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23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초선 의원들이 평가한 17대 국회 (시사저널 24～26)	3

2. 심상정 ‘우하하’ 주성영 ‘으악’ (시사저널 27～29쪽)	4

3. ‘초보국회’서 ‘관습헌법’까지 (뉴스메이커 36～37쪽)	5

4. 주목받는 盧 대통령의 ‘차기 용병술’ (주간조선82～83쪽)	6

5. 인수위 시절부터 ‘홍석현 중용’ 검토 (시사저널 18～19쪽)	7

6. 사로잡아라, 오 마이 기간당원! (한겨레21 36～38쪽)	8

7.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 ‘황우석 박사’ (시사저널 60～68쪽)	9

8. ‘김우중’ 다시보기 ? (뉴스메이커 50～52쪽)	10

9. ‘우르르～’ 중산층, ‘어어어…’ 정부 (뉴스메이커 66～68쪽)	11

10. “명퇴? 무슨 소리! 끝까지 버틴다” (주간동아 46～48쪽)	12

11. 국정원, 김동식 목사 피랍 알고도 침묵 (주간동아 62～64쪽)	13

12. ‘체제 교체’에서 ‘체제 변형’으로 (한겨레21 24～25쪽)	14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초선 의원들이 평가한 17대 국회(시사저널) ◦ 심상정 ‘우하하’ 주성영 ‘으악’ (시사저널) ◦ ‘초보국회’서 ‘관습헌법’까지 (뉴스메이커) ◦ 주목받는 盧 대통령의 ‘차기 용병술’ (주간조선) ◦ 인수위 시절부터 ‘홍석현 중용’ 검토 (시사저널) ◦ 사로잡아라, 오 마이 기간당원! (한겨레21)
경 제	◦ 제조업․유통업, 피말리는 ‘영토전쟁’ (시사저널) ◦ 불황기 명예퇴직 신풍속 (주간동아) ◦ ‘한류’ 대박을 낳다 (주간동아) ◦ 전국 상인들의 절규 (주간조선) ◦ 중산층 붕괴, 신빈곤 계층 1백만명 육박 (뉴스메이커) ◦ 내년 성장 4%대, 글쎄요? (뉴스메이커) ◦ 현대자동차 잔머리 쓰나 (한겨레21)
사 회 ․ 기 타	◦ 정보기관은 어떻게 간첩사건 기획했나 (시사저널) ◦ ‘밀양 성폭행’ 가해자는 어떤 학생들이었나 (시사저널) ◦ 국정원, 김동식 목사 피랍 알고도 침묵 (주간동아) ◦ 부산 신항만도 땜질할 텐가 (주간동아) ◦ ‘욘사마의 축복’ 겨울연가 촬영지 춘천에! (주간조선) ◦ 돈이 없어 몸으로 때운다 (뉴스메이커) ◦ 대리운전 고급차는 단속도 피해 (뉴스메이커) ◦ 번드르한 민자역사 ‘왕짜증’ (한겨레21) ◦ 고문 피해자들의 악몽과 상처 (한겨레21)

Ⅱ.  주  요  기  사

1. 초선 의원들이 평가한 17대 국회(시사저널 24～26)

-불타는 적개심, 사라진 리더십, 싹수 노란 국회-

○ 기대 속에 출범한 17대 국회 역시 ‘싹수가 노랗다’는 평을 얻고 있는데

― 최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 의안 처리율과 법안 처리율은 각각 24.6%, 17.5%로 16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고

―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29명)에서는 17대 국회 성적이 평균 67.9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한 ‘D학점’에 해당하며

※ 우리당은 70점, 한나라당은 66.7점, 민노당․민주당은 각각 59.2점과 35점을 주었음

― 리서치&리서치가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8백여명)에서도 평균 성적은 44점(44.27)에 그쳤는데, 한마디로 ‘정신 차리라’는 엄중 경고인 셈임

○ 17대 국회가 초반부터 낙제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은

― 첫 번째 ‘여야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심리’를 꼽았는데, 서로가 무조건 투쟁 대상․극복해야 할 적으로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 두 번째로는 ‘각 당 지도부의 러더십 부재’를 지적했는데, 우리당은 13명이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비판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3명만이 지도부를 탓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정기국회 내내 정치권을 뒤흔든 국가보안법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각 당 안에서도 의원들마다 해법이 엇갈리는데

― ‘폐지 후 형법 보완’이 47명(36.4%)이고, ‘소폭 개정’은 23명(17.8%), ‘완전 폐지’는 18명(14.0%)으로, 해법이 각양각색인 것은 그만큼 당별․의원별 이념 분포가 넓다는 것을 의미하며

― ‘색깔’ 편차가 커 결론 내리기 어려울뿐더러, 결론을 내더라도 주고받은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

2. 심상정 ‘우하하’ 주성영 ‘으악’  (시사저널 27～29쪽)

- 베스트․워스트 ‘금배지 1위’로 꼽혀…심의원 보좌진 ‘최강 드림팀’ -

○ 시사저널에서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베스트․워스트 의원을 조사한 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베스트 국회의원 1위(19표)로 꼽혔음

― 심 의원과 보좌관들(박사 2․석사 3명․기자 출신 2명)은 매주 한번씩‘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을 교재로 맞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 이 같은 노력으로 노동운동의 야전사령관에서 국회 재경위원회의 철의 여인으로 거듭나, 지난 국감동안 피감기관 기피 1순위였음

○ 베스트 의원 2위는 장향숙 의원(우), 3위는 고진화 의원(한)이 뽑혔는데

― 장향숙 의원(14표)은 일 욕심이 많기로 유명한 가운데, 소아마비 때문에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지만 의정 보폭은 크고 넓다는 평이고

― ‘고독한 소신맨’이라고 불리는 고진화 의원(13표)은 국보법 개정案에 대한 당론을 정하면서 뚝심을 발휘, 대폭 개정안을 관철시켰음

○ 초선 의원들이 뽑은 옐로 카드감 의원은 ‘색깔론 3인방’이 차지했는데

― 1위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52표)이고, 주의원과 함께 색깔론 3인방인 박승환․김기현 의원은 나란히 워스트 의원 3위(14표)에 올랐으며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당초 주의원을 자신을 이을 저격수로 치켜세웠으나 ‘이철우 의원 간첩 암약 발언’으로 너무나가자, ‘트러블 메이커’라고 평가 절하

― 워스트 2위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15표)으로, 화려한 말발 덕에 국회에 입성하였으나, 결국 말 때문에 추락

― 워스트 공동 3위는 국보법 폐지안 기습 상정의 주역인 우리당 최재천 의원(14표)이 올랐는데, 14표 모두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던졌음

3. ‘초보국회’서 ‘관습헌법’까지  (뉴스메이커 36～37쪽)

- 올해의 말,말,말… 사법쿠데타․386베짱이 등 사람들 기억에 남아 -

○  2004년은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난 해로, 올해 가장 큰 바람을 몰고 온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도 바로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우리당은 ‘의회쿠데타’로 규정하였으며, 대통령은 권한정지 기간에 자신의 신세를 ‘春來不似春’으로 표현

○  올해 최대 화두중 하나는 헌법재판소였는데

―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헌재가 내리자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화제로 떠올랐으며, 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사법쿠데타’란 말로 이를 비판, 야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는 말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언론을 비판하여 논란

○  여의도 정가에서도 각종 말이 화제를 일으켰는데

― 4.15 총선은 ‘탄핵풍’이 크게 휘몰아쳤고,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훼 발언으로 인한 ‘老風’이 불자, 박근혜 대표의 ‘朴風’이 영남지역을 휩쓸었고,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삼겹살 판갈이’ 등 어록도 화제

― 또, 187명의 초선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 ‘초보국회’라는 말을 낳기도 했으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386베짱이’․‘이철우 의원 노동당원 암약’이라는 말로 파동을 일으키기도 함

○  한편, 사회적으로는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었으며, 배용준의 ‘욘사마’, ‘웰빙’이라는 말도 크게 유행하였으며,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대사인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말도 세간에 오르내렸음

4. 주목받는 盧 대통령의 ‘차기 용병술’ (주간조선82～83쪽)

- 새인물 발굴 테스트… 임무․역할 맡겨 ‘시장에서의 평가’ 면밀히 체크 -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차기 駐美대사 발탁과 관련, 여권내에서는 盧 대통령의 차기주자 용병술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함

○ 차기주자 테스트는 김두관 前 장관과 김혁규 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김두관 前 장관은 집권초 40대 장관으로 부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김혁규 前 경남지사도 테스트를 거친 인물이지만 6.5 재․보선 실패로 차기 레이스에는 실기했다는 해석임

○ 다음으로 盧 대통령이 꺼내든 것은 정동영․김근태․강금실 카드인데

― 鄭 장관은 12.21 중국 방문에 이어 내년 1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다보스포럼 참가가 예정돼 있고,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임무를 부여받는 등 비교적 어려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평가

― 金 장관은 승부수를 띄우기도 전에 盧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발언을 한 후 시험대에서 내려와 홀로 ‘가시밭길’을 갈 위기 우려 팽배

― 姜 前 장관은 내년 1月 鄭 장관과 함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보스포럼 참석 예정으로 테스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시각

○ 洪 회장의 駐美대사 발탁도 차기 용병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 고 건 前 총리가 차기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묘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고건 前 총리와 색깔이 비슷한 洪회장을 차기주자군에 합류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

― 여권에서는 새로운 성격과 기준의 예비 차기주자들이 속속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함

5. 인수위 시절부터 ‘홍석현 중용’ 검토 (시사저널 18～19쪽)

- 홍회장, 참여정부내 미국통들의 모임에서 주도적 역할 -

○ 이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인선은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으며, 정가에서도 인선 배경과 파장 분석에 분주했음

○ 청와대가 홍석현 카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 지나치게 친미성향으로 비판 받아온 이홍구 등 기존 대미 채널을 대신할 젊고 개혁 성향의 미국 전문가로 평가받은 데다

― 미국 조야에 인맥을 확보하고 있고, 윤영관 前 외교부장관․문정인 동북아 위원장 등과 함께 ‘한․미 전략회의’라는 모임을 구성, 좌장역할을 하며 새로운 한미관계 방향 설정에 대해 토론해 왔고

이러한 점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 초기부터 외교안보 인재 풀 명단에 포함되었고, 초대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 물망에 올랐었다 함

○ 홍 회장이 주미대사를 수용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 출마의지 때문인데

― 현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임기가 ’06년말에 끝나고 대륙별로 돌아가며 사무총장을 맡는 관례로 볼 때 차기는 아시아 몫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안보리에 진출하려는 일본․인도는 후보를 내기 어려운 등 어느 때 보다 한국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청와대는 오래 전부터 홍 회장의 출마를 지원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함

○ 한편, 이번 홍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홍 회장의 대권설․朝中東 분리 전략’ 등 해석이 구구하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이래저래 ‘홍석현’ 카드는 이라크 아르빌 방문에 이어 盧 대통령이 성공한 깜짝 시리즈중의 하나임은 분명함

6. 사로잡아라, 오 마이 기간당원! (한겨레21 36～38쪽)

- 10만명 확보한 우리당의 내부 계파 경쟁… 경기도에선 우세지역이 뒤집히기도 -

○ 우리당은 지난 9월 당헌․당규를 개정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기간당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黨 지도부․국회의원․시도지사 등 각종 선출직 출마 후보를 선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과거 중앙 정치권의 실력자나 유력한 계파 보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이 정치적 성공의 지름길이었다면

― 최근에는 각 지구당의 핵심 주축인 기간당원을 장악하고 그들의 민심을 얻는 게 필수 요건이 되는 등 정치문화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지난 12.5 경기도 고양시에서 우리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가 열렸는데

― 고양시의 유력 정치인이자 ‘개혁당 그룹’의 좌장격인 유시민 의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소문난 후보가 선거에서 패하자

― 우리당 안팎에서는 4.2 전당대회를 겨냥한 계파간 기간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확실한 우세를 점한 것으로 평가받던  ‘개혁당 그룹’의 세력이 약해진 상징적 징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 柳 의원 등이 공격적인 기간당원 확보 전략을 펼치면서 ‘천․신․정’ 중심의 당권파 등 다른 계파의 반발심리를 자극, 확실한 우세지역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

○ 기간당원 확보가 곧 각종 선출직 출마를 좌우하는 현실에서 일부 재․보선 예상지역에서의 기간당원 급증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 예상 지역의 경우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간당원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2배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뜨거운 공주․연기 지역의 경우 기간당원 수가 이미 4천명을 넘어서는 등 이상 과열 양상까지 드러내고 있음

7. <시사저널> 올해의 인물 ‘황우석 박사’ (시사저널 60～68쪽)

- 기적의 의학, 희망을 밝히다 -

○ <시사저널>은 황우석 박사와 욘사마의 주인공 배용준씨를 놓고 올해의 인물 선정 작업을 벌인 끝에 황우석 박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

○ 황우석 박사 선정 이유는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업적 때문으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올해 10대 연구성과로 꼽히기도 했는데

― 배아 줄기세포 추출은 동물에게서나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황 박사는 끈질긴 연구 끝에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함으로써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배아 줄기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200여가지 세포로 분화하는데, 그 세포를 신경세포나 근육세포, 혈액세포로 분화시킨 뒤 병에 걸린 조직이나 장기 등에 이식하면 난치병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만능세포로 알려짐

― 황 박사의 연구결과 발표이후 정부는 265억원이라는 연구비를 지원하고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원까지 파견하였으며, 과학기술계와 재계에서는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음

― 황 박사가 더욱 평가를 받은 것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며 연구를 말릴 정도로 0.01%의 가능성에 불과한 실험을 집념 끝에 성공해 냈다는 점 때문임

※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지난 97년 미국 과학자들에게 의해 성공했으나,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함

○ 그밖에 정치분야는 헌법재판소, 경제분야는 이헌재 부총리, 사회분야는 강의석君, 문화분야는 배용준, 한반도 분야는 개성공단, 국제분야는 아라파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고 최악의 인물로는 유영철을 꼽았음

8. ‘김우중’ 다시보기 ?          (뉴스메이커 50～52쪽)

- 세계 경영 선구자 업적 재평가 분위기 고조속 ‘컴백설’까지 -

○ 대우건설 등 지난날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하면서 金 前 회장의 사면과 재평가說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이는 대우그룹이 IMF 후 언론에 의해 ‘쓰레기’ 같은 기업으로 치부되면서 몰락위기에 처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며

― 경제 불황이 심해질수록 ‘세계경영’에 과감히 뛰어들어던 김 前 회장에게 향수를 느끼며 재등장을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함

○ 일각에서는 대우그룹 해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김우중式 경영모델(김우중이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외환위기 직후 투자도 부채로 간주, 획일적인 부채비율 잣대에 따라 기업을 쳐냈던 구조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 김 前 회장이 과대한 차입경영과 부채라는 그늘이 있지만, 세계 곳곳에 글로벌망 구축 및 브랜드 파워을 키운 공도 크다고 평가하고 있음

○ 김 前 회장의 귀국․사면론이 정계와 학계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지난 10. 28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사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음

― 대우그룹 해제가 정당했다는 일반 여론도 만만치 않고, 청와대․검찰 등 관계부처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없는 한, 김 前 회장의 귀국과 사면은 요원한 실정임

9. ‘우르르～’ 중산층, ‘어어어…’ 정부  (뉴스메이커 66～68쪽)

- 중산층 붕괴 경기활성화 늦어지면 더욱 가속화 가능성, 정부는 대책 어려워 -

○  2004년 경제계의 최대 화두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체감경기’일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궁핍해졌는데

서민경제의 둔화는 경제체력의 약화로, 이는 또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부익부 빈익빈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음

○  대한변협의 ‘2003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고객의 상위 2%가 전체 저축액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근로자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 그룹의 9.04배에 달하는 등 경제구조 양극화가 심각해졌는데

― 문제는 이런 소득 양극화가 악화일로에 있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신빈곤층이 적어도 1백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점으로

― 지난 11월 한달사이 직장을 잃은 사람은 전달보다 5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신빈곤층은 더욱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경제규모가 너무 커져 정부가 개입해 중산층의 이탈과 빈곤층 누적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 정부․여당은 노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근로소득보전제도 및 빈곤층이 저축을 하면 그 저축액의 2배를 덧붙여주는 제도 등을 고려하고 있고

― 한나라당도 이런 정부의 탈빈곤 정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만 궁극적인 중산층 활성화 대책은 ‘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근로소득보전제도에만 4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며, 저축 원금의 2배를 공짜로 주게 됨으로써 발생할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민경제지원을 위한 2조원의 예비비 책정 등을 협의하고 있음

10. “명퇴? 무슨 소리! 끝까지 버틴다” (주간동아 46～48쪽)

- 불황기 명예퇴직 신풍속 … 대기 발령에도 “사표 사절․소송 불사” 회사는 냉가슴 -

○ 명예 퇴직 대상으로 찍힌 사람들은 ‘그나마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실상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위로금의 가치가 확 줄어들고 명퇴 기준의 객관성 문제 등으로 사직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 지난 10월말 외환은행은 명퇴 대상자 240명을 ‘특수영업팀’이라는 신생 부서로 발령내자, ‘월급을 100만원이하로 삭감하고 격무에 시달리게 해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으나

지점장 출신 40여명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구성․대응, 40명만 명퇴 요구에 응했으며 203명은 사측의 명퇴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 있고 월급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함

― 굿모닝신한증권도 명퇴 대상자 80명을 대기발령 내려 하자, 노조가 반발하여 39명만 대기발령이 아닌 ‘교육대상’으로 발령했고, 이들은 여전히 사표를 내지 않고 월급도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함

○ 또한, 이러한 전보조치 및 사직압력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 및 법원에 ‘부당전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

― 경제사정 악화로 퇴직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진 데다, 퇴직 위로금 등이 기대 밖으로 낮아 버틸수 있는 만큼 버티겠다는 근로자가 늘어나 회사가 냉가슴을 앓고 있음

― 그러나, 법적 다툼에서 승리하더라도 복직이 쉽지 않고, 부당전보 구제신청시 강압에 의한 명퇴 종용이나 부당한 전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어차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함

11. 국정원, 김동식 목사 피랍 알고도 침묵  (주간동아 62～64쪽)

- 2000년부터 ‘北 보위부 소행’ 언론 보도 묵살… 송환 요구했었다면 돌아왔을 수도 -

○ 金 목사는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및 선교활동을 하다 ’00.1.16 연길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해 납치돼 강제 납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 국정원이 金 목사 납치에 가담한 조선족 류영화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03.1.22 한국에 들어온 북한 보위부 출신 공작원 이춘길씨(가명)의 증언과 협조가 결정적인 구실을 했으며

※ 李씨는 97년～99년 사이 주로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무대로 안기부 대북공작팀 및 주요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공작을 펼쳤다 함

― 류씨 검거 사실이 보도된 뒤 언론은 ‘신동아가 거의 2년여전에 金 목사 납치사건 전말을 상세히 보도했는데 왜 관계당국은 바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음

○ 金 목사 납북 관련 증언을 한 이춘길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7.10 상하이의 한국영사관을 찾아가 한국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 이어 일본으로 가기 위해 상하이 일본영사관에 팩스를 보냈다가 외교기관을 전문으로 도청하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검거돼, 그 해 9.6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가

― ’00.12.15 명동진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 ’02.7.9 16명의 다른 탈북자와 함께 베이징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진입하였음

○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적어도 6.15 정상회담 직후인 ’02년 7,8월에는 李씨를 통해 金 목사 납치 사건의 전모를 이미 파악했다고 볼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金 목사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2. ‘체제 교체’에서 ‘체제 변형’으로 (한겨레21 24～25쪽)

- ‘핵포기 전제’ 여전하지만 미국 대외정책에 미세한 변화 … 6자회담의 앞날이 궁금하다 -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표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 美 대통령의 취임식이 ’05.1.20에 열리고, 국방부장관 등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뒤따르며 실무자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3월은 돼야 하고

― 사정을 잘아는 북한도 지금 협상해봐야 담당자들이 교체되면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6자 회담에 소극적이기 때문임

○ 반면, 美․日은 올해안에 북한을 6자 회담에 끌어내려 하고 있는데

― 미국은 북한과 주변 이해 당사국들을 6자회담의 틀 안에 묶어 지역의 위협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최선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도 피랍일본인 가짜 유골 논란으로 경제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나, 6자 회담 악영향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음

○ 부시정부는 기존의 ‘체제교체’에서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전제로 한  ‘체제 변형’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

― ‘체제변형’의 핵심은 북한이 진정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적극 돕겠다는 것으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다자간 경제 협력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 미국이 대북정책 기조를 ‘체제변형’으로 최종 확정했는지는 두고 볼일로

파월 美 국무장관의 임기안에 일정한 성과를 남기려는 유화적 발언이라는 해석과 차기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부 중심의 대북정책 수정에 동의했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