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30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국운융성 새시대 온다 (뉴스메이커52～54쪽)	3

2. 유명 역술인들이 점친 ‘신년 국운’ (주간조선92～94쪽)	5

3.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2005년 전망 (주간조선 88～90)	7

4. 새해정국 ‘여전히 흐림’ (뉴스메이커 40～41쪽)	9

5. 대통령․총리 ‘권력분점’ 새 시대 열렸다 (시사저널 30～33쪽)	10

6. 개혁에서 경제로, ‘청와대 변심’ (뉴스메이커 42～43쪽)	11

7. 인맥과 정보를 휘두르는 ‘비주류’ (한겨레21 30～31쪽)	12

8. 정동영 복귀 프로그램? (한겨레21 28쪽)	13

9. ‘뉴딜 정책 = 내수 부양’ 될까 (시사저널 18～19)	14

10. ‘한․일 FTA’ 藥인가 毒인가 (주간동아 32～35쪽)	15

11. 쓰나미 공포, 한국도 예외 아니다 (시사저널 18쪽)	16

12. 세상 밖으로 떠밀려 삶에 굶주린 아이들 (시사저널 20～23쪽)	17

13. 軍 검찰관 보직해임이 결론? (뉴스메이커 44～45쪽)	18

14. 충남․북 약진, 대구․인천 추락 (한겨레21 50～51)	19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국운융성 새시대 온다 (뉴스메이커52～54쪽) ◦ 유명 역술인들이 점친 ‘신년 국운’ (주간조선92～94쪽) ◦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2005년 전망 (주간조선 88～90) ◦ 새해정국 ‘여전히 흐림’ (뉴스메이커 40～41쪽) ◦ 대통령․총리 ‘권력분점’ 새 시대 열렸다 (시사저널 30～33쪽) ◦ 개혁에서 경제로, ‘청와대 변심’ (뉴스메이커 42～43쪽) ◦ 인맥과 정보를 휘두르는 ‘비주류’ (한겨레21 30～31쪽) ◦ 정동영 복귀 프로그램? (한겨레21 28쪽)
경 제	◦ ‘뉴딜 정책 = 내수 부양’ 될까 (시사저널 18～19) ◦ 내수침체 … 심각한 정치․사회문제 비화 우려 (주간조선) ◦ 한국, 중국 경기 조정 리스크 생각할 때 (주간조선) ◦ 새해 경제 양극화 문제 전망 (한겨레 21) ◦ 충남․북 약진, 대구․인천 추락 (한겨레 21) ◦ 창업 키워드 ‘웰빙’과 ‘불황’ (뉴스메이커) ◦ 이웃돕고 브랜드로 키우는 ‘공익 마케팅’ (시사저널) ◦ 2005년 재테크 기상도 (주간동아) ◦ ‘한․일 FTA’ 약인가 독인가 (주간동아)
사 회 ․ 기 타	◦ 역술인들이 점친 ‘신년 국운’ (주간조선) ◦ 젊은 리더들의 새해 설계 (주간조선) ◦ 이직의 꿈, 언제 끝날까 (한겨레 21) ◦ 독재자의 칼, ‘원로’ 되시다 (한겨레 21) ◦ 뛰는 단속위에 나는 불법주차 (뉴스메이커) ◦ 군 검찰관 보직해임이 결론? (뉴스메이커) ◦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저 낮은 곳의 아이들 (시사저널) ◦ 검․경 ‘수사권 갈등’ 제2라운드 (시사저널) ◦ 어려울수록 더 커가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 (주간동아) ◦ 희망일기 쓰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 (주간동아)

Ⅱ.  주  요  기  사

1. 국운융성 새시대 온다        (뉴스메이커52～54쪽)

-  애스크퓨처닷컴(www.askfuture.com) 이수 대표가 예측하는 내년 국운 -

※ 이수 대표는 부시․푸틴․천수이벤․이명박 등의 당선을 예측, 화제가 된 바 있음

○ 을유년, 본격 국운의 융성과 상생․화합을 향한 마지막 진통

― 을유년은 2001년부터 시작된 간지가 상극되는 기간이 올해 끝나므로, ‘격변과 역동의 해’로 구분되었던 시기의 끝물에서 이제 본격적인 국운 융성의 토대가 구축되고, 새 시대를 향한 전진이 가시화 될 시점

― 이해 집단간 갈등이나 반목의 기운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대립과 투쟁의 기운은 현저하게 사라지고 상생의 시대로 향하는 초입에 들어선 셈

○ 정계, 상생과 관용의 분위기로 출발하지만 세 다툼은 치열

― 노무현 대통령의 사주를 통해 국운과 정치권을 조망해보면 盧 대통령의 ’05년 상황은 ‘得官之運’의 상으로 名利가 따르는 한 해가 될 것임

― 재․보선 이후 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가시화될 전망이고,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시 대립과 갈등의 기미가 표출될 우려가 있음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꽤 고전할 형국으로, 4월 재․보선 이후 상반기의 터널만 무사히 통과하면 상황이 호전되나, 여의치 않은 운기

○ 경제 올인, 내수 활성화 정책의 실천과 실적의 갭이 문제

― 세계 경기와 한국 경제의 본격 활황기는 2006년 병술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틀림없다는 판단이며 국내 기업인들의 사주 명식을 감정해도 십중팔구가 2006년부터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므로,

’05년은 글로벌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세가 약화되나, 그동안 구조적 요인에 의해 부진했던 내수는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 ’05년의 증시는 일단 약세기조로 출발, 3월께 오름세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부진해지고, 연말께에 이르러 IT경기의 회복과 내수의 반등, 금리의 하향 등에 힘입어 1000포인트에 다가서는 강세장 전망

○ 북핵문제, 치명적인 김정일의 운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

― 내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운은 좋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 올 갑신년의 한 해를 무탈하게 널길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건인 상황

― 김정일의 운세로만 판단한다면 김정일에게 별다른 카드가 없는 상황이므로 내년 상반기 전격적으로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질 공산이 큼

○ 국제정세

― 미국은 김정일의 무장해제를 밀어붙일 기세며, 러시아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변화와 북한 내 권력구조에 대한 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

― 노 대통령을 제외한 6자 회담국 정상들의 운이 2006년을 기점으로 한결같이 부정적인 가운데, ’05년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철수나 대대적인 감축의 기미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음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해 재선의 영광을 누렸지만 내년에는 財宮을 충(沖)하는 시기로 먼저 부친궁에 타격이 있을 전망인데,

지난 11월에도 아버지 부시의 비행기가 착륙도중 추락하여 액땜을 한 듯하지만, ’05년의 재앙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하며  이를 기점으로 2005년 연말부터 운기가 추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올해 집권 자민당의 지지도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다른 정당(민주당)에 뒤지고, 고이즈미 내각 지지도도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하는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단은 살아난 기세

’06년 병술년을 기점으로 운이 수직 하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 대통령과는 대북 접근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지만 궁합이 맞는 편임

2. 유명 역술인들이 점친 ‘신년 국운’(주간조선92～94쪽)

- 대규모 국제 테러…남북 정상회담…김정일 급속 쇠락 -

○ 노해정(사주닷컴), ‘9.11에 버금가는 또 한번의 테러 있을 것’

※ 노해정(36)씨는 월드컵 4강 진출, 노무현․정몽준 대선후보 단일화, 노무현 대통령 당선, 우리당 총선 약진 등 최근의 굵직한 이슈들을 잇달아 예견해 화제가 된 젊은 역학자

― 을유년의 乙은 木을, 酉는 金(쇠)를 뜻하는데, 나무와 쇠는 부딪치는 관계이며, 나무는 개혁, 쇠는 보수를 뜻하므로, 보혁 갈등이 지속될 것임

― 정치적으로는 여야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4월 재․보선을 통해 여당은 과반수의 지위를 잃게 되며 권력 구도가 재편될 것임

※ 민주당과 합당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최소한 정책 협조하게 될 것임

―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김정일의 기운은 급속히 쇠락, 권력기반이 흔들리고 탈북자 급증과 부하들의 이탈․사망이 이어질 것임

― 9.11 테러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테러가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이라크 사태는 미궁속으로 치닫게 되고, 한국인 희생자가 나올 것임

― 경제는 5월이 되면 소비가 고개를 들게 될 것이나, 소비증가의 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며, 투자는 연말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서정길(난강학회), ‘양력 7월 주가 1100포인트 돌파할 것’

※ 서정길(52)씨는 ’03. 3월 ‘이라크 전쟁이 끝을 모르고 지속될 것’이라 예견하였고, 탄핵정국이던 지난 3월 ‘(대통령이) 홀로 웃으리라’며 탄핵정국 돌파를 예측해 주목

― 을유년의 기운은 退縮의 형세로,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어 궁극적으로 기운이 쇠하면서 수그러드는 형국

― 정치적으로 여야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이며, 우리당은 4월 재․보선에서 패하겠지만 국회에선 절반의 세력을 유지하게 될 것임

이는 다른 당에서 의원들을 영입해 오거나 세력제휴를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정국운용에선 한나라당이 주도권을 쥘 것임

― 북한 김정일의 힘은 약해지겠지만 정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북핵 관련 6자회담에 북한은 억지로 끌려나오게 될 운세이나,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려면 ’09년은 돼야 할 것임

― 對美관계는 나아질 것이며, 이라크 파병은 연장되고, 그로 인해 국제적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며, 교역 무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

― 올해의 화두는 경제인데 을유년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글자인 ‘유’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몹시 곤궁할 것으로 보임

경제 악화에 따라 민심이 급속하게 이반, 집권층과 괴리현상이 심각해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잇달아 무리수를 두게 될 것으로 예상

○ 유경진(연해명원), ‘음력 3～4월 혹은 7～8월에 남북정상회담’

※ ‘사주명리학의 핵심’이라 불리는 용신(用神)을 찾는 방법을 논한 ‘사주용신정법론’의 저자로 탄핵․수도이전 등으로 현 정권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음

― 을유년의 형세는 우리나라를 뜻하는 나무가 쇠의 기운에 눌려 치이는 모양이어서 전반적으로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노무현 대통령의 운은 ’05년 들어 안정세를 띠고 있음

― 정부․여당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모색해 음력 3～4월 혹은 음력 7～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할 수 있음

― 국회에서 여당은 원내 과반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책․인재의 부족으로 열세를 벗어나기 힘들게 될 것임

― 문제는 2006년 병술년으로, 노 대통령의 운이 급격하게 쇠약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며, 북한 김정일의 운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쇠락, ’06년에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보임

― 경제적으로 보면 2005년엔 소비가 약간 살아나게 될 것이나 국민에 약간의 희망을 줄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2004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멈출 것으로 보임

3.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2005년 전망(주간조선 88～90)

- ‘정치판 혼란 계속, 與 과반 무너질 것’/ 중간층 흡수 위한 정치적 틀짜기 활성 -

○ 노규형 리서치앤리서치 대표 : ‘여당, 재․보선 패하면 이합집산 시도할 것’

―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더라도 여권은 절대로 헤게모니를 빼앗기려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여당 의석을 과반수에 접근시키고 힘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정치적 이합집산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음

― 새해 정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 부동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인데 ‘중간층의 위기’를 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틀짜기가 내년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정치권의 중간층 흡수 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

○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 4월 재․보선,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

― 수개월째 한나라당 지지도가 우리당을 앞서고 있으며, 새해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개혁 논쟁을 통해 지지도를 올릴 수밖에 없으나 4대 입법 논쟁이 새해 초에는 끝나 지지도를 올릴 주요 수단이 사라지는 셈임

― 더욱이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해 여당에 총체적 책임론이 제기되기 쉬워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점칠 수밖에 없음

― 여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는데 개혁 논쟁도 사라지고 대북 카드도 여의치 않으며 민주당과의 합당론도 호남을 벗어나면 마이너스임

― 결국 여당으로서는 4월 재․보선을 포기하고 경제에 올인해서 10월 재․보선을 추스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임

○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 혼란 지속되고 정계개편 없어

― 4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당에 대한 지지도가 비슷해도 투표에 열성적인 4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두배정도 앞서기 때문

― 내년에도 여야 모두 안정적 리더십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올해와 비슷하게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새해 정치권에 정계개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일을 밀고 나갈 리더십과 지도력이 각 당에 없기 때문임

― 盧 대통령은 경제․통합의 기조로 갈 수밖에 없고 경제와 통합이라는 큰 전제와 기대감이 깨지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올 수 있음

○ 오세제 이트랜드 대표 : 투표율이 재보선 결과 가를 것

― 4월 재․보선 결과는 투표율이 좌우할 전망으로, 재․보선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에 비해 현격하게 낮았는데 이것은 재․보선이 구조적으로 우리당과 민노당에는 불리하고 한나라당에는 유리하다는 것임

― 4월 재․보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장 4대 개혁입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강경투쟁은 그것을 주도하는 쪽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국정치의 교훈임

― 우리당 소장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은 지지자들의 열정을 반영하고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실제로 합의가 깨지고 단독통과로 가닥을 잡을 때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한나라당 역시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면 守舊로 몰릴 것임

― 내부 강경파를 적절히 설득하고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닌 중간층을 의식하는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나, 지금 상태로는 내부 강경파만 의식할 뿐 국민의 성숙한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움

4. 새해정국 ‘여전히 흐림’       (뉴스메이커 40～41쪽)

- 재보선 선거 맞아 의석수 쟁탈전 치열 … 정가 화두는 ‘경제살리기’ -

○ 2005년 정국 기상도는 4대 개혁법안의 국회통과를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계속될 전망으로, 특히 4월 30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축 예상

― 4월 재보궐선거는 성남중원, 부천원미甲, 의정부乙, 충남아산, 서울성북乙, 경남김해甲 등 10군데도 안되지만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권 거물을 투입해 일전을 벌일 기세인데

― ‘과반의석의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가 화두가 되고, 정책사안별로 민주당 내지 민주노동당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및 소수당의 힘이 커질 전망이며

― 우리당은 4월 전당대회, 한나라당은 연초 당직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며, 5월에는 17대 국회의 1기를 담당했던 천정배․김덕룡 원내대표 체제가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양당 분위기상 재신임이 어려울 전망

○ 2005년은 대권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며 ‘개혁’이 화두였던 2004년과 달리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

― 열린우리당은 정동영․김근태 장관이 당으로의 복귀시점에 맞춰 대권레이스가 본격화 될 전망이며, 한나라당은 2006년 당내 지방자치단체장․黨 대표 선출을 앞두고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간에 경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 2005년은 ‘경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면서, 경제회복여부에 따라 여야의 표정이 갈리고, 북핵문제가 여야관계와 경제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개헌논의도 2005년 정국에 돌발변수로 작용 예상

5. 대통령․총리 ‘권력분점’ 새 시대 열렸다 (시사저널 30～33쪽)

-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대통령은 무엇을 이루려는 것일까 -

○  지난 8.10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 분권’에 관한 구상을 밝힌 이후 말과 행동으로 이를 밀고 나갔는데,

덕분에 李총리는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물론, 부총리․책임장관 회의 등 당면 과제를 조정하는 등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는 만큼 민감한 결정을 내리는 일도 많아졌음

○  盧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분권의 의미는 ‘대통령은 당과 멀어질수록 좋고, 총리와 당은 가급적 한 몸이 되라’ 는 것으로

― 4.15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차지 및 ‘이해찬’이라는 적임자를 총리로 기용한 것이 분권 운영을 본격화하게 되는 변수로 작용되었는데

― 李총리는 일단 업무 장악력과 문제해결 능력에서 검증된 인물로, 대통령은 李총리의 ‘일 중심’ 사고방식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 정책결정은 물론이고, 총리가 정쟁의 한복판에 나가 ‘악역’까지도 대신하는 노무현-이해찬 콤비플레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등 일단 성과를 내고 있음

○  지난 5개월간의 분권 실험이 성공작이라고 자평하는 여권에서는 2005년을 명실상부한 국정 분권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 노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살리기․국민통합․투명사회 건설․한반도 평화 정착 같은 전략과제에 전념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국정 업무는 총리에게 더욱 더 나누어줄 작정으로,

― 한 발짝 더 나아가 참여정부의 분권실험이 정착되는 2007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

6. 개혁에서 경제로, ‘청와대 변심’ (뉴스메이커 42～43쪽)

- 盧 대통령의 새해 국정기조, 경제수석 부활 등 대내외 ‘의지’ 과시 -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23 黨․政․靑 송년만찬에서 ‘개혁도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며, 변화된 ‘盧心’을 확인시킨 바 있는데

― 盧대통령의 변화는 ‘개혁코드’보다 ‘실용’을 선택한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내정에서도 감지되고 있으며

― 여권 내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BH와 내각 인사에서도 폭넓은 인물을 포용해 실용적인 인사를 해 나갈 것으로 예측

○ 가장 큰 변화는 ’05년부터 ‘개혁’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한다는 것인데

― 김우식 BH 비서실장은 12.16 ‘경제에 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교체說이 나돌았던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유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BH에서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으며

― 우리당도 경제회생을 제1과제로 설정하여 BH의 변화에 발을 맞추고 있으며, 이 같은 ‘盧心의 변화’는 ’05년 신년사와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대외에 공표될 것으로 전망

○ 국정기조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개혁을 외칠 명분이 없어졌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와 통합에 나서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 참여정부가 애초에 설정한 로드맵에 개혁을 마무리한 후 경제와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 들어 있었다며 원래 로드맵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7. 인맥과 정보를 휘두르는 ‘비주류’ (한겨레21 30～31쪽)

- 2004년 뉴스의 중심인물 최재천 의원…어린시절부터 정계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 -

○ 최재천 의원(성동甲)은 초선이지만, 17대 국회에서 벌어진 대표적 이슈에서 ‘가나무역 김선일씨 참사 사건’ 등을 정확히 폭로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초․재선 소장파들은 물론 이부영 黨의장 등 지도부까지 법사위 간사에 불과한 그의 뉴스 생산력과 정확한 정보력, 원내 정치력을 호평

― 崔의원은 “중2(77년)부터 일기장에 ‘변호사 등 국회의원이 되는 3가지 방법’까지 써놓았다”며 “단 한번도 그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언급

○ 崔의원과 오랜 교분이 있는 한 일간지 기자는 “술자리에서 소개받은 사람에게까지 ‘새끼치기 방식’으로 인맥을 넓힐 정도로 힘을 쏟았다”면서

― ‘인맥의 힘’은 실제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데 상당히 공헌, 2002년 대선에서 불거진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에서 나름대로 역할, 그를 눈여겨본 여권 유력 정치인의 천거로 우리당 후보가 됐다는 것

― 정보 집착과 강박증은 그를 뉴스메이커로 만드는데 일조, 요즘도 10개 중앙일간 신문을 모두 읽고, 차에서 신문을 스크랩하여 재가공 한다 함

○ 97년 7월 <고시계>에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는 논문 등 2003년까지 31건의 의료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10년만에 年 매출 20억원의 법무법인 ‘한강’의 대표 변호사로 성공했는데

― 열등감 극복을 위한 ‘마당발 인맥’에서 강박증적인 정보수집․가공, 성공한 변호사의 경제력은 정보와 돈줄 찾기에 허덕이는 다른 초선들과 구별

― 당내 평가도 “초선답지 않은 치밀한 준비, 열정과 노력, 각종 정보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제때 파악, 黨 지도부에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게 주류이나 일각에서는 “黨 지도부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노회함”을 지적

8. 정동영 복귀 프로그램?           (한겨레21 28쪽)

- 당권파, 黨의장 1년 단축 논의…재야파는 ‘편의적 발상’ 비판 -

○ 우리당 당권파 인사들은 최근 ‘컨벤션이펙트’(전당대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黨 의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 2006년 4월에 뽑힐 黨의장이 지방선거 지휘권과 함께 다음해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십상이고

― 정동영 장관이 장관을 계속하기에는 대선후보 경선 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대중적 지지도가 선두인 지금의 구도에서 2006년 4월에 승부를 내자는 계산이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

○ 당권파 인사들은 내년 4월에 뽑힐 黨의장은 ‘실세형’ 보다는 ‘관리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며 한명숙 상임중앙위원을 黨의장감으로 종종 거론하는데

― 당권파의 한 중진은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3월 與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黨의장 임기를 줄이고 전당대회를 1년에 한차례씩 하는게 효과적’이라는 사견을 피력했다고 언급

― 그러나 재야파와 당의장 출마를 시사한 장영달 의원은 1년 임기는 다음 전당대회를 겨냥해 연중 당권 경쟁이 벌어져 리더쉽의 안정성이 없다고 반박

○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리해 이인영 의원은 ‘金장관의 복귀 시점도 결과적으로 비슷해 질 것 같긴 하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고 언급

― 한편, 黨의장 지망생으로 분류되는 문희상․김혁규 의원 등도 부정적 견해로 지금은 4대 입법 등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

― 연말연초 임시국회가 끝나면, 차기 대선후보 경쟁의 전초전 성격이 담겨 있는 黨의장 임기 단축 문제가 곧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9. ‘뉴딜 정책 = 내수 부양’ 될까     (시사저널 18～19쪽)

- 경제 재정 확대․세금 감면으로 ‘승부수’ … 가계 부채․신용불량자가 걸림돌 -

○ 2005년 한국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정부의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과 가계 부채라는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가계 부채 5백조원․신용불량자 3백65만명이라는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변수들이 내수 부양책을 비관케 하고 있음

○ 우선, 정부의 ‘내수 부양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10조원(GDP의 1.3%)을 투자한다고 해도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 재원 확보에서도 정부의 빚이 늘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음

※ 정부에서는 재원부족시 금리 인하․세금 감면으로 정책효과를 높이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함

○ 또한, 내수 부양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5백조원까지 불어난 가계 부채인데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부채 상환액은 소득의 25%나 되어 소비를 위축시켰고 2005년에도 계속 소비위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3백6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소득이 없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고 함

○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벤처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2.24 ‘벤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10조2천5백억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하겠다’고 밝히는 등 단기 대책을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TV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밝혔음

○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연계성 없이 종합 선물세트처럼 나열하는 선에 그쳐, ‘선택과 집중’ 및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스러운 데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절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함

10. ‘한․일 FTA’ 藥인가 毒인가     (주간동아 32～35쪽)

- ‘파트너십 신호탄’ vs ‘제2의 한일합방’ 논란 … 韓 과잉반응, 日 무관심 속 ‘필요에 무게’ -

○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서로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5년은 두나라 정부가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05년 말까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해라 함

○ 그런데 한․일 FTA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 근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적 앙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FTA체결이 ‘제2의 한일합방’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 이와 반대로 일본에서는 경제인들조차 ‘한․일 FTA’에 대해 관심이 낮아 두 나라 정부만이 ‘한․일 FTA’의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자국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함

○ 특히, 한국 정부가 왜 일본과의 FTA가 필요한가에 대해 명쾌히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일 FTA는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데

― 첫째 ‘인적 교류의 확대’로 한국인의 지나친 과거사 연연과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 두나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 두 번째로 일본과의 무역 장벽 해소로 일본 기업의 기술력․자본 등이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자극과 활력을 줄 것이고, 한국보다 10배나 규모가 큰 일본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등 ‘경제적인 효과’ 때문인데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대일 무역수지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경쟁력 없는 부분은 도태하고 경쟁에 강한 부분을 강화하여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

11. 쓰나미 공포, 한국도 예외 아니다 (시사저널 18쪽)

- ‘지진후 해일’에 동남아 해안 초토화 … 일본 해역에도 위험 상존 -

○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높은 파도는 반가운 자연현상이지만, 해안경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총알이나 마찬가지로, 12.26 동남아시아 해안의 초대형 해일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는데

○  12.26 지진의 진앙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안으로, 그곳 해저에서 유라시아 지각판과 호주․인도 지각판이 맞부딪치며 8.9의 강진이 발생

다행히 이번 지진은 해저에서 일어났지만 워낙 강한 지진이어서 거친 해일이 일어났고, 육지에서 일어난 것과 맞먹는 피해를 입혔음

○  이같은 해일파도를 국제용어로는 ‘쓰나미(津波)’라고 부르는데, 쓰나미의 특징은 육지가 가까워질수록 파괴력이 커진다는 점으로

― 일반 해일은 파도 가운데가 비어 있으나 쓰나미는 가운데에 물이 차 있어 높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사람이나 가옥을 ‘강타’하는 특징이 있는데

― 해저 지진으로 인한 해일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가령 칠레에서 일어난 해일은 일본까지 오는데 15～20시간이 걸리므로, 그 안에 적절한 예보를 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은 지진예보 시스템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만약 일본 북부 해안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해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해안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 전문가들은 해일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을 1시간 20분～2시간 정도로 추정하며, 예보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언제 쓰나미의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고 주장

12. 세상 밖으로 떠밀려 삶에 굶주린 아이들 (시사저널 20～23쪽)

- 굶기를 밥먹듯 하는 아이들이 수십만명 / 정신적․교육적 빈곤도 상상 이상 -

○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 지역에서 하루 두 끼 이하 식사를 하는 빈곤 어린이는 10명중 3.5명(35%)꼴로 나타났는데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 달러를 넘어 2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요즘에도 굶주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

○ ’04년말 현재 급식비를 지원 받는 어린이․청소년은 30만5천명이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자녀들인데

― 문제는 이들보다 상황이 약간 낫다는 ‘준빈곤층’(차상위계층)으로, 언제든지 최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 생활 수준이 급격히 하락했을 경우 극빈층과 달리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 준빈곤층 자녀들이며, 준빈곤층까지 합치면 빈곤 어린이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물질적 굶주림뿐 아니라 아이들은 정신적․교육적으로도 준빈곤 상태인데

― 빈곤지역 학교에는 상위그룹이 사라지고 중하위 그룹만 남는 기현상이 심해져, 일반 어린이중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 비율이 30%인데 비해 빈곤 어린이중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 비율은 무려 67%에 달하고

― 이혼․별거․가출 등 가족해체는 이들의 교육환경을 더 악화시켜 이대로 방치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으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임

13. 軍 검찰관 보직해임이 결론?  (뉴스메이커 44～45쪽)

- ‘비밀주의’에 의혹만 커진 軍 진급비리 수사 … ‘위계’가 ‘진실’보다 중요한가 -

○ 최근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수사를 맡았던 軍법무관 소령 3명이 보직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2.24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 軍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한달 보름만에 나온 수사결과로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軍 안팍의 시선은 ‘용두사미’로 보는 분위기이며

― 장성 진급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확인하는 차원보다는 갖가지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분석임

○ 그러나 돈을 받아먹고 매관매직한 것도 아닌데 인사권자의 인사행위가 과연 법의 잣대로 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 인사를 하고 나면 언론에서 항상 지적하는 말이 ‘지역․출신별 안배’로 지역별 안배 자체가 불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 또 장성 진급심사에서 주관적 판단 위주로 될 수밖에 없는 ‘잠재역량 평가’에서 대부분 당락이 갈라지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

○ 이번 사건의 후유증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 국방부의 보직해임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軍 검찰관들은 보직해임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 만일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폭로하게 되면 향후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뇌관’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다분하며

― 軍 장교들의 시선도 ‘軍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군사법원 및 軍 검찰제도가 필요없다’는 등 대체로 차가운 분위기임

14. 충남․북 약진, 대구․인천 추락 (한겨레21 50～51)

- 지역내 총생산으로 본 지역경제의 모습…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 뒤 부동의 1위 -

○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내 총생산(GRDP)으로 본 지역경제의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역별 1인당 소득(2002년)은 울산이 2,687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801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면 충남․북 경제의 약진, 대구․인천의 하락 추세가 뚜렷함

※ 울산은 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에서 줄곧 부동의 1위를 고수

○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산은 1995년부터 지역내 총생산의 하위 3개 지역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고 있는 반면

충남은 1995년 이후 꼴찌 대열에서 벗어났으며, 충북은 1995년 이후 서울을 제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상위 3개지역에 계속 랭크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충북이 하위권의 경제 규모에 비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충남도 제조업 중심의 공업화 진전으로 경제 규모에 비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

○ 대구와 인천의 경우 1986～90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이 각각 16.9%와 15.3%로 전국 평균과 엇비슷했으나, 그 뒤 생산이 뚝 떨어져 1996～2000년(전국 평균 6.2%)에 대구 3.9%, 인천 2.8%를 기록

― 대구는 우리나라 전체 생산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반면 소비 비중은 5.2%를 차지해 소비지향적 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델파이 외에 굵직한 기업이 없고, 영세 섬유산업 중심이라는 산업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고

― 인천의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역내 총생산이 함께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