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9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누가 누가 잘했나 (뉴스메이커 24～27쪽)	4

2.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메이커 22～23)	7

3. ‘거당적’ 사이버전은 썰렁했다 (한겨레21 74～75쪽)	8

4. 민노당, 열심히 뛰었으나… (시사저널 20～23쪽)	9

5. 우리당, 과반수 지키기 ‘발등의 불’ (주간동아 34～35쪽)	10

6. 빚 갚아줄게, 살림 합칠까? (한겨레 70～73쪽)	11

7. 노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기에… (주간동아 32～33쪽)	12

8. 참여정부 3기 개각 ‘개봉박두’ (뉴스메이커 30～31쪽)	13

9. ‘불안한 동거’에 멍드는 경제 (시사저널 16～17쪽)	14

10. 두만강 유역이 예사롭지 않다 (주간조선 20～23쪽)	15

11. 히스패닉 민심 노린 ‘정치적 간택’ (시사저널 64～66쪽)	16

12. 불황이 낳은 ‘틈새형 범죄’ (뉴스메이커 62～63쪽)	17

13. 순복음교회 ‘헌금의 비밀’ (시사저널 28～33쪽)	18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누가 누가 잘했나 (뉴스메이커) ◦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메이커) ◦ ‘거당적’ 사이버전은 썰렁했다 (한겨레21) ◦ 민노당, 열심히 뛰었으나… (시사저널) ◦ 우리당, 과반수 지키기 ‘발등의 불’ (주간동아) ◦ 빚 갚아줄게, 살림 합칠까? (한겨레21) ◦ 노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기에… (주간동아) ◦ 참여정부 3기 개각 ‘개봉박두’ (뉴스메이커) ◦ 두만강 유역이 예사롭지 않다 (주간조선) ◦ 히스패닉 민심 노린 ‘정치적 간택’ (시사저널)
경 제	◦ ‘불안한 동거’에 멍드는 경제 (시사저널) ◦ ‘뱅크워’는 시작됐다 (뉴스메이커) ◦ 서울에 세계 최고 마천루 선다 (뉴스메이커) ◦ 귀농이 젊어진다 (주간조선) ◦ KT-KTF 합병 마침내 개봉 박두? (주간동아) ◦ 한․일 FTA는 약인가 독인가 (한겨레21) ◦ 뉴 패러다임, 직장을 바꾼다 (한겨레21) ◦ 편의점 ‘무한 마케팅’의 마술 (시사저널)
사 회 ․ 기 타	◦ 요주의! ‘나이지리안 419’ 사기 (뉴스메이커) ◦ 불황이 낳은 ‘틈새형 범죄’ (뉴스메이커) ◦ 또 밀수! … 공항 보세구역은 밀수 자유지역? (주간조선) ◦ 2004 살인의 추억 (주간동아) ◦ 적십자사 선심․뇌물성 기부금품 관행 백태 (주간동아) ◦ 백수 100인 인권선언 (주간동아) ◦ 순복음교회, 헌금 미스터리 (시사저널) ◦ 교장 선생님은 ‘투명 인간’이었나 (시사저널)

Ⅱ.  주  요  기  사

1. 누가 누가 잘했나          (뉴스메이커 24～27쪽)

- 17代 국회 ‘1막’ 결산… ‘초선들의 활약’ 등 상임위 스타로 뜬 의원은 누구 -

○ 17代 국회는 지난 6月초 개회식을 갖고 6개월만에 ‘1막’을 내렸는데,  두드러진 현상은 초선들의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

국정감사를 마친후 NGO모니터링과 경향․문화․내일신문 등 언론과 의원들의 평가에서도 초선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

○ 상임위별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의원과 부정적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살펴보면

― 법사위, 우리당 최재천․우윤균․정성호, 한나라당 주호영․장윤석․김재경 의원이 높은 평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국보법 상정문제로 여야 투쟁에 휘둘려 소속의원들이 참신한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흠집으로 지적

― 정무위, 공정거래법 강행과 이에 따른 파행으로 실적이 별로 없었다는 평가에서도 한나라당 나경원․유승민․이계경․권영세, 우리당 김영춘․신학용 의원 활약

― 재경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단연 돋보인 가운데 우리당 우제항․정덕구, 한나라당 임태희․이혜훈․윤건영 의원이 높이 평가

반면, 재정경제부장관 출신인 김진표․강봉균 의원은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입법부 역할에 걸맞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

― 통외통위, 우리당 최 성․이화영, 한나라당 이성권․박성범 의원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

― 국방위, 군출신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고, 우리당 조성태, 한나라당 황진하․권경석 의원이 높은 평가, 송영선(한)․김성곤(우) 의원도 긍정적 평가

한편, 한나라당 박진,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림

― 행자위, 우리당 양형일․원혜영,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합리적이고 비정파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한나라당 권오을․이명규․유정복 의원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소외계층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너무 작은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

― 교육위, 우리당 유기홍․이인영․지병문․정봉주, 한나라당 이주호․이군현․김영숙, 민노당 최순영 의원 등이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사립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주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가

― 과기위, 한나라당 김희정․김석준․서상기, 우리당 강성종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변재일․홍창선 의원은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보였지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슬쩍 피해가려 했다는 평가

― 문광위, 우리당 노웅래, 한나라당 박형준․이경숙․우상호,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병국․이재오․심재철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질문 등으로 부정적 시각도 있음

― 농해수위, 우리당 이철우․이영호, 한나라당 김재원․김명주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한농연 출신 박홍수(우)․전농출신 강기갑(民) 의원이 활약했으나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

― 산자위, 노 대통령 측근인 우리당 이광재 의원이 눈에 띄었고, 한나라당 박재완․박순자․안경률, 민주당 조승수 의원은 높이 평가

특히,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위원장)이 돋보인 활약했다는 평

― 보건복지위, 他 상임위에 비해 다선의원인 전재희(한)․유시민(우)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고 초선인 장향숙(우)․정화원(한)․현애자(노) 의원이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김선미(우)․안명옥(한)․문병호(우) 의원은 신선한 아이디어로 눈길

― 환노위, 우리당 우원식․제종길․장복심․김영주, 민노당 단병호 의원은 전문적 식견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목희․배일도 의원은 기대 이하라는 평

한편, 교수 출신 공성진 의원은 환노위보다 정보위에서 높은 평가

― 건교위,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시민단체와 언론의 국감평가에서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KTX를 직접 타보고 난 느낌을 활용, 체험위주 색다른 생활정치를 선보였고

우리당 정장선․조경태․윤호중․이강재 의원 등은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법안으로 발의하는 순발력을 보이는 활약을 하였다는 평가임

2. 국회는 변하지 않았다             (뉴스메이커 22～23)

- 말로만 ‘개혁’․민생법안 뒷전 등 구태 여전 … ‘당론’에 맞서는 소신파 약진은 성과 -

○ 국민들이 지난 4.15 총선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초선의원들을 뽑아 민주적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정작 국회는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임

○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개혁과 책임정치를 요구하는 민의와 동떨어졌다는데

― 원구성을 둘러싼 감투싸움․행정수도 헌법 소원과 헌재 결정의 불복논란․이해찬 총리의 발언․한나라당 의원의 등원거부와 국회 파행 등 한마디로 여․야 양보없는 공방이었으며

― 정당간의 건전한 경쟁관계가 아닌 막말로 치고 받고 더 나아가 상호 존중이나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채 부정하려는 모습도 보였으며

결국 상임위에 계류중인 568개 법안과 각종 예산안 등 619건중 20건만 본회의에서 통과, ‘민생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라 함

○ 또한, ‘상생의 정치’에 대한 양당간의 책임 전가와 여야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도 변화된 국회를 만들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 우리당의 경우 국보법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로 당권파․개혁당파․왕당파․민주당파 등 세력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지도부가 ‘전략과 전술은 물론 정치력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 한나라당의 경우, 남경필․원희룡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의원과 보수성 짙은 영남파 의원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면 다른 길을 찾아서 가라’는 등 심한 독설을 주고받는 일도 있으며,

정치적 타협을 이룬 ‘기금관리기본법’이 전문가 그룹의 원칙론에 의해 뒤집어 지는 등 지도부의 정치력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도 있었음

3. ‘거당적’ 사이버전은 썰렁했다  (한겨레21 74～75쪽)

- 한나라당 ‘4대 입법 반대’ 사이버운동 지지부진… 朴 대표, 본인 홈피 방문자 수 과신 -

○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4대 국민분열법 반대 행동하는 넷심’(행넷) 운동이 기대와는 달리 네티즌의 마음과 행동을 끌어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 12.6 10:30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 미니홈피’ 방문자 수는 8,454명, 네이버 블로그는 4,36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 12.5 자정 기준,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1명 가운데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행넷 운동 바로가기 배너를 단 의원은 23명뿐이었음

○ 11.27 원희룡 최고위원의 블로그에는 “네티즌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역풍을 일으킬 게 뻔하니 막아달라”는 지지자들의 ‘호소’가 잇따랐었는데

네티즌들은 “이런 일방적인 내용을 게시물로 올리거나 사적 매체에까지 퍼나르면 ‘스팸 취급’을 받아 오히려 반감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였음

○ ‘4대 법안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단결된 힘’이 나오지 않은 것은 朴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국보법 폐지 찬성 네티즌들의 활약상과 비교해 보면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을 거부했던 최연희 법사위원장의 홈페이지는 국보법 폐지 찬성 네티즌의 ‘맹폭’으로 결국 서버가 다운되고 말았음

○ 黨 일각에서는 이번 사이버전은 한나라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 朴 대표의 개인 미니홈피 문턱은 닳지만 黨이 만든 미니홈피는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은 곧 朴 대표의 ‘개인기’에 기댄 黨의 한계를 드러냈고

― 한 네티즌은 “자율성을 최고로 치는 네티즌들에게 정보를 ‘먹여 주겠다’는 태도, 논쟁의 여지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채워놓은 ‘정보의 질’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고 있음

4. 민노당, 열심히 뛰었으나…    (시사저널 20～23쪽)

- 비교섭단체 한계에 막혀 악전고투…전략․전술 부재도 큰 문제 -

○ 권영길 의원의 국회의사당 앞 농성은 지난 12.5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과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 원내 정당인 민노당으로서도 ‘운동권식’이라는 일부 비판이 내심 부담스러운 데다가, 정부․여당과 계속 대립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당내 이견으로 더 이상 농성을 계속 하기가 어려웠고

― 정부․여당도 4대 입법 처리와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민노당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으로 관측

○ 원내진출 6개월 동안 민노당은 ‘개혁공조’와 ‘野 3당 공조’를 오가며 黨 안팍에서 논란과 한계에 부딪혔는데

― 의원 10명은 대부분 언론의 상임위별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초선답지 않은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 개원 이후 거대 양당(우리당․한나라당)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팀 플레이’에서는 비교섭단체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해도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

○ 민노당은 당내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 진보 의제들을 국회안으로 끌여들어기는 했지만, 우선 순위 없이 나열에 그쳐 주요 의제로 부각하는 데 실패했으며

― 당내 권력 구조와 함께 자주 계열(NL)과 평등 계열(PD)의 복잡한 역학 관계는 ‘각론 만개, 총론 부재’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黨최고위원회와 의원단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NL․PD 계열간 국보법 및 反한나라당 전선 등 현안에 대한 전술 기조도 엇갈리고 있다는 평

5. 우리당, 과반수 지키기 ‘발등의 불’ (주간동아 34～35쪽)

- 기소된 의원들에게 법률 지원 등 …  DJ 끌어안기․민주당과 합당론은 붕괴 이후 대비책(?) -

○  우리당 지도부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 과반수 붕괴가 가시화되자 기소된 의원들에게 당내 율사출신 의원으로 법률지원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함

○  과반 의석 붕괴는 우리당의 원내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 과반의석이 무너져 우리당과 한나라당 누구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입지 강화가 예상

― 우리당의 DJ 끌어안기 행보의 가속화 등 과반수 붕괴 이후를 대비한 포석도 벌써부터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하며

이는 호남 지지층의 재결집 및 4월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DJ의 측면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 때문이라 함

○  일각에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추진說도 끊임없이 나오는데

― 당의장 출마가 유력한 문희상 의원은 공공연히 통합론을 흘리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한 상태

― 우리당은 민주당의 대선 빚을 변제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우호관계 형성에 나선 것으로 분석

○  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우리당 의원은 신계륜․강성종․오시덕 의원 등 8명으로

우리당이 4대 입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유도 과반수 의석 붕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임

6. 빚 갚아줄게, 살림 합칠까?    (한겨레 70～73쪽)

- 민주당을 향한 우리당의 ‘대선 빚 변제’ 프로포즈…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초전인가 -

○ 우리당과 민주당이 최근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 지난 12.1 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민주당과 대선 빚(43억원) 변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하였으며

― 우리당이 민주당에 대선 빚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 두 당 사이에 화해를 모색하는 호재로 활용되는 상황

○ 우리당이 민주당에 대선 빚 변제를 제안한 시점․전후 상황 등을 볼 때 두 당이 대선 빚 변제 카드를 화해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당사 정리와 연수원 매각 등으로 100억원 이상의 빚을 거의 다 갚은 시점에서 빚 변제를 제안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으며

― 우리당이 4대 개혁 입법 추진․내년 4월 재보선에서 과반수 정당 유지․’06년 지방선거 및 ’07년 대선 전략 등을 위한 다중 포석으로 대선 빚 변제를 제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두 당 사이에 합당 논의 등 관계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걸림돌도 많은데

― 첫째, 개인의 기부 행위만 인정한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별개의 정당인 우리당이 민주당의 대선 빚을 갚아줄 방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고

― 둘째, 우리당과 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두 당의 화해와 재결합에 얼마나 동의할 것인지도 난제이며

― 셋째, 합당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한화갑 대표와 이정일 의원 등의 선택도 변수임

○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당은 대선 빚 변제를 지렛대로 다각적인 화해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연합 공천 등 사안별 공조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음

7. 노 대통령 이미지가 어떻기에․․․ (주간동아 32～33쪽)

- 청와대 이미지 통합관리(PI) 추진…국민들 신뢰 없을 때 더 큰 불신과 거부감 우려 -

○ 노 대통령은 대선당시 존 레넌의 ‘Imagine'이 흐르는 가운데 ‘세상을 바꾸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진한 감동을 주며, 대선전을 승리했으나, 2년이 흐른 지금 이미지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했는데

― TV토론․국정연설․기자회견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흥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화내는 대통령․안정감없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됐고 그 이미지가 탄핵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

― 최근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과 국정철학 정리를 위해 심리적․통계적 접근법 등을 도입계획’이라며 청와대가 이미지 통합관리(PI: President Identity)에 나선 것을 시사

○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팀은 2004년 10월 분석결과, 노 대통령은 개혁연출가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포퓰리스트․독불장군형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

―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제시한 뒤 구체적 이미지가 무엇인지 물어본 바, 노 대통령의 이미지는 개혁연출가, 무능한인간, 비정한리더, 포퓰리스트, 독불장군형의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 개혁연출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적극적인 지지그룹은 전체 국민의 10～15%에 불과해 개혁피로증과 코드정치, 불황 등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투영시킨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성 제기

○ 황교수는 대통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며, 최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PI작업과 관련 ‘이미지통합은 화장술과 다르다’며 ‘잘못하면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

8. 참여정부 3기 개각 ‘개봉박두’   (뉴스메이커 30～31쪽)

- 청와대․경제․외교부처 교체 불가피… 국정원장 유임 여부 초미의 관심 -

○ 노 대통령이 임기 3년째에 접어들면서 3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 당내 개혁세력과 청와대내 친위세력의 의중은 개혁적 인사로의 개편에 힘을 싣고 있으며

― 당내 중진과 청와대 온건파 인사들은 안정감 있는 방향으로 개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등 안정이냐, 개혁이냐로 엇갈리고 있음

○ 현재 개각이 거론되는 범위는 청와대와 경제부처, 외교․안보부처로

― 청와대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인사수석에 이강철 국민참여본부장이 거론

― 경제부처에서는 경제부총리 교체가 확실시 되면서 강봉균 의원․홍재형 정책위의장․정덕구 의원․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거론되며,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의 교체도 검토중이라는 說

― 국정원장은 고영구 원장의 유임 說과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문희상 의원 발탁說이 있고 이강철 국민참여본부장은 기조실장으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기문 경찰청장은 국정원 요직으로 발탁도 관측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은 유임 될 것으로 전망

― 내년초로 1년 이상 장관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지은희 여성부, 허성관 행자부, 강동석 건교부 장관, 안병영 교육 부총리의 교체설도 나옴

9. ‘불안한 동거’에 멍드는 경제   (시사저널 16～17쪽)

- 청와대․경제부처 ‘코드 불일치’ 심화…연말 개각설 ‘솔솔’ -

○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과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조치의 시행 시기를 놓고 ‘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 양측 갈등이 증폭되자 黨․政․靑은 12.6 예산안 조정을 이유로 합동 회의를 열었으나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갈등의 원인을 풀지 않고 서둘러 봉합한 상태이므로, 양도세 시행과 관련 갈등은 조만간 다시 불거질 태세임

○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李 부총리의 취임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 李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BH 개혁그룹과 李 부총리 중심의 관료 집단은 경기진단․경제정책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 李 위원장은 ‘장기 불황을 우려하지만 동의할 수 없으며, 단기 부양책을 쓰면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 李 부총리는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세우며 재정 금융 확대 정책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음

○ 경제 정책 운영 기조를 둘러싸고 정부 내 갈등 관계가 반복해서 노출되자 연말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 盧 대통령이 李 부총리와 李 위원장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 정책 혼선과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면, 盧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10. 두만강 유역이 예사롭지 않다  (주간조선 20～23쪽)

- 북한 관찰하는 감시카메라 작동 … 두만강 유역엔 수㎞의 철조망 세워져 -

○ 최근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강화, 두만강 유역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데

― 중국은 국경도시인 투먼시에는 5m 높이의 전봇대에 CCTV를 설치, 북한과 국경지역을 관찰하고 있고, 남양에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상태

― 산허 지방에도 전망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산허 세관과 회령의 북한측 세관을 연결하는 시멘트 교량 아래쪽에서는 간략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음

― 중국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북한의 온성, 또는 중국의 훈춘쪽으로 가면 더 확연해져, 훈춘 가는 지방 도로에는 중국 군인들이 트럭째 이동하는 모습과 두만강변 막사 건설에 동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 중국 국경지역에 중국군 1만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함

― 러시아 국경쪽으로 가면 수킬로미터에 걸친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철조망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 함

※ 중국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탈북자가 더 많이 건너는 산허쪽에는 철조망을 치지 않는 등 최근 중국의 행보가 의문투성이라 함

○ 중국의 우다웨이 외무부 차관은 지난 11.24 기자회견을 통해 국경에 중국군 1만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근거 없다고 일축하면서 국경지대는 정치 상황이 안정되어 있으며,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감시카메라가 국경 주요 도시에 속속 설치되고, 군인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마당에 과연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온한 것인지 의문임

11. 히스패닉 민심 노린 ‘정치적 간택’ (시사저널 64～66쪽)

- 쿠바 난민 출신 구티에레스를 상무장관에 지명한 부시의 속셈 -

○ 부시 대통령은 쿠바 난민 출신으로 미국내 히스패닉 기업인으로는 가장 출세했다는 평가를 받는 ‘카를로스 구티에레스’를 상무장관으로 지명했는데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개편에 착수한 부시 대통령이 히스패닉 인사를 각료에 임명한 것은 알베르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에 이어 두 번째임

○ 구티에레스의 인생 역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데

― 부친은 쿠바의 아바나에서 파인애플 수출로 큰 돈을 벌었으나, 카스트로 집권후 전재산을 몰수당하자 구티에레스를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왔으며

― 1966년 시민권을 취득한 구티에레스는 몇년 뒤 부친을 따라 다시 멕시코로 이주, 켈로그사 현지 공장에 트럭운전사로 취직했는데

― 구티에레스는 10년만에 켈로그사 멕시코 영업책임자가 되었고, ’80년대 중반 이후 멕시코․캐나다의 영업망을 총괄하는 이사로 승진했고 ’99년 마침내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CEO) 자리에 올랐음

― 최고경영자에 오른 이후에도 이렇다할 성장 동력을 잃은 볼품없는 회사를 관련 업계를 주도하는 성장 회사로 일구는 성과를 만들어 냈음

○ 구티에레스가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 왔으나, 초일류 기업 CEO에 비하면 애숭이에 불과, 부시가 그를 상무장관직에 임명한 배경이 관심인데

― 부시는 지난 11월 대선시 최대 격전지였던 플로리다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44% 지지를 받아 승리의 발판을 굳힌 바 있고

―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전인구의 14%인 4천만명에 달해,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히스패닉의 영향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함

12. 불황이 낳은 ‘틈새형 범죄’  (뉴스메이커 62～63쪽)

- 생계형 범죄 늘고 밥 먹기 위해 감옥 자청 … 구직자 울리는 사기도 -

○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 11.23 오전 경남 창원시 한 주택가에서 멀쩡한 대문이 송두리째 사라졌는데, 경찰은 김씨 집에서 40m 떨어진 이모씨(52)의 집 등 총 5곳에서 대문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여

인근 고물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보통 고물상에서 1㎏당 1,100～1,200원에 불과, 대문 10㎏ 정도라면 수입은 6만원 안팎 추정

― 11.30에는 피의자 박모씨(68) 부자는 며느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LPG 가스를 훔치다가 검거되었고

― 지난 10月 생활고로 강도짓을 저질렀던 20대 대졸 실업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감옥이 낫겠다’며 경찰에 자수했는가 하면

― 11.24 수원의 장모씨(31)는 무료로 방을 빌려준 직장동료 집을 털어 에어컨과 컴퓨터 등 4백50만원 상당을 훔쳤고

― 충남 공주에서는 김모씨(44) 등 2명이 절도죄로 구속된 이웃 한모씨(35)의 집을 자신의 집인양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연 뒤, 무스탕옷과 시계 등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생계형 범죄가 기승

○ 또한, 최근 불황으로 많은 구직자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한 사기사건도 종종 발생, 서민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유령회사 사무실을 마련, 가입비 등을 갈취하는 지능적인 수법과 특히 지방 정보지에 광고, 의심을 피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함

13. 순복음교회 ‘헌금의 비밀’     (시사저널 28～33쪽)

- 한해 헌금만 1천7백억원…이 거대한 성정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지나 -

○ 순복음교회는 지난 2000년 교회사랑모임(교사모)의 장로들이 교회 헌금이 유용되고 있다고 주장,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 조용기 목사의 전횡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기집권 시도, 불투명한 재정운용 시스템으로는 순복음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 올해는 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연대)를 중심으로 교회헌금 유용 문제와 조용기 목사의 후계자 문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순복음교회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수조원에 이르는 순복음교회 재산과 한해 1천7백억원에 달하는 헌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으로, 조 목사 장남인 조희준씨가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는데

― 97년 조 목사 장남인 희준씨는 서른한살의 나이로 순복음교회가 100% 출자한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했고, 98년에는 회장에 올랐음

― 이때부터 조희준씨는 자꾸만 회사를 쪼개고, 돈을 벌 수 있는 부서를 개인 회사로 빼냈고, 심지어 국민일보의 윤전기마저 매각한 후

※ 국민일보측은 윤전기 매각후 조희준씨 개인회사인 넥스트 미디어의 윤전기를 사용해야 했으며, 그 비용으로 연간 60억원 정도를 조희준씨에게 제공했다 함

’99년 스포츠 투데이 창간 및 케이블텔레비젼 현대방송 인수, ’00년에는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뉴스를 창간하는 등 불과 2년만에 계열사 20여개를 지배하는 미디어 재벌이 되었음

― 문제는 ’00년 6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국민일보 주식 100%를 매입, 국민일보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나, 국민일보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주인이 교회에서 조희준으로 바뀐 상태였음

○ 교회 재산을 빼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원되었는데

―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교회측은 교회 건물의 상당수를 ‘여의도순복음교회 대표자 조용기’로 명의를 바꾸었으며

조 목사는 명의 변경이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돈을 빌리는 등 교회를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임

― ’00년 교사모 장로들은 당시 교회 본관과 국민일보가 위치한 CCMM 빌딩에 설정된 근저당 액수는 1천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폭로했는데

※ 교사모 소속 장로들이 이 같은 폭로를 한 이후 순복음교회측은 교사모 소속 장로들을 중징계, 장로 4명을 출교 처분하고, 10명을 제명

― 폭로 뒤 교회측과 희준씨는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일제히 갚기 시작하여 2000년 11월에만 3백억원이 넘는 돈을 갚았으나

당시 희준씨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던 때여서 그만한 여력이 없었으며, 교회가 은행에 변제한 돈의 출처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음

※ 조희준씨는 국민일보에서 손을 떼고 스포츠 투데이 발행인으로 옮기고 난 후에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고, 현재 스포츠투데이는 수백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

○ 국민일보는 노승숙 사장(조 목사 사돈)과 조 목사 차남 사무엘민제씨가 맡고 있는데, ’02년 5월 국민일보 상무로 나선 사무엘민제씨는 형인 조희제씨가 했던 방식 그대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순복음교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지금도 교묘하게 진행중이라 함

※ CCMM빌딩의 지하에 위치한 ‘영산아트홀’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소유였으나, ’02.2.2 소유권이 ‘조용기’ 명의로 넘어갔고, 며칠후인 2.18 영산아트홀은 한빛은행에 근저당되고 넥스트미디어(조희준 소유)가 채무자로 일화 17억엔(한화 약 1백70억원)을 대출받았으며

교회측은 ’02.12.31 ‘재단법인 영산기독문화원’에 영산아트홀을 매매했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영산아트홀은 ’03.5.27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에 증여되어 다시 원소유주에게 돌아왔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몇번의 거래를 거치면서 교회는 1백58억4천1백만원을 썼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