상안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농성을 지목했는데

― 강경파 중심에 있는 유시민․임종인 의원은 연속 의총을 주도했고, 우리당의 의총에서도 매번 발언권을 얻어 목소리를 높였으며

― 이들은 ‘민주주의 핵심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파’라고 주장, ‘강경파’란 용어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음

○ 강경파 의원의 뿌리는 지난 8월 국보법 폐지 서명에서 출발했는데

― 10월 의총에서 당론을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1案만을 선택하도록 요구, 중진의원과 온건파들의 의견을 눌렀고

― 12.30 여야대표의 국보법의 대체입법 막판 타결접근 후에도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당론을 고수, 국보법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음

― 오는 4월 黨의장 선거에서도 이들 강경파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에 따라 여권의 지도부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됨

4. 대통령, ‘덧셈 정치’ 시작했나       (시사저널 31쪽)

- 관용과 화해․평화와 공존 강조, 변화한 모습 보여 … 청와대 “원칙은 불변” -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원칙과 소신’에 치우쳐 ‘뺄셈 정치의 대가’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지만, 최근 연말 연초에 ‘관용’을 강조하면서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간헐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 지난 12.13 ‘선진국에서 2백여년에 걸쳐 이룬 민주주의를 50년만에 성취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와 단절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핵심은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고 강조했으며

― 이는 단순히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관용’이 아닌 나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라고 정의, 가는 곳마다 ‘관용과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음

○ 이러한 盧 대통령의 ‘관용과 공존’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있다는데

― 우선 지난해 하반기 해외순방을 통해 자신감과 여유가 생겼고,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우리 국민의 역량을 새삼 확인,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라는 결론에 달했으며

― 둘째로는 이해찬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맡겨 정쟁의 한복판에서 한 발짝 비켜난 데서 비롯한 심리적 여유도 있고

― 셋째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 지난 2년간 참여정부가 다루고자 한 개혁과제가 다 나와 사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예민한 이슈가 다 노출되었고 이제 이를 어떻게 갈무리해 내는 가가 중요한 문제로

집권 3년차에 성과와 지지도를 올리고 싶은 대통령 처지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

○ 하지만, 청와대 일부에서는 ‘盧 대통령이 변했다’는 인식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방식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인데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면 그럼 그렇지 라며 또 때리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함

5. ‘盧 대통령의 강금실 띄우기’ 카운트다운 (주간조선 80～81쪽)

- 강금실 변호사 특별관리? … 여성인권대사 지명 놓고 ‘4.30 재보선 출마 확실시’ 관측 -

○ 최근 前 법무장관 강금실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대표)의 2005년 거취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갖가지 억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 지난 12.28 국무회의에서 康 변호사를 ‘여성인권대사’로 지명, 여권에서 ‘국가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

―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금실 띄우기가 본격화 되었다’는 해석과 4.30 재보선 출마가 확실시 돼 원내 진입이 예상된다는 여론

○ 康 변호사 띄우기는 한달여 전부터 시작되어 외교부가 2005년 1월 개최되는 다보스포럼(WEF)에 盧 대통령의 ‘특사’ 자격 참석을 발표하였는데

― 康 변호사는 WEF가 매년 선정하는 차세대 지도자에 선정된 바 있고, 차세대 리더스․아태지역포럼 회의 참석 등 경력이 감안된 것으로

― 언론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본인의 희망과 권력층의 ‘철저한 관리 프로젝트’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

○ 康 변호사의 경쟁력에 대해 20년간 정치현장을 취재한 정치분석가 K씨는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굳어지게 되면 여권에선 강금실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가운데

― 盧 대통령은 4.30 재․보선에서 과반의석을 회복하지 못하면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국면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

― 그 첫 번째 가용자원으로 강금실 변호사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여권의 대선후보군에 자연스럽게 포함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6. 구속․석방 정치인들 ‘동상다몽(同床多夢)’ (주간조선 82～83쪽)

○ 새해를 맞아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구속됐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 최근 정치재개 여부를 놓고 주목받는 사람은 이상수 前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아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 2심에서 징역 1년 집유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 미국 조지타운대로 연수를 떠났다가 지난 12.22 일시 귀국, ‘여러 사람들을 만나 향후 진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니 정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높다’며 정계복귀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

○ 또한, 盧 대통령의 ‘왼팔’로 불리는 안희정씨는 대선자금으로 복역하다 12.31 형기를 마치고 풀려난 후 친노인사들 환영속에 ‘고려대 송년모임’ 참석 등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으나

― 12.24 가석방된 최돈웅․이훈평 前 의원은 나빠진 건강을 추스르는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으며

― 아직 복역중인 정대철 前 대표는 전에 비해 차분한 가운데 출소를 기다리고 있고, 박주선 前 의원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고생중이라 함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해 12. 29 정대철 前 대표와 김영일 前 총장을 차례로 면회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 정치권에서는 비리 정치인에 대해 새해 초 盧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단행 할 것을 요구,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식(우), 박계동(한), 이낙연(民) 의원 등이 사면론을 공개 주장했고

―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1월 BH 3부요인 및 정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합 조치’를 건의한 바 있어 盧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됨

7. 정책 ‘약발’보다 경기가 시장 좌우  (한계레21 52～53쪽)

- 2005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한다 … 하강세지만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

○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강남 불패의 신화’가 깨지는 등 부동산 활황세가 6년만에 완전히 꺾였다는데

― 종합부동산세․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 ’03년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이 효과를 발휘, 아파트 값은 ’04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아파트는 4.2%․일반 아파트는 1% 떨어졌음

※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일반 아파트 값은 시세변동이 거의 없는데, 이는 정부가 집값 하락보다는 더 오르지 않는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전문가들은 아파트 경기가 제3국면(거래량 감소․가격보합세)을 벗어나 지난해 4분기부터 제4국면(거래량 감소․가격하락)에 접어들었으며

’05년 상반기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회피 거래가 급증하면서 제5국면(거래 증가․가격하락)에 들어설 것이고, 전세값 하락세 확산으로 역전세난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전망

○ 하지만, 건설산업과 부동산 경기 위축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겠냐는 기대심리도 있는데

― 실제로 지난해 8월말부터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여 이를 규제 완화의 ‘신호’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이고

― 우리나라 가계 자산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83%를 차지하여 미국(31%)․일본(46%)․대만(43%) 등에 비해 2배가 높아,

집값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자산효과로 내수심리가 더욱 위축,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를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죽어가는 건설․부동산 경기를 위한 고육책으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탄력적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가계소득 감소 등 ‘시장 여건’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경기순환 주기상 침체기로, 집값 하락세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

8. 쌀 협상, 패 다 보여주고 노름했냐 (한겨레21 58～60쪽)

- 자동 관세화론 등 협상 과정 문제 따져야 … 전업농 대규모화만 추진하는 농정도 문제 -

○  정부는 지난 12.30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에 보낸 데 이어 최종안에 대한 국회 비준 후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번 협상을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분위기이나, 쌀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너무 많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음

○  우선 의무수입물량 7.96%(1988～90년의 국내 쌀 소비량 기준) 수준을 보면

― 1인당 쌀 소비량이 90년 이후에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여서 기준 연도 설정이 잘못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의 13～14%에 치솟을 것으로 추정되고

― 수입물량의 일부(내년에 수입물량의 10%, 2010년 30%)를 ‘밥상용’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빼 놓을 수 없는 문제임

○  또한, 전문가들은 자동관세화론(연내 쌀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쌀 수입은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전환된다) 등 노름으로 치면 패를 보여주는 듯한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는 등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음

○  협상 결과 이상으로 농민들을 맥 빠지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농정의 난맥상으로

―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분리시기를 농협중앙회에 일임함에 따라, 농협의 경제사업 기능 활성화라는 농업계의 숙원을 저버렸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합법화하고 있어 토지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직면

― 전문가들은 쌀 전업농의 대규모화를 지향하는 농업 구조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규모와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9. 북한 고위층 망명객 김태선씨 인터뷰 (뉴스메이커 32～34쪽)

- 현대가 보낸 소 굶어죽어 … 소 싣고 온 트럭은 미사일 이동발사대로 재활용 -

○ 북한 고위층 망명객 김태선씨(52)는 최근 ‘뉴스메이커’ 인터뷰에서 비밀스러운 북한 내부 사정을 공개하였음

※ 김씨는 체코 합작회사 사장을 지냈으며, 경제분야 망명․탈북자중 최고위층임

― 김씨는 “현대가 북한에 보낸 소 1,001마리는 거의 다 굶어죽었다, 인민군 목장에 배치됐는데 먹일 게 없어 6개월도 안 돼 그렇게 됐다

― 소를 운반한 뒤 북한측에 무료제공된 대형트럭들은 전부 군부대로 옮겨져 미사일 이동발사 차량으로 활용됐다”고 털어놓았음

○ 김씨가 공개한 북한의 ‘이상한’ 합영회사 운영방식은 충격적이었는데

― 북한은행들이 합영회사에 참여한 외국 기업가의 투자금을 떼먹어 항의를 받는 일이 잦으며

― 한번은 돈을 떼이자 화가 난 중국 조선족 기업가가 평양의 합영회사 사무실로 와 6개월간 먹고 자며 당국에 항의하다가 국가보위부에 의해 간첩 혐의를 쓰고 사형당한 일도 있다고 밝힘

○ 김씨는 북한이 6.15 남북정상회담을 “김대중 前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흠모한 나머지 ‘배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거짓 선전했다고 밝혔는데

― 고급 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제강’에 이희호 여사가 “우리 장관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대통령이 될 것을 알고 앞다퉈 金 위원장을 칭송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쓰여 있다고 공개하고

― 정상회담 당시 북한 TV는 金 前 대통령이 어두운 표정을 짓는 장면만 방영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소개

10. 눈앞 현실 ‘딥 임팩트’ 지구촌 ‘이럴수가!’ (주간동아 44～45쪽)

- 동남아 강타 ‘쓰나미’ 인류 최대 재앙․지진 발생 예측 어려워 피해 공포 확산 -

○ 지난 12.26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서쪽 40㎞ 해상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 동남아를 급습했는데

― 천혜의 관광지로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흥청거리던 동남아 지역은 집채만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뒤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며

※ 지진이 쓰나미(thunami․지진해일)를 만들어 순식간에 동남아 전역을 강타,잠정 사망자 수가 10여만명, 이재민 수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짐

― 엄청난 인명 피해와 함께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이번 재난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 재앙으로 기록될 전망

○ 현재 상황에서 지진 발생을 미리 알고 피해를 줄이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	무엇보다 지구 내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까다로우나

―  우리나라는 현재 80여개소의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

○ 인간의 환경파괴로 인해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변화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이번 동남아 재난도 연안지역 개발․산호초 파괴로 해일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자연방어벽이 손상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 환경파괴가 계속되는 한 자연재앙은 앞으로 더욱 무서운 모습으로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1. 예측할 수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뉴스메이커 22～24쪽)

- 전세계 공포 지진의 파괴력 … 지구 지형 변화로 이상기후 가능성도 -

○ 2004.12.26 발생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인근 해저지진은 사망자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를 지구물리학자들은 판구조론(Plate Tectonics)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표층이라고 하는 암석권은 유라시아판․태평양판․북미판 등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음

― 지각판의 운동은 각각의 경계부위에서 저항을 받는데, 그 힘이 판 사이의 마찰저항을 초과하면 갑작스런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지진이라는 것임

○ 에너지가 크고 잦다보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미리 지진 발생을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대책의 전부인데

― 지진발생의 전조로는 지진파 P파의 속도변화․라돈가스의 방출․암석 전기저항값의 큰 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 아직 지진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진의 전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구 전체에 미치는 기후영향을 방지할 특별한 방법은 없는데

― 서울대 이기화 교수(지구물리학)는 남아시아 지진은 지형을 바꿔놓아 지구 회전축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 회전축의 변화로 극지방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양이 변화해 장기적으로 지구 전체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12. ‘터키를 어찌할고 … ’ EU의 딜레마 (주간동아 52～53쪽)

- 올 10월부터 EU 가입 협상 개시 예정 … 유럽 각국과 이해 얽혀 ‘한식구 되기’ 머나먼 길 -

○ 터키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적극 희망해 오고 있으나, 프랑스의 반대․키프로스 문제 등 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음

○ EU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프랑스․영국․독일은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데

― 프랑스는 표면적으로는 터키 국민의 99%가 이슬람 신자여서 EU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친미성향의 터키가 가입할 경우, 프랑스가 EU에서의 지도력이 손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 영국은 터키의 가입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통합을 주도해 온 프랑스와 독일을 다소나마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 독일은 각 정당마다 입장이 달라,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는 찬성하지만 야당인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은 반대하고 있음

※ 독일은 터키 EU 가입시 많은 터키 노동자들이 독일에 유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함

○ 터키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또다른 이유는 인구와 키프로스 문제인데

― 터키 인구는 7,000여만명 수준이나 높은 출생률로 인해 현재 최대 인구를 가진 독일(약8,200만명)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

이렇게 되면 EU 핵심기구인 각료이사회에서 가장 많은 표결권을 가지게 되며, 유럽의회에도 가장 많은 의원을 보내게 되어, 기존EU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기존 회원국의 경계심리가 상당

― 또한, 터키가 74년 키프로스 북부를 무단 점령한 이후 유엔의 철군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점도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10개월 뒤 본격적인 터키의 EU 가입협상이 재개되나, 이슬람 터키의 EU가입은 평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