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 및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모건스탠리 보고서 요약)

'04. 7. 14

기획관리P

1. GDP 성장률 하향 조정

: '04년 GDP 성장률 4.9% → 4.6%, '05년 4.3% → 3.8%로 하향 조정

(1) 경제 활력의 약화

□ 극도의 소비 부진

- 내수 소비는 공격적인 판촉과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함.

- 카드 부채 등 가계 부채의 짐을 해소하지 못함.

* 5월말 현재 15세 이상 한국인 10명중 1명은 3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임.

- 월 평균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단지 1.2% 증가에 그침

- 청년 실업률 증가로 고용 없는 회복을 도모하기 힘든 실정

□ 설비 투자 개선 미흡

- 대기업은 투자를 꺼리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문제에 봉착

- 외국인 직접투자도 '99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투자를 늘려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높아짐

- 이로 인해 한국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

→ 중국 경기 둔화에 따라 수출도 하락세에 직면

□ 기대 심리마저 최악의 상황

- 소비자 기대지수 지속 하락, 기업 투자 심리도 최근 2개월간 급락

(2) 한국내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 잦은 파업과 강경한 행동은 외국 투자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과다한 임금 인상과 보너스 지급으로 시간당 인건비는 일본 다음으로

높음.

* 한국의 지난해 임금 인상율은 9.4%로 홍콩 △2.3%, 싱가폴 0.8%,

대만 1.4%와 상반된 양상

- 노조원의 경영 참여로 인해 경영 탄력성을 저해하여 빠른 시장 경쟁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움.

-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로 단기적으로 노동 이슈 더욱 복잡한 상황

□ 기업지배구조 문제

- 지난해 대기업의 회계 스캔들과 신용카드사 위기 문제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경제 성장의 위협 요인임.

- 정부는 최근 재벌 금융사 의결권 단계적 축소, 회계감사 관행 개선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재벌 기업들의 설비투자 이탈을       야기할 수 있어 개혁을 시행함에 있어 균형이 필요한 실정임.

□ 복잡한 정치 상황

-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 증대는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 저하

2.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가장 취약한 상황

* 물가상승률 3.6%로 지난해보다 0.6% 상승 예상

□ 현 이자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

-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로 이는 현물에 대한

과다한 수요를 유발

-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 大

□ 한국의 강성 노조가 인플레이션 유발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에 의한 임금 인상이 발생

-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게 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강성

노조는 다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

□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 필요

- 경제는 약화되는데 현 인플레이션 수준 감안시 금리는 너무 낮은 실정

- 그동안의 금리 동결은 강성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강화시켜

물가상승을 야기

- 임금부문의 과도한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

(以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