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2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참여정부엔 교육철학이 있는가 (한겨레21 18～19쪽)	3

2. 바꾸고 또바꾸고 그이름 ‘동네북 장관’ (주간동아 20～22쪽)	4

3. 대권 7룡 리더십을 말한다 (뉴스메이커 24～28쪽)	5

4. 열린우리당 무게중심 이동 (뉴스메이커 34～35쪽)	7

5. ‘국보법 연장전’은 물 건너갔다? (시사저널22～23쪽)	8

6. ‘폭풍 전야’ 한나라당 (시사저널 24～25쪽)	9

7. 고건 대망론 ‘글쎄올시다’ (주간동아 36～38쪽)	10

8. 의원들 잇단 외국행 ‘눈총’ (주간조선 46～47쪽)	11

9. 여의도 국회의사당, 氣 분산 ‘死土’의 땅 (주간동아 86쪽)	12

10. 군 검찰 ‘사조직 박살’ 작전 펼쳤다 (시사저널 12～15쪽)	13

11. 누구를 위한 ‘기러기 아빠’인가 (뉴스메이커 56～57쪽)	14

12. 정몽준 타도 외치지만 … (시사저널 80～81쪽)	15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참여정부엔 교육철학이 있는가 (한겨레21) ◦ 바꾸고 또바꾸고 그이름 ‘동네북 장관’ (주간동아) ◦ 대권 7룡 리더십을 말한다 (뉴스메이커) ◦ 열린우리당 무게중심 이동 (뉴스메이커) ◦ ‘국보법 연장전’은 물 건너갔다? (시사저널) ◦ ‘폭풍 전야’ 한나라당 (시사저널) ◦ 고건 대망론 ‘글쎄올시다’ (주간동아) ◦ 의원들 잇단 외국행 ‘눈총’ (주간조선) ◦ 여의도 국회의사당, 氣 분산 ‘死土’의 땅 (주간동아) ◦ 군 검찰 ‘사조직 박살’ 작전 펼쳤다 (시사저널) ◦ 누구를 위한 ‘기러기 아빠’인가 (뉴스메이커) ◦ 정몽준 타도 외치지만 … (시사저널)
경 제	◦ 잘 키운 명품, 수입쌀 안 부러워 (뉴스메이커) ◦ 3세 경영시대, 지진속의 재벌 (한겨레21) ◦ 생계형 신용불량자, 살 길 열린다 (시사저널) ◦ ‘디자인 경영’에 기업생사 달렸다 (시사저널) ◦ ‘금․융․전․쟁’ 최후의 승자는? (주간조선) ◦ 일반인도 투기꾼도 ‘金 사자’ … 金風 ‘후끈’ (주간조선) ◦ 미국에 찍히면 수출도 못한다 (한겨레21)
사 회 ․ 기 타	◦ 언론 불황에도 매출 증가 이룩한 기독교방송 (한겨레21) ◦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에이즈 정신질환자 (시사저널) ◦ 공은 둥글다 이변을 노려라 (뉴스메이커) ◦ 어린이가 행복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시사저널) ◦ 해발 1,124.4m 국립천문대 별지기들 (뉴스메이커) ◦ ‘명랑가정’의 툭탁툭탁 에피소드 (한겨레21) ◦ 한국 축구계의 ‘쓰나미’ … 축구협회장 선거 (주간조선)

Ⅱ.  주  요  기  사

1. 참여정부엔 교육철학이 있는가   (한겨레21 18～19쪽)

- 이기준 부총리 … “능력 있다”로 밀어붙였지만 사실과 다른 점 드러나 -

○ 교육계에서는 이번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의 원인에 대해 참여정부의 ‘빈약한 교육철학’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데

참여정부 초기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타가 슬그머니 시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러한 원칙의 부재는 바로 교육부총리 인사 기준의 부실을 낳았다고 함

○ 또한, 청와대가 인사과정에서 도덕성과 개혁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데

― 청와대는 도덕성 검증에서 판공비 과다 지출, 사외인사 겸임, 장남 병역 의혹 등이 있음에도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재이며 검증은 완벽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으나,

이 前 총리의 장남이 국적포기후에도 부동산을 취득했고, 서울대 총장 시절 불법으로 사외이사를 겸임했으며, 충남 아산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검증 작업이 부실했음을 결국 청와대에서도 인정했다고 함

― 또한, 개혁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자료를 공개치 않고 있으며, ‘서울대 총장시절 서울대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으나

’01년 서울대 총장 시절에 전체 교수 1,613명중 937명이 참석한 ‘서울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이 전 부총리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하의 점수를 받기도 하는 등 청와대의 검증이 부실했다고 함

※ 특히, 응답교수의 76%가 서울대 위기 원인을 ‘총장의 지도력 부족’으로 꼽았음

○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참여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육의 개혁은 교육 주체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

2. 바꾸고 또바꾸고 그이름 ‘동네북 장관’ (주간동아 20～22쪽)

- 역대 교육장관 임기 1년 남짓 … 백년대계 커녕 보고받다 물러나기 반복 -

○ 이기준 前 서울대 총장이 새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가 도덕성 시비로 3일만에 사퇴, 참여정부 들어 벌써 네 번째 교육부 수장이 탄생하게 됐음

― 교육부 장관이 동네 통장보다 더 자주 바뀌는 이유는 대체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함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데

―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일관된 교육개혁 정책 실현이 불투명해졌다’ ‘교육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등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음

∙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98년)은 그가 물러난 뒤 흐지부지되다 폐지됐고 ‘BK21’(’99년)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원래 목적은 상실한 채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음

∙ ‘교직발전종합방안’(99년) 역시 교육부 수장이 바뀐이후 원안보다 많이 축소되어 형식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함

○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 아이디어를 법령으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마치기까지 최소 2년이란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 교육정책은 아무리 유능한 장관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만큼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꾸준히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3. 대권 7룡 리더십을 말한다    (뉴스메이커 24～28쪽)

- 여권 정동영․김근태․김혁규, 야권 박근혜․이명박․손학규․고건 리더십 분석 -

○ 차기 국가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 7룡은 여권의 정동영․김근태․김혁규, 야권의 박근혜․이명박․손학규, 그리고 고건 前 총리로

이들이 어떤 리더십 발휘해 최고권력을 장악할 것인지 관심임

○ 정동영 장관은 북핵 해결을 통해 리더십을 검증 받으려 하고 있는데

― 북한핵의 원만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 지난 1.4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병행 추진론’을 제기했는데

― 이는 노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유화적인 태도로, 이를 통해 ‘부수기만 하는 리더십, 만들지 못하는 리더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나,

반복해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아직 통일외교팀장으로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

○ 김근태 장관은 원칙을 중시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정치인인데

― 국민연금의 뉴딜정책 투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는 것도 이런 기조가 투영된 것

― 이는 결국 노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불사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리더십)을 갖춰나가겠다는 의도를 엿보게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실감각이 밑받침되는 구체적인 실천력이라는 평가

○ 김혁규 의원은 4월 전당대회가 리더십 확보의 분수령이 될 것인데

―	4월 전당대회에서 대권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당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일 경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임

― 특히, 영남권 대표주자라는 상징성, 盧 대통령의 신임과 합리적이고 중도적 이미지에다 ‘리더십’이라는 상품성을 배가할 기회가 될 것임

○ 박근혜 대표는 4대 법안 논쟁을 거치면서 리더십 부재 논란을 잠재웠는데

― 4대 쟁점법안 처리 과정에서 박근혜 수첩으로 상징되는 일관된 리더십과 함께 경직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로

― 온건 합리적 이미지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은 데다, 강력한 지원세력이던 ‘수요모임’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朴 대표는 ‘당 쇄신 드라이브’의 고삐를 바짝 죄며, 당명개정․인적 쇄신 등을 통해 사실상 ‘제2 창당’을 하고 ‘박근혜 프로그램’을 펴나갈 계획으로, 장기적인 대권 프로그램의 첫 단추가 될 것임

○ 이명박 시장의 정치성향은 ‘온건 보수’이며, 실용주의적 리더십임을 강조

― 행정수도 문제, 김포 신도시 건설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노무현 對 이명박 대결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제설정을 하고 있으나

― 이 시장 주변에 쓸 만한 사람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정치권의 인맥을 네트워크로 잘 엮지 못한다는 것이 취약점임

○ 손학규 지사의 도정은 한마디로 ‘먹고 살거리 찾기’로 압축할 수 있는데

―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이며, 이는 성장이 곧 분배의 밑천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

― 孫 지사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통합의 지도력을 세우겠다고 강조, 자신은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적 리더십을 추구한다고 밝힘

○ 고 건 前 총리는 변화보다는 현상지향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데

― 盧 대통령이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현실을 바꿔나가는 방법을 택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고

― 高 前 총리가 역대 정권에서 중책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이며, ‘행정의 달인’과 ‘처세의 달인’의 이미지를 벗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

4. 열린우리당 무게중심 이동    (뉴스메이커 34～35쪽)

- 원내대표 정세균 의원 유력 … 의장 후보로는 문희상 의원 부상 -

○ 지난 1. 5 우리당 임시 지도부가 구성되자 차기 원내대표에 정세균 의원(3선)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나돌았는데

천․신․정 당권파로 분류되던 丁 의원과 맞설 경쟁자가 같은 계파와 다른 계파에서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임

― 같은 당권파인 김한길 의원(2選)이 뜻을 갖고 있었으나 임시 집행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원내대표 경선(1.28)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 재야파로 분류되는 배기선 의원(3選)은 출마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음

○ 黨의 진로 논의에 참여한 중진들의 면면도 흥미로운데

― 문희상․이강래․배기선․임채정․원혜영․김한길․정세균 의원 등 대부분 김대중 前 대통령 당시 정책통과 기획통으로 손꼽힌 인물들로

― 千․辛․鄭으로 대표되던 우리당의 잠재적인 파워가 천정배 前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 출신 중진그룹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음

○ 당초 전당대회 출마에 뜻을 두고 있던 장영달 의원측은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당황하는 빛이 역력한데

― 재야파 후보가 될 수 있는 배기선 의원의 포기에 대해 크게 아쉬워하면서 같은 전북 출신인 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당의장 출마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때문에 張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4월 전당대회 구도도 새로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동안 물밑 조정작업을 이끌던 문희상 의원이 유력한 의장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한명숙 의원 또는 김혁규 의원이 맞상대로 나서고 있음

5. ‘국보법 연장전’은 물 건너갔다?  (시사저널22～23쪽)

- 우리당 개혁파, ‘장기전’ 방향 선회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밀어붙이기 자제할 듯 -

○ 여야가 국보법 문제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룬후, 정가에서는 ‘국보법 2라운드’가 훨씬 강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 우리당 지도부가 국보법 유탄을 맞아 낙마한 상황에서 강경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며

― 게다가 지난 1.3 사퇴한 이부영 前 의장이 ‘당내 강경파와 과감한 투쟁을 벌여가야 한다’고 발언, 앞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관측되었음

○ 그러나 지난 1.4부터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240시간 농성을 이끌어 온 핵심의원 15명은 1.4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의총모임을 해산키로 결정하였는데

― 김원웅․선병렬․임종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 한나라당이 국보법 과거사규명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후 합의 처리는 더더욱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보여 ‘장기전’ 양상 흐름이 우세

○ 이에 240시간 의총팀은 2월에는 설날과 대통령 취임2주년이 있는 데다, 4.2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경쟁이 본격화하는 시기로 보고

또다시 격렬하게 대치하면 여론비판이 재야파로 몰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 원내대표 경선과 국보법 문제를 분리하고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

○ 또한 1천3백명 단식농성을 주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는 1월말부터 ‘국보법 폐지 운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지만 격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6. ‘폭풍 전야’ 한나라당          (시사저널 24～25쪽)

- 박근혜 대표 세몰이 ‘박풍’․소장파 개혁몰이 ‘정풍’ 정면충돌 조짐 -

○ 4대 입법을 둘러싼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소장파가 주도하는 ‘정풍 쓰나미’ 가세에 ‘朴風’까지 상륙할 태세인데

― 침몰 직전인 한나라당을 일으켜 세운 朴 대표가 4대 법안 투쟁에서 선전한 것을 발판삼아 ‘박근혜黨’으로 바꾸기 위한 시동을 걸었고

― 親박근혜계의 김형오 사무총장․임태희 대변인․진 영 비서실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은 김덕룡 원내대표에 대한 ‘친위 쿠데타’ 성격이 강했으며

― 당직개편을 통해 朴風을 본격적으로 일으킬 예정이며 당명도 박근혜 색깔을 덧칠하겠다는 의지로 개정 추진중임

○ 하지만 우군 역할을 한 영남 보수파와 수요모임을 비롯한 소장파도 당명 개정보다는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 소장파 중심인 정풍도 박대표를 겨냥하고 있고, 수요모임은 당직 개편 과정부터 거리를 둘 작정으로, 박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4대 입법 정국에서 박대표가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보기 때문임

― 또한, 박대표는 늘 수첩을 끼고 다니면서 어느 자리에서나 즉각 받아 적는 메모광이었는데 4대 입법정국을 거치면서 수첩활용도가 ‘받아 적기용’이 아니라 ‘자기 주장용’이 되었다는 것으로, 귀를 닫았다는 의미임

※ 朴 대표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는 박정희 前 대통령 주치의였던 양영태 박사가 유력한 조언자라는 소문이 정가에 돌지만 양 박사는 ‘육영수 여사 추모식 이후 보지도 못했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함

○ 4대 입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협상에서 지킬 것은 지켜낸 박근혜 대표가 2월에 닥칠 ‘정풍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갈지가 주요 관심사임

7. 고건 대망론 ‘글쎄올시다’        (주간동아 36～38쪽)

- 대통령감 여론조사 1위 불구 … ‘정치권 지지기반 없어 실전엔 한계’ 시각 -

○ 고 건 前 총리는 ’04. 9月 ‘한겨레21’ 여론조사에서 현역 정치인들을 누르고 선두를 차지한 이래 부동의 ‘차기 대통령감’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 ‘치받기’ ‘튀기’가 차세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도전적이지 않고 감성적이지도 않은 캐릭터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며

― 유권자들이 패기 대신 경륜을 원하기 시작했다거나 政爭에 질린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고건 현상’을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음

○ 高 前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 인지호감도, 즉 특정인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중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층의 비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며

※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호감이 없다고 응답

― 판별 분석 결과에서 수도권과 영․호남 30․40대에서 高 前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골고루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높은 선호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지지 기반이 적다는 점은 종국엔 한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 高 前 총리는 기성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그가 어느 정치 세력을 선택하건 반대 세력지지자들의 계속된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 대안 부재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욕구와 기대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우리당․한나라당에서 대안이 제시될 경우 高 前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빠르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8. 의원들 잇단 외국행 ‘눈총’       (주간조선 46～47쪽)

- 100여명 출국 채비 … 세금으로 장관급 경비지원 ‘내실 없다’ 비판도 -

○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극렬 대치했던 與野 의원들이 ‘방학’을 맞아 줄줄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 1월중 의원 외교활동 예정인 국회의원 수는 59명이고, 운영위․교육위 시찰단 등 외교활동 ‘사업명’도 12개에 이르고 있으며

※ 공식 외교활동 외에 이런 저런 이유로 나가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하면 1월중 외국에 나가는 의원의 수는 1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관측

― 정기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었던 여야 의원들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외국으로 몰려나가는 모양이 썩 좋게 비치지는 않고 있음

○ 이처럼 의원외교 활동이 봇물을 이룬 것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부산물의 성격이 짙은데

― 여야 지도부가 표 대결을 의식, 외국행을 단속했기 때문에 의원외교 활동이 지금에서야 한꺼번에 이뤄지게 됐다는 것이며

― 특히 올 예산중 의원외교 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의원 특수활동비 100억원이 증액돼 의원들의 출국 횟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이 과연 목적대로 알차게 이뤄지는지는 의문인데

― 현재 의원들이 개인 용무가 아닌 공무로 외국에 나갈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경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같은 일비 60달러, 숙박비 164～387달러, 식비 하루 85～186달러가 지급되며, 숙박비․식비는 출장지에 따라 차별 지급

― 의원들의 출장 계획을 심사하는 기구도 없고, 출장 뒤 보고서 제출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무엇보다 느슨한 심의 시스템이 문제임

9. 여의도 국회의사당, 氣 분산 ‘死土’의 땅 (주간동아 86쪽)

-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땅으로 방송․금융에나 적당(김두규 우석대 교수) -

○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 훌륭한데 국회의원만 되면 하나같이 지탄을 받는다는 것이 국회를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으로

그 이유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는 쓸모없는 모래섬으로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땅이기 때문임

○  여의도를 풍수적으로 살피는 데 눈에 띄는 점은 세 가지로

― 첫째, 여의도는 모래땅이자, 한강의 흙을 퍼다 메운 死土(죽은땅)로 생기가 없을 뿐 아니라 氣를 흩어지게 하고, 모래땅이라는 자체가 바깥으로 분산되고 떨쳐버리는 성격으로

방송은 전파를 외부로 발산하는 기운이고, 금융 역시 돈의 성격상 돌고 도는 것이므로, 이것이 여의도의 地氣와 맡아 떨어지는 것이며

― 둘째, 한강의 큰물 가운데에 있다는 점이 국회의사당 터로서 맞지 않는데, 물가에는 놀러 가지 공부나 진지한 일을 논의하러 가지 않으며, 노는 데는 돈이 필요하므로

놀기 좋아하고 돈을 밝힌다면 그것은 정치인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이는 연예인에게 딱 맞는 땅의 성격이며

― 셋째, 여의도는 바람이 세다는 점으로, 풍수에서 가장 두려운 바람을 맞는 터 역시 사람처럼 땅을 중풍에 걸리게 하는 것임

○  여의도 국회의사당 터는 옮겨져야 마땅한데, 풍수적으로는

한강 이북의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 웅장한 산과 드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을 찾아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 국회를 아예 없애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

10. 군 검찰 ‘사조직 박살’ 작전 펼쳤다 (시사저널 12～15쪽)

- 사조직 ‘나눔회’에 대한 특혜를 파헤치려 했던 군 검찰의 ‘의거’는 왜 좌절했을까 -

○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 인사참모부 캐비넷이 압수 수색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내는 등 군 전체가 흔들흔들 했던 이번 사건 핵심에는

― 한국 군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사조직에 대한 군 검찰의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 남재준 총장 개인의 과거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으며, 남총장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사조직 ‘나눔회’에 대한 진급 특혜와 보직 독식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수사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었음

○  육군 인사 참모부 캐비넷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 특정인을 진급시키기 위한 분위기 유도용의 사전 각본격인 예문자료집 및 ‘인사 농단 4적’의 활동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 남 총장이 역대 군 보직을 거치는 동안 직계 부하들의 근무 평점을 관리한 문건과 그들이 주로 진급했다는 증거도 나왔는데

○  하지만,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육군 수뇌부와 보수 언론들의 군 검찰 수사 비판 등에 당황하여, 돌연 수사 중단 쪽으로 선회하였으며, 수사를 맡은 주요 검찰관 3명이 보직 해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인사비리를 둘러싼 국방부와 군 검찰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본질은 군 검찰과 군내 사조직간 ‘미완의 전쟁’으로

― 나눔회 출신 육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하나회 출신 국방부 수뇌부와 군 안팎의 사조직 연루자들이 연합하여, 군 검찰 수사 중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 군사전문가는 이를 육사 출신 장교들 사이에 군내 헤게모니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온 사조직 의존형 인사제도를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는 ‘육사 헤게모니’라고 분석

11. 누구를 위한 ‘기러기 아빠’인가 (뉴스메이커 56～57쪽)

- 오랜기간 별거로 인한 부인변심에 이혼당해 ‘외기러기’ 전락한 사연-

○ ’90년대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의 길을 선택하는 이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부부가 몇 년씩 떨어져 지내다 차츰 멀어지고 결국 어느 한쪽이 변심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음

○ ’70년대 중반 결혼한 A씨와 B씨는 아들과 딸을 해외에 보내기로 결심하고 부인 B씨가 ’94년 두 아이를 데리고 러시아로 떠났는데

― 이후 A씨는 경영진으로 참여한 제조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95. 4월 회사를 그만두었고,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했지만 ’97년 이 회사마저 부도로 폐업

― 어려운 와중에도 ’98년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 모두 2억4천만원의 유학비용을 송금했지만 IMF 탓에 창업은 고사하고 일자리 하나 얻는 것도 힘들어 송금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 남아 있던 재산인 아파트와 은행에 맡겨둔 예금 등 1억원을 부인에게 넘겨주자 부인은 “당신을 풀어줄 테니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며 떠났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음

○ ’01년경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부인 B씨가 아들의 지도교수인 현지인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역시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허황된 행동 등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물어 이혼 및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

― 서울가정법원은 1. 2 “두 사람은 이혼하되 그 책임이 서로 대등하므로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의 50%인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자녀들에게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감행한 ‘기러기 부모’들의 선택이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해체를 낳은 셈임

12. 정몽준 타도 외치지만 …        (시사저널 80～81쪽)

- 축구인들, 정회장 독단에 진저리 … 대의원 확보 못해 협회장 교체 힘들 듯 -

○ 이번 1.18 예정된 제 50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現 정몽준 회장이 4선에 도전할 예정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 등 4선이 아니라 5선도 따 놓은 당상처럼 보이지만

정회장의 독단적인 행정스타일에 반기를 든 축구인들이 똘똘 뭉쳐 대항 후보를 내놓기로 했으며, 지난 ’97년 재선 당시에도 정회장을 반대하는 축구인들이 ’93년 협회 부회장을 지낸 허승표씨를 내세운 바 있었음

○ 이번, 정회장의 4선 저지에 나선 축구인의 주축은 이용수․신문선 등 축구발전연구소, 김호․차경복 등 축구지도자협의회로 이들 모두 축구협회에 대항하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기구로서 이들이 정회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 첫째, 정회장의 독단적인 업무 스타일로 ‘축구인이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것인데, 협회 임원중 현장 축구인을 대표하는 자리가 전무가 유일하나 모두 ‘YES맨이나 정회장의 바람막이’에 불과하고

― 둘째, 유소년․프로축구 등에 관심을 가지며 발전 방향을 세워야 하나, 국가대표팀 성적에 ‘올인’하면서 국내 프로 축구를 죽이고 있다는 것으로 수시로 대표팀 차출에 항의하는 프로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 셋째, 이제는 축구인이 축구협회를 직접 운영할 때가 되었다는 것으로 축구협회의 연간 수입이 2백억원을 넘어, 돈 많은 경제인을 임원으로 모시는 등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 함

○ 한편, 축구협회에서는 정회장이 국제축구연맹 부회장으로서 한국 축구의 입지를 크게 넓힌 만큼 계속 회장을 해야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 선거권을 가진 22명의 시․도․산하협회장과 중앙대의원 5명중에서 중앙대위원은 現 회장이 지명, 現 회장을 지지할 것이 당연하고

― 산하․지역협회장은 現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몇몇은 현대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정회장의 4선이 유력하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