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2. 16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화려한 자리, 불안한 위상 (뉴스메이커 34～35쪽)	3

2. “재집권 전선 이상 없고 정동영․이명박 대결 될 것”…(시사저널 20～21)	4

3. 문희상, 대세론 굳혔다 … (시사저널 12～18쪽)	5

4. 합당의 불씨, 정가를 태울 것인가 (한겨레21 66～67쪽)	6

5. ‘참여하는 재미’가 좋아서 (한계레21 70쪽)	7

6. 비서실엔 ‘태양’이 둘이다? (뉴스메이커 36～37쪽)	8

7. ‘김형욱 미스터리’ 딱 걸렸어 (뉴스메이커 20～22쪽)	9

8. 차기 검찰총장 누구냐 (한계레21 20～21쪽)	10

9. 선거운동에 자유를 달라? (한겨레21 68～69쪽)	11

10. 북한 ‘핵실험’ 카드마저 꺼낼까… (주간동아 12～14쪽)	12

11. 민정수석실 K국장 진급 개입 의혹 (주간동아 30～32쪽)	13

12.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 (시사저널 28쪽)	14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화려한 자리, 불안한 위상 (뉴스메이커) ◦ “재집권 전선 이상 없고 정동영․이명박 대결 될 것”… (시사저널) ◦ 문희상, 대세론 굳혔다 … (시사저널) ◦ 합당의 불씨, 정가를 태울 것인가 (한겨레21) ◦ ‘참여하는 재미’가 좋아서 (한계레21) ◦ 비서실엔 ‘태양’이 둘이다? (뉴스메이커) ◦ ‘김형욱 미스터리’ 딱 걸렸어 (뉴스메이커) ◦ 선거운동에 자유를 달라? (한겨레21) ◦ 북한 ‘핵실험’ 카드마저 꺼낼까… (주간동아)
경 제	◦ 불붙은 녹색전쟁 … 수출기업 ‘비상’ (주간동아) ◦ 한국산 휴대폰, 세계시장 접수는 계속된다 (뉴스메이커) ◦ 열려라 ‘日대만 뱃길’ (뉴스메이커) ◦ 파죽지세 LG전자 ‘세계3위 멀지 않았다’ (시사저널) ◦ 부도 기업인들, 비빌 언덕이 없다 (시사저널) ◦ 믿어도 되나요? 경기회복을 (시사저널) ◦ 대공장 노조는 진보세력인가 (한겨레21)
사 회 ․ 기 타	◦ 차기 검찰총장 누구냐 (한계레21) ◦ 민정수석실 K국장 진급 개입 의혹 (주간동아) ◦ 폭풍전야 법조계 (주간동아) ◦ 지자체 인구늘리기 대작전 (뉴스메이커) ◦ 학교기업 ‘꿩먹고 알먹고’ (뉴스메이커) ◦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죄수들 (시사저널) ◦ 성장지상주의에 반기 든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총장 (시사저널) ◦ ‘노조가입직장폐쇄’ 광성교회의 진실게임 (한겨레21) ◦ ‘미아리 점성촌’에 살어리랏다 (한겨레21)

Ⅱ.  주  요  기  사

1. 화려한 자리, 불안한 위상    (뉴스메이커 34～35쪽)

- 정동영 통일부장관 ‘고공행보’와 여권 내부의 심상찮은 현상 몇가지 -

○ 올해 들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걸음이 부쩍 바빠졌는데

―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포괄적․구체적 대북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는 “11월 부산 APEC에 북한 최고지도부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으며

― 2. 1 귀국하려던 일정을 바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자 일각에서는 “마치 대통령의 행보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몇 가지 현상은 鄭 장관의 행보가 전도양양하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 4. 2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희상 의원의 의장직 대세론이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1월 중순께 당내 일각에서 ‘1년 의장설’이 흘러나왔는데

‘1년 의장설’은 鄭 장관이 장관직 이후 ‘1년 의장(문희상 의원)’의 뒤를 잇는다는 것으로 현역 의원인 김근태 장관과는 달리 장관을 떠나면 아무 자리도 없는 鄭 장관의 불안한 위치를 반증

― 자이툰부대 방문이 대권행보로 비쳐진 것도 鄭 장관에게는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요한 발언 때마다 BH와의 이견이 표출된 것도 鄭 장관의 불안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음

※ 최근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불리하게 작용

○ 舊당권파의 위기도 鄭 장관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데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던 천정배 前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사퇴하자 중진들은 중진들대로, 초선의원들은 초선의원들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 鄭 장관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지난 1. 16 출범한 국민참여연대가 ‘親 정동영’ 성향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인데

鄭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舊당권파가 국참연과 연대하고, 김근태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재야파가 개혁당 출신의 참정연과 연대하는 모습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2. “재집권 전선 이상 없고 정동영․이명박 대결 될 것”…(시사저널 20～21)

- 당원협의회장들, ‘박근혜 후보’ 가능성 낮게, 민주당과 합당지지, 고 건 영입은 찬반 팽팽 -

○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장(220명, 1년 임기)들은 대의원으로서 당의장․대통령 후보 등 선출 권한을 가진 ‘黨心의 핵’으로 이들 160명에 대해 ’07년 대선구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 인원 160명의 38.1%에 해당하는 61명이 정동영 장관을 유력 후보로 답변한 반면, 대선후보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위 28표(17.5%)를 얻는데 그쳤음(무응답율도 27.5%로 높은 편임)

○ 야권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4명)가 이명박 시장을 꼽고 박근혜 대표는 18.1%(29명),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17.5%(28명)로 이명박 시장의 절반에도 못 미쳤는데

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박근혜-이명박-손학규 순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권력 흐름에 민감한 이들은 한나라당내 박근혜 흔들기가 결국은 야권의 후보 구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

※ 최근 한나라당내에 당권․대권 분리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朴 대표에게 뒤로 물러나 대선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행보를 하라는 요구임

○ 한편, 재집권에 대해서는 51.9%가 ‘반드시 재집권한다’, 38.1%가 ‘재집권 가능성 높다’ 등으로 90% 이상이 재집권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며

―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80%가 찬성, 16.9% 반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 고 건 前총리의 영입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45.6%)과 반대(40%)가 반반 갈려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집권에 불안감을 가진 쪽에서는 합당과 高 前 총리 영입에 긍정적인 반면, 재집권을 확신하는 쪽은 반대하고 있어 ‘선명성’이냐 ‘통합’이냐를 둘러싸고 우리당 내부가 시끄러울 것 같다 함

3. 문희상, 대세론 굳혔다 …     (시사저널 12～18쪽)

- <시사저널> 열린우리당 당권협의회장 명부를 단독 입수 밑바닥 표심을 알아보았다 -

○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2일 전당대회를 열고 상임중앙위원과 黨의장을 선출할 예정으로 2.14 후보들의 출마선언으로 당권경쟁에 돌입했는데

시사저널에서 열린우리당 대의원으로서 黨의장․대통령 후보 등 선출 권한을 가진 당원협의회장(220명, 1년임기)들을 상대로 지난 2월1～2일 이들 16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함

○ 먼저, 상임중앙위원감 2명을 꼽으라는 질문에 의외로 1위가 김원웅 의원(26.9%), 2위 신기남 의원(21.3%), 3위 문희상 의원(19.4%)로 나타났는데

― 김원웅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당원 배가 운동과  민심행보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되며, 한 때 金 의원이 속했던 참여정치연구회와의 갈등이 상임위중앙위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함

― 2위인 신기남 의원의 약진도 눈에 띄는데 지난해 부친의 친일 논란으로 당의장에서 낙마했지만 4대 입법 파동 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어 黨 정체성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

― 비록 문희상 의원은 3위로 나타났지만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누가 黨의장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文 의원(20%)이 1위로 2위인 김혁규 의원(13.1%)과 큰 차이가 나타나 대세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는데

黨의장은 개혁과 실용을 아우르는 통합우선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文 의원이 민주당 동교동 신파 출신으로 민주당과의 합당에 유리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

○ 한편, 黨의장감 2위로 나타난 김혁규 의원은 영남권의 지지 기반으로 文 의원을 위협하고 있지만

가장 다크호스는 신기남 의원으로, 짧지만 黨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고 4.2 서울까지 와 투표하는 대의원들은 개혁적인 성향이 높은 당원일 것으로 예상, 결국 개혁성향의 辛 의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함

4. 합당의 불씨, 정가를 태울 것인가  (한겨레21 66～67쪽)

- 민주당 대의원들은 초강경 분위기지만 합당 가능성은 여전… 우리당 전당대회가 분기점 -

○ 민주당이 지난 2.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분당세력인 우리당과 합당 반대’를 내건 한화갑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 체제를 선택하면서 그동안 정치권을 달궜던 합당 논쟁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음

○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당론’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 첫째, 한화갑 대표가 내건 합당 반대론은 대의원들의 정서는 잘 반영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 둘째, 향후 주요 선거일정을 감안할 때 우리당과 민주당 모두 합당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정치적 불가피성이 존재하며

― 셋째, 두 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호남 유권자의 상당수가 내심 합당을 바라고 있기 때문임

○ 우리당과 민주당에서는 세 가지 유력한 합당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는데

― 첫째는 한화갑 대표가 정치적 계산에 의해 합당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 민주당 한 관계자는 ‘韓 대표의 최선책은 고 건 前 총리를 영입 후 우리당內 민주당 출신들을 흡수해 독자적 승부를 펼치는 것이나, 몸값을 최대한 올린 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합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언급

― 둘째는 盧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명분으로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며

―	셋째는 우리당이 김효석․이낙연 의원 등 합당 필요성에 공감하는 민주당 현역의원과 추미애․장성민 前 의원 등 상징성이 큰 정치인을 영입해 韓 대표 중심의 민주당을 고사시킨다는 것임

○ 정치권 안팎에서는 4. 2 우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韓 대표 체제 출범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합당 논의를 다시 가열시킬 것이라는 전망인데

현재 당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어떻게든 합당론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임

5. ‘참여하는 재미’가 좋아서            (한계레21 70쪽)

- 우리당 입당 대통령 前후원회장 이기명씨 … ‘평당원 정치’ 저력․가능성 보여줘 -

○ 여권에서 보통 ‘이 회장님’으로 불리우고 있는 이기명(69) 국민참여연대 고문이 요즘 우리당에 입당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 盧 대통령의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후원회장을 15년간 지낸 이후이렇다 할 직함이 없이 지내다가 지난 12.9 우리당에 정식 입당했으며

― 노사모 회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국민참여연대 고문으로 참여해 명계남, 이상호씨(아이디 : 미키루크)와 함께 조직을 이끌고 있음

○ 李 고문이 일흔에 가까운 나이에 ‘정당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유는

―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동기로 ①권력 추구형 ②사명감 도취형 ③대가성 기대형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李 고문의 경우는 여기에 ‘참여의 재미 추구형’을 추가해야 할 것 같으며

※ 李 고문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쓰면 ‘선생님 생각을 지지합니다’라는 댓글이 올라올 때 너무 즐겁다며, 남들이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때문이라 함

― 그는 참여정부의 실세이면서도 ‘책임자로서 조직을 이끌 능력은 없다며 공직을 맡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李 고문의 활동은 ‘평당원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

― 대통령의 전직 후원회장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데다, 인터넷 공간이 활짝 열렸다는 점이 李 고문에겐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나

― 李 고문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또는 주요 당직을 맡지 않고도 나름의 정치적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6. 비서실엔 ‘태양’이 둘이다?   (뉴스메이커 36～37쪽)

- 문재인․이강철 청와대 동거시대 … 왕수석이 셀까, 왕특보가 셀까 -

○ ‘왕수석(문재인 민정수석)’과 ‘왕특보(이강철 시민사회수석)’의 청와대 동거시대가 시작, 두 사람의 서열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 文 수석은 盧 대통령의 ‘고시공부 친구’로 대통령의 양대 기반세력인 ‘386세대’와 ‘부산파’중 부산파의 맏형이며, 참여정부 1기에 민정수석을 맡아 사회갈등 현안에 직접 뛰어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고

― 李 수석은 10여년 동안 대통령과 동고동락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온 핵심 시니어 참모로 참여정부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

○ 文 수석은 검찰․국정원․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과 대통령의 관심분야인 반부패업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문수석에게 ‘특수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으며

더불어 청와대 내 민정․총무․정책라인 등의 주요포스트를 문수석과 직․간접의 관계를 맺어왔던 PK 출신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 중추론’이 부상하고 있음

※ 정상문 총무․오정희 공직기강․조재희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PK출신

○ 한편, 대구출신인 李 수석은 청와대 내 우군은 거의 없지만 지난 1월 30일 우리당 의원과 2월 임시국회에 관한 의견 조율을 가지는 등 이미 보폭이 넓어지고 있고

개헌과 정계개편 과정에서 李 수석의 역할 공간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

○ 두 사람의 청와대 입성은 ‘믿을 수 있는 코드배치’로 압축할 수 있으나, 그 신뢰 정도는 그들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결판이 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임

7. ‘김형욱 미스터리’ 딱 걸렸어 (뉴스메이커 20～22쪽)

-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실종 사건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번에 밝혀질까 -

○ 김형욱 前 중앙정보부장은 10․26사건 3주전인 1979년 10월 7일 오후 7시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이후 실종됐는데

― ‘언제’ ‘어디서’ ‘왜’ 실종됐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으로, 다만 그의 실종이 정치적 상황과 관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설로 여겨지고 있고

― 중앙정보부에 의해 살해돼서 세느강에 던져졌다느니, 청와대로 압송돼 청와대 지하실에서 살해됐다는 등의 억측과 국가권력 개입가능성의 의혹은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조사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함

○ 金 前부장의 실종 정황과 가장 뚜렷하게 시기․상황적 연관성을 갖는 것은 ‘김형욱 회고록’으로

― 金 前부장은 회고록 서문에 사인을 한 직후 실종되었으며, 회고록은 배신당한 박정희 정권의 심장부를 겨낭하고 있었기 때문

― 김형욱이 회고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150만달러를 받기로 하였으며이 돈을 받으러 파리에 갔다가 살해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 차지철 경호실장의 과잉충성 가능성 및 박종규 경호실장이 일본 오사카의 유명한 한국계 폭력배를 끌어들여 처리했다는 설도 있음

○ 하지만 권력개입 의혹은 박정희 시해사건 뒤에 숨겨져 버렸으며,

― 회고록과 김형욱 前 부장의 실종에 대한 항간의 믿음도 입증된 것이 아니어서, 회고록이 직접적인 실종 원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 돈을 노린 조직폭력배의 살해가능성과 북한의 소행설도 나왔지만 이 역시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상태임

8. 차기 검찰총장 누구냐         (한계레21 20～21쪽)

- 2월말～3월초 낙점해야 국회 청문회 … 사시 15～17회 스크린 소문 파다 -

○ 송광수 現 검찰총장의 임기가 4월초 만료되면서 후임 검찰총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까지는 후임 총장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임

※ 청와대에서 이정수 대검차장과 김종빈 서울고검장(15회), 서영제 대전고검장․임래현 광주고검장(16회), 안대희 부산고검장․정상명 대구고검장(17회) 등에 대해 스크린중이며, 김승규 법무장관은 15회중 한명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說이 확산

○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은 ‘외부인사’를 영입할지인데

― 외부인사 영입은 ‘행정부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조직’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검찰을 일거에 뒤흔들 수 있는 위력적인 카드이나

― 외부인사가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같은 확실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 고민임

※ 외부 인물로는 정홍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사시 14회)과 김성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사시 16회)이 거론

○ 내부 인물 박탈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용 기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 노 대통령과 ‘핫라인’을 갖고 있는 사시 17회중에서 대통령과 사시 동기 모임인 ‘8인회’ 소속 정상명 대구고검장과 이종백 서울지검장, 안대희 부산고검장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 지나치게 젊은 기수가 총장이 될 경우 일선법원장에 비해 기수가 낮다는 점, 옷을 벗어야 하는 선배 검사장급 인사(20명)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15기와 16기 인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안정’ 측면에서 15기 김종빈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대검차장이 무난하다는 여론과 개혁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함

9. 선거운동에 자유를 달라?         (한겨레21 68～69쪽)

- 선관위 개정 시안 제시로 정치관계법 개정 논란 -

○ 지난 2월4일 오후 동대문구 선거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정치관계법 개선 공정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불거졌음

― 선관위는 ‘자유와 참여, 선진화’를 명분으로 정치관계법 주요 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담은 시안을 제시하였는데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한 선관위 개정 시안에 대해 여야․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견을 표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

《 정치관게법 개정 쟁점 현안 》

항 목	현행 법안	선관위 개정안	각계 의견
어깨띠, 피켓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후보자 본인만 허용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로 허용범위 확대	우리당, 원칙적 찬성 한나라당,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유급 선거 사무원으로 제한 허용
선거운동유니폼과 거리 인사 규제 완화	유니폼 착용 거리인사 전면 허용	3명 이상 무리지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복장 착용 금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칙적 찬성
각종 집회 등 비현실 규제 완화	후보나 그 배우자와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향우회․종친회․ 동창회 허용	공식 선거기간 동안 향우회․ 친회․동창회 전면 금지	열린우리당 찬성, 한나라당 반대
선전벽보 및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개선	선전벽보 폐지, 성명․사진․ 정견․정책을 담은 현수막 부활		한나라당 조건부 반대
선거홍보물 등에 유사 학력 게재	최종 학력과 함께 유사 학력 게재 허용	정규 학력 외 유사 학력 게재 금지	한나라당 반대
선거권 연령 조정	19살로 하향 조정	20살	한나라당 찬성,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민주당 18살로 조정
선거관리사제 도입	정당․후보자와 선거관리위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선거관리사제 도입	규정없음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반대

○ 조영식 선관위 선거관리실장은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의식, ‘선관위에서 각계의 의견을 재 검토한 뒤 4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음

10. 북한 ‘핵실험’ 카드마저 꺼낼까… (주간동아 12～14쪽)

- 한-미, 핵 보유 발언 무시로 북 전략 타격 / 6자회담 표류 탓 한국 정부 입지 좁아져 -

○ 지난 2월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핵 포기를 요구하는 5대 1의 구도를 피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이끌어 미국으로부터 체제유지를 보장한다는 외교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한-미 당국은 ‘새로울 게 없다’며 무시하고 있으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함

※ 중국이 ’08년 베이징 올림픽 행사 때문에 결국 북한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리비아식 해법(모든 핵프로그램을 자진신고하고 언제든지 사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시 행정부에 펀치를 날렸다고 볼 수 있는데

― 미국은 북핵에 대해 ‘관리’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특정단계까지 무시하거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을 해상에서 강제 수색 및 해상 봉쇄)을 발동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

직접 북핵 시설을 부수는 정밀 공습하거나,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법 등 크게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중 특정시기에 PSI를 발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실제로 미국은 일본 해상에서 PSI훈련을 여러차례 시도하였음

― 이에 대해 북한은 핵 보유에 대한 모호성 전략을 버리고 나중에는 ‘핵실험’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 결국 파국을 부를 수도 있다 함

○ 또한,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한국이 그동안 강조한 ‘6자회담을 통한 해결’과 ‘한국 주도의 해법’에 타격을 주었는데

―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도 PSI 발동에 동참하는가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었으며

―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액션’은 유보하고 북한측에 가시적 결단을 지속 설득하면서, 미국에 대해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다고 우리의 민족화 전략을 포기하란 말이냐’고 읍소하는 방법을 제시

11. 민정수석실 K국장 진급 개입 의혹 (주간동아 30～32쪽)

- 육군진급 심사후 국방부 장관과 면담 … 민감한 시기 석연찮은 행보 ‘논란 가열’ -

○ 육군 장성 진급 심사에 대한 수사는 준장 1명 등 모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軍검찰은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또 한번 파문을 일으켰으나, 법정에 세우는 데는 실패했음

○ 아직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대목은 BH민정수석실과 軍검찰의 관계인데

― 이와 관련 ‘주간동아’는 육군의 대령 → 준장 진급 심사가 있은 후 BH 민정수석실 J비서관이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직후 같은 수석실 K국장이 尹 장관을 만난 사실을 확인

― 육군 진급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BH 민정수석실 직원이 尹 장관과 전화통화와 직접 면담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 BH 민정수석실 K국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업무특성상 국방부장관을 만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데

― 그 직후 육군은 심사선발위원회를 다시 열어 닷새 전에 선발위가 확정한 육군 대령→준장 진급자 명단을 일부 수정했다는 점이며

※ 尹 장관을 움직인 BH 민정수석실은 육군 진급 예정자는 교체하지 못했으나, 기무사 진급 예정자 중 한 명을 교체하는데 성공했다 함

― 그후 국방부 주변에서는 육군의 진급 심사를 비난하는 괴문서가 살포되는 사건이 발생, 또 다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 괴문서 수사는 국방부의 헌병 조직인 합조단이 맡고 있으나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12.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       (시사저널 28쪽)

- 민주노총, 2.22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표결 처리 가능성 커 -

○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2.22 열리는 제35차 임시 대의원대회에 승부수를 던진 상태인데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으며,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연동되어 있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통과 여부도 이날 결론 낼 작정임

○ 현재 전노투(전국노동자투쟁위)의 공식 입장은 ‘사회적 교섭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고,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전노투 수도권 대표인 김운용씨는 “민노총이 지금이라도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것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

○ 노동계 관계자들은 굴곡은 있겠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에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지도부가 궤멸될 가능성이 겹쳐 있기 때문이며

― 민노총 前 위원장이었던 민노당 권영길․단병호 의원과 천영세 의원도 지난 2.4 이수호 위원장을 만나 “방법상 문제가 있으면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노총 지도부에 힘을 실어 주었음

○ 대의원대회가 지도부 의사대로 끝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 오히려 내부 계파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어 당분간 李 위원장은 전노투 등 강경파를 설득하며 내부를 단결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이렇게 되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문제 등도 빠르게 성사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