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1. 4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이해찬 총리 ‘용의 발톱’ 세웠나 (주간동아 32～33쪽)	3

2. 이해찬, 계급장 걸고 올인 (뉴스메이커 24～26쪽)	4

3. 與野 지도부 동네북 신세 (뉴스메이커 28～29쪽)	5

4. 소수파 서로 通할까 (뉴스메이커 30～31쪽)	6

5. 힘받는다, 비주류의 야심 (한겨레21 78～79쪽)	7

6. 우릴 또 핫바지로 만들어? (시사저널 22～26쪽)	8

7. 감사원과 검찰, 격돌하는가 (시사저널  34～36쪽)	9

8. 검찰이 제 식구 목을 치랴 (시사저널 16쪽)	10

9. 환율방어 ‘오버페이스’ (뉴스메이커 44～45쪽)	11

10. 쌀개방 유예 협상은 성공적인가 (한겨레21 70～71쪽)	12

11.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주간조선 60～62쪽)	13

12. 또 기획 탈북 … 착잡하다 (한겨레21 38～40쪽)	15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이해찬 총리 ‘용의 발톱’ 세웠나 (주간동아) ◦ 이해찬, 계급장 걸고 올인 (뉴스메이커) ◦ 與野 지도부 동네북 신세 (뉴스메이커) ◦ 소수파 서로 通할까 (뉴스메이커) ◦ 힘받는다, 비주류의 야심 (한겨레21) ◦ 우릴 또 핫바지로 만들어? (시사저널) ◦ 감사원과 검찰, 격돌하는가 (시사저널) ◦ 검찰이 제 식구 목을 치랴 (시사저널) ◦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주간조선) ◦ 또 기획 탈북 … 착잡하다 (한겨레21)
경 제	◦ 환율방어 ‘오버페이스’ (뉴스메이커) ◦ 수협 도덕적 해이 누가 말려줘 (주간동아) ◦ 쌀개방 유예 협상은 성공적인가 (한겨레21) ◦ 소버린 엉뚱한 요구 왜 이러나 (주간동아) ◦ 한국 먹여살릴 혁신기술의 현장 (시사저널) ◦ 더블딥에 빠진 한국경제, 성장통이냐 조로증이냐 (시사저널) ◦ 경력직 부작용도 많다 (한겨레 21) ◦ 장보고, 신라 최고의 벤처정신 (한겨레 21)
사 회 ․ 기 타	◦ KAL기 폭파사건 재조사한다 (한겨레 21) ◦ 드디어 깨졌다 밤비노의 저주 (한겨레 21) ◦ 누가, 왜 우울증에 걸리는가 (시사저널) ◦ ‘송승헌 입영연기’ 탄원파동의 전말 (시사저널) ◦ 1가정 1로봇시대 열린다 (주간조선) ◦ 허울뿐인 고교 평준화 폐지하라 (주간동아) ◦ 취객 강제보호찬성 84.5% (뉴스메이커) ◦ 음식점이 초토화되고 있다 (뉴스메이커)

Ⅱ.  주  요  기  사

1. 이해찬 총리 ‘용의 발톱’ 세웠나 (주간동아 32～33쪽)

- 야당 향한 돌격, 위기에 처한 여권 구하기 … 차기 위상변화 예고 -

○ 이해찬 총리는 원하던 책임총리 위상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이를 능가하는 위상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盧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며 업무장악력과 강한 추진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후문

― BH 관계자는 ‘李 총리의 깔끔한 정국운영으로 굳이 盧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고 여권 관계자도 ‘李 총리의 국정운영은 100점 만점에 85점은 된다’며 이는 고 건 前 총리를 능가한 점수라고 설명

○ 李 총리가 10.28 국회 본회의장에서 ‘작정하고’ 한나라당에 ‘차떼기 정당이자 탄핵당’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 당초 베를린 발언에 대한 사과를 유도하던 安 의원이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전혀 뜻밖의 반응에 오히려 당혹해 했으며

― 우리당 관계자는 ‘어정쩡한 사과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하며 ‘잔다르크론’으로 비유, 위기에 처한 여권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 李 총리 주변 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李 총리가 직접 뛸 수도, 또 킹 메이커역을 수행할 수도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이해찬, 계급장 걸고 올인    (뉴스메이커 24～26쪽)

- 보혁대결 전면전 선언… 대통령 보호․차기 주자들과 차별화 소기 성과 -

○ 이해찬 총리가 퇴로가 꽉 막힌 승부수를 던졌는데

― 사회세력이 총출동해 힘을 겨루었던 ‘행정수도 전투’의 연장선상에 있는 ‘생존게임’의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며, 보혁대결의 진검승부가 다시 펼쳐진 것으로

― 與든, 野든 밀리는 쪽은 ‘위헌정국’에서 완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李 총리의 승부수는 親盧․反盧 중간층의 우군화 의도로 보이는데

― 盧 대통령과 李 총리가 꾀하는 ‘조․동․한(조선․동아일보․한나라당) 전선’은 親盧 對 反盧, 구태세력 對 개혁세력의 대결로, 전선에서 벗어나 있는 중간층을 우군화하려는 의도로 관측

― 그러나「10.30 재보선」에서 우리당이 참패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여당이 수도이전․4대 개혁법안 등에서 보여준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는 분석임

○ 어떻든 李 총리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게 일반적 견해인데

― 차기 대권주자는 결국 코드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盧 대통령과 코드가 확실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 데다

― 강공전략으로 아군을 결집시킨 반면 한나라당은 내부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나오는 등 분열시켰다는 것임

3. 與野 지도부 동네북 신세    (뉴스메이커 28～29쪽)

- 정국 협상력 부재 안팎서 비난 … 당내선 강경파․온건파 사이서 샌드위치 -

○ 우리당내에서 원내 대표단의 협상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 10.17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들의 주도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을 폐지후 형법보완으로 결정하자 온건파들 사이에서는 지도부가 강경파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 총리 강경 발언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강경파들은 총리가 총대를 메는 상황에서도 黨 지도부가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온건파는 온건파대로 여당 지도부의 무능력을 공박하고 있는데

― 당 일각에서는 율사 출신인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종걸 수석부대표가 원내창구를 맡다 보니 노련한 한나라당에 협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

○ 黨 지도부를 향한 불만은 한나라당에서 더욱 노골적인데

―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베를린에서의 취중발언에 대한 사과없이 시정연설을 계속하자 대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지만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그냥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 대정부 질문에서도 李 총리의 강경발언이 이어지자, 발언 직후 개최된 의총에서 김문수․이방호․이재웅 의원 등이 黨 지도부의 안이한 대처를 강하게 비난, 지도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운 상태

○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지도부는 경색국면에서 黨 내부의 강경파를 추스르랴, 상대黨의 양보를 이끌러내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당 내부를 단속할지, ‘좌파정당’과 ‘차떼기 정당’으로 매도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양당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지 관심임

4. 소수파 서로 通할까          (뉴스메이커 30～31쪽)

- 우리당 온건보수파․한나라당 개혁소장파 … ‘이게 아닌데’ 이심전심 -

○ 최근 정국 상황과 관련, 우리당에서는 강경 개혁론자의 목소리가, 한나라당에서는 보수 강경론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당 안개모와 한나라당 수요모임 등 양당내 소수파는 與野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이들이 자리잡을 곳이 마땅치 않음

― 안개모 등 소수 온건파는 최근의 정국해법에 대해 개혁세력의 ‘국보법 폐지국민투표 강행총리사과 불필요’ 주장에 맞서 ‘국보법 개정헌재결정 수용총리 사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강경개혁파와 다수파를 지지하는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되자 매우 곤혹스러운 상태

― 한나라당에서 다수의 보수적 주류에 맞서 개혁적인 의견을 제시해온 수요모임도 우리당의 안개모처럼 다수파에 밀리고 있는데

수요모임은 국보법의 소폭개정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과는 다르게 참칭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국회 파행과 관련해서도 당내 다수파와는 달리 여당과의 합리적인 대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 이들 양당 소수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하여, 우리당에서는 관료 및 청와대 출신 의원모임인 ‘일토삼목회’가, 한나라당에서는 고진화 의원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

○ 16대 국회에서는 與野 소장파 의원 20여명이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을 발족시킨 바 있는데

일부 여야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실현가능성과 성공가능성은 낮으나 ‘제2의 정개모’ 구성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함

5. 힘받는다, 비주류의 야심      (한겨레21 78～79쪽)

-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 ‘4대 개혁법안’에 대해 당론과 별개로 자체 대안마련 예정 -

○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옹색해진 반면, 비주류 강경파들은 갈수록 힘을 받고 있는데

―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해찬 총리의 사과 유도 및 여권의 ‘4대 개혁법안’ 저지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 李 총리가 ‘뻗대’ 버리자, 안택수․이방호 의원 등 영남권 보수파들과 이재오․김문수․홍준표 의원 등 수도권 3선 3인방 그룹은

10.28 김덕룡 원내대표에게 ‘초기대응 미숙’과 ‘對與 온건론 실패’의 책임을 따져 묻고, ‘제2창당에 버금가는 黨 쇄신’을 요구

○ 한나라당에서 강경파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국가발전연구회(발전연)로 수도권과 비례대표 의원 34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지난 5.27 창립 이래 ‘이데올로기 진지’와 ‘이슈기동대’를 자임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당론 결정에 미온적이었던 지도부를 겨냥, 대놓고 ‘노선투쟁’을 천명하였는데

―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박근혜 흔들기’와 ‘대권겨냥’이라는 두가지 시선이 존재하며, 이는 모임을 주도한 비주류 3선 3인방이 이명박 시장과 각별한 관계로 알려진데 따른 것임

○ 발전연 소속의 한 초선의원은 “여기저기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 자체가 발전연의 ‘발전가능성’을 의미한다”면서 “누구든 뜻이 맞다면 필요한 경우 ‘정치블록화’ 할 수 있다”라고 말해

‘黨속의 黨’으로서 勢를 키워나가겠다는 의미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6. 우릴 또 핫바지로 만들어?     (시사저널 22～26쪽)

- 위헌 결정 후 無대접론 등을 내세우며 격앙해 있는 충청권 민심 조명 -

○  신행정수도 건설을 발표할 때만 해도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값과 분양가 폭등에 반대하는 등 충청 민심은 찬성 일색이 아니었는데

― 지난 10월 21일 헌재판결로 인해 핫바지론, 멍청도 無대접론 등이 퍼지면서 찬반으로 나뉜 민심을 하나로 묶고 있는 상황으로

― 핫바지론은 자연스럽게 지역 黨에 대한 향수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 심대평 충남지사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음

○ 한동안 잠잠하던 핫바지론이나 무대접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헌재 결정으로 충청권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 헌법재판소․한나라당․이명박 서울시장․조선일보․동아일보 등 이른바 ‘충청권 5적’에 대한 반감이 지역주의와 얽혀 집회 때마다 거세게 표출되고 있으며

― 한나라당 충남도지부는 한나라당 충남도지부 사무실 앞에서 연일 규탄집회가 열리는 등 反 한나라당 정서가 확산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  우리당도 청와대나 우리당이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충청권 6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느긋한 입장은 아님

○ 한편, 충청 시민들은 과학도시, 생명공학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정부기관 모두가 이전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달아오르기 시작한 충청권의 민심이 비등점에 이를 것인지, 식어버릴 것인지는 정치권에 달려 있으며, 정치권은 충청권 민심을 사로 잡기 위해 치열한 머리싸움에 들어갔다고 함

7. 감사원과 검찰, 격돌하는가    (시사저널  34～36쪽)

- 고등훈련기 사업 수사 놓고 ‘비리고발 → 무혐의 처리 조짐 → 재감사’ 갈등 -

○ 고등훈련기(T50) 사업 수사를 둘러싸고 감사원과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데

― 감사원이 비리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한 이 사업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례없이 감사원 실무자에게 서면 진술서를 요구,감사원 관계자들을 격앙케 했고, 감사원은 이에 맞서 고등훈련기 사업을 재감사하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었음

※ 공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고등훈련기 사업은 2011년까지 초음속 훈련기 94대 생산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임

○ 감사원은 지난 6.18 ‘고등훈련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1억1천만 달러(약 1천3백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 충격을 준 반면,

검찰은 지난 10.6 감사원 실무자에게 서면진술서를 보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며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 이때부터 감사원은 검찰이 감사 담당자가 감사를 잘못한 쪽으로 사건을 몰고 가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음

○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고위 인사들이 11월 초순 만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끼리 과도하게 갈등하는 것을 막고 접점을 찾아보기 위해 두 기관 고위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감사원측과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차가 이 만남으로 풀릴지는 의문이며

―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2차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이 사건처리를 유보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

8. 검찰이 제 식구 목을 치랴        (시사저널 16쪽)

- 춘천 법조 비리 수사, 큰 진전 없어 … ‘유야무야 될 것’ 주장도 -

○  춘천지검과 춘천지법이 있는 춘천시 효자동은 초상집 분위기로

― 지난해 6월 강원랜드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사 등 현직 간부 3명이 징계를 받은 충격이 아물지 않았는데

― 이번 김 아무개 변호사의 판사 성 접대 파문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는 검찰과 경찰로 번져 가고 있으며,

의정부(’97)․대전(’99)에 이은 대형 법조 비리로 비화될 조짐을 보임

○ 춘천발 법조 비리는 춘천의 ㅅ 룸살롱 마담 손 아무개씨가 업소 주인 김 아무개씨와 다투면서 시작되었는데

― 손씨는 지난 5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춘천 법조계 인사들이 업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아 업주의 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면서

― ‘지역 사회에서는 도저히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30명의 ‘윤락 명단’을 제출함

○ 진정을 받은 부방위는 정 아무개 판사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의 노골적인 협조 거부로 수사에 별 진척이 없었으며

― 수사 의뢰 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초 수사에 착수했으나, 부방위 첩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비리 사실을 찾지 못하고 있어

― 효자동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법조 비리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확률이 높다면서, 부방위가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9. 환율방어 ‘오버페이스’        (뉴스메이커 44～45쪽)

-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탈진 … 1,000원 미만 시대 오나 -

○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원․달러 환율은 10월 22일 1,140원선이 무너진데 이어 29일에는 4년만에 1,120원대가 붕괴 되었는데

― 최근 국회에서 금융당국의 환율시장 개입 논란으로 몸을 움추린 금융당국이 ‘방어’를 하지 않은 데다, 중국의 금리인상이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환율 하락에 불을 질렸으며

― 경제 전문가들은 ‘최중경 라인’이 무너졌으니 1,100원 이하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떨어지는 환율에는 날개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음

※ ‘최중경 라인’이란 환율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이 1,140원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명된 것임

○ 변동환율제 아래의 환율은 살아 있는 생명체와 유사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수지는 환율의 변동에 의해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환율 조작으로 환율의 무역수지 조정 메커니즘이 발휘되지 않아, 미국만 유독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불평으로

― 무역수지를 메우기 위해 ‘달러 약세 정책’을 2년 전부터 펴고 있으며, 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한 이 정책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사상 처음으로 수출 2천억 달러 돌파로 인한 달러 매물 압박 및 작년에 이어 세계적으로 달러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 될 경우

― 일부 전문가들은 IMF 이후 부동의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1,100원대 붕괴로 그동안 흑자를 모두 토해내고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 지난해부터 환율 하락을 용인해서 충격을 흡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10. 쌀개방 유예 협상은 성공적인가  (한겨레21 70～71쪽)

- 정부, 10년 미루되 8% 의무 수입 방향… 결렬 두려워 말고 6% 방어 지적도 -

○ 정부는 5월부터 미․중 등 9개 이해당사국과 추가 개방 일정 등 쌀 관세화 유예협상을 벌여온 데 이어 11월중 최종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 정부는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쌀 수입 자유화를 10년 동안 미루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지금의 두배인 8% 수준으로 늘리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 쌀 관세화의 경우 2010년 MMA 물량이 37만3천t으로 평균 국내 소비량의 8.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결국 현재 진행되는 협상대로 MMA 물량을 늘릴 경우 관세화를 하든 않든 간에 실질적으로 별차이가 없음

○ 정부는 충격 완화책을 마련중으로 외국쌀을 전량 수입한 뒤 민간에 공매하는 방식을 채택, 수입쌀이 한꺼번에 시중에 풀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고

○ 국내농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인 쌀 80㎏당 17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중이지만 쌀값 하락폭이 클 경우 재정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임

○ 아직 협상은 최종 타결되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협상 시한을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고, 이경우 정부의 설명과 달리 곧바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우리나라와 협상상대국이 서로 관세화 유예 조건에 관해 만족하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할 경우 농업협정에 따라 관세화를 시행해야 하며

― 관세화 유예의 실질적인 효과를 약간이라도 보려면 MMA 물량을 6% 정도에서 막아야 하나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는 관세화 유예 기간 동안 국내 농업의 혁신을 이뤄 개방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임

11.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다 (주간조선 60～62쪽)

- 3대 이상징후 … 국경경비 강화․김정철파 부상․휴대전화 압수 -

○ 김정일 지시로 국경경비 강화

― ’92년 김정일은 중국을 믿을 수 없고 안기부가 국경지역에 간첩을 파견할 것이라며 북․중 국경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 있고

최근에는 이를 더욱 강화, 지금은 휴전선 못지 않은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4선(군대․보위부․보안서․노농적위대)으로 국경을 지키고 있음

― 북한의 전력증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중국의 인민해방군 10만 대군이 북․중 국경에 급파돼 진지를 구축한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북한 인민군대의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함인지,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즉각 개입하기 위한 조치인지 아직 그 진위를 알 수 없으나

― 현재로서 명백한 것은 북․중 양측 모두의 체제 유지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장성택派 지고 김정철派 부상

― 올해 북한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월 용천 대폭발사고로,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으며

얼마 안 있어 김형직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도 북한 당국은 삼수 발전소 발파사고로 돌리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비밀리에 건설된 김형직군 대치리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알려지고 있는데

― 구체적 증거는 없으나 이러한 대형 사고들은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권력 내부 소행으로 짐작되고 있음

― 북한 권력 내부의 이상 조짐은 최근 핵심 권력자중 한 명인 장성택 노동당 제1부부장의 ‘숙청설’이 나돌고 있는 반면

김정일의 애첩이었던 고(故) 고영희의 아들 김정철이 현재 중앙당 조직부에 배치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인데

― 이러한 대형 사건과 권력의 흐름을 연계․해석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며,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함

○ “휴대전화 6월부터 모두 압수”

― 올해 북한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건을 꼽을 수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논할 때 단골메뉴처럼 활용된 것이 북한 당국의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이었기 때문임

― ’02년 9월부터 북한은 태국의 록슬리사와 공동으로 북한의 주요도시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금년 6월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 평양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 확대를 개혁개방의 신호로까지 극찬했었음

― 용천 폭발사고 이후 국가안전보위부가 사고를 낸 세력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올렸고 올해 5월 중순경 김정일이 이 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휴대전화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으며

― 당․정․군 고위간부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었던 휴대전화가 우선 압수됐고, 개인에게 팔렸던 휴대전화들도 모두 회수되었다 함

12. 또 기획 탈북 … 착잡하다     (한겨레21 38～40쪽)

- 중국 감옥에서 풀려난 어느 저널리스트의 단상…이국땅에 내던져진 탈북자들만 희생 당해 -

◦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에는 탈북자를 돕는 NGO에게 재정 지원 조항이 포함, 이들 NGO에게 도덕적 명분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미국이 탈북자들을 돕는 NGO는 도우면서 정작 탈북자들을 돕는 데는 인색, 미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 북한 인권법안은 중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인권상황에 중국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의 인권상황을 건드리는 전초전으로 해석하려는 시각도 있다 함

◦ 수년동안 탈북관련 NGO들은 열악한 현실에도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해 위험에 처해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있었으나

― 북한 인권법안 발효 이후 행위의 주체는 미국이고 NGO들은 다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심부름 해주는 모양새로 바뀔 것으로 보이며

― 한국정부는 붙잡힌 NGO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국민 보호라는 큰 명제와 중국과 북한간의 외교 관계에서 난처한 상황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될 것이고, 탈북자 문제로 남남갈등의 증폭이 우려됨

◦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식에서 야당과 여당의 인식 차이가 크고, 시민단체간 그리고 세대간 뚜렷한 양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同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탈북자에 대한 시각은 좀더 깊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