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16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노동당원 국회의원’ 진실게임 (뉴스메이커 30～31쪽)	3

2. “박 대표가 탄력이 없긴 없어 … ” (한겨레21 72～73쪽)	4

3. ‘사상전’ 공세, 한나라당 발등 찍나 (시사저널 34～35쪽)	5

4. 우왕좌왕 여당, 갈팡질팡 개혁 (한겨레21 68～71쪽)	6

5. 대통령의 ‘날개’로 날아오르다 (한겨레21 64～66쪽)	7

6. 왜 ‘6자 회담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46～48쪽)	8

7. 고공 비행 위한 숨 고르기인가 (시사저널 30～31쪽)	9

8. 박지만의 ‘EG’는 박근혜 외곽 캠프! (주간동아 30～31쪽)	10

9. ‘짜고 치는’ 공기업 공모제 (뉴스메이커 44～46쪽)	11

10.“해도 너무한 푸대접 보따리 싸놓고 있다” (주간동아 24～25쪽)	12

11. 사고사인가, 사고사 조작인가 (시사저널 44～45)	13

12. 용인시 청사, 건립비만 천육백이십억원 (주간조선 30～34쪽)	14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노동당원 국회의원’ 진실게임 (뉴스메이커) ◦ “박 대표가 탄력이 없긴 없어 … ” (한겨레21) ◦ ‘사상전’ 공세, 한나라당 발등 찍나 (시사저널) ◦ 우왕좌왕 여당, 갈팡질팡 개혁 (한겨레21) ◦ 대통령의 ‘날개’로 날아오르다 (한겨레21) ◦ 왜 ‘6자 회담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 고공 비행 위한 숨 고르기인가 (시사저널) ◦ 박지만의 ‘EG’는 박근혜 외곽 캠프! (주간동아)
경 제	◦ 기술유출인가, 마녀사냥인가 (주간동아) ◦ ‘명품 전문’ 新보따리장수 떴다 (주간동아) ◦ ‘세테크’ 달인이 ‘재테크’ 도사님 (시사저널) ◦ 휴대전화 수출, 반도체 제쳤다 (시사저널) ◦ 배추․무 가격폭락의 현장 (주간조선) ◦ 황제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한겨레21) ◦ 자영업은 정말 과잉인가 (한겨레21)
사 회 ․ 기 타	◦ 오염혈액 유출 폭로한 적십자사 4人 (주간동아) ◦ 불법 성형수술 주의보 (주간동아) ◦ 실종자 가족의 눈물 (주간동아) ◦ 밀양 성폭행 ‘분노의 촛불’ 타오르다 (시사저널) ◦ 고삐 풀린 지자체 (주간조선) ◦ 공기업 ‘낙하산 인사’ (뉴스메이커) ◦ 노동부 vs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21) ◦ 피우는 대마? 키우는 대마! (한겨레21)

Ⅱ.  주  요  기  사

1. ‘노동당원 국회의원’ 진실게임  (뉴스메이커 30～31쪽)

-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파동, 여야간 치열한 색깔논쟁 불 지펴 -

○ 이철우 의원은 ’88년 전대협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반미청년회 사건, ’92년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에 연루돼 두 차례나 감옥을 드나들었는데

― 출소한 뒤 그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뛰어들면서 벗어났던 기독교 신앙으로 되돌아갔으며 고향인 포천으로 내려가 농사에 전념했으나

― 외동딸이 다니던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폐교 반대에 나서면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로인해 올 4월 금배지를 달게 되었음

○ 이철우 의원 파문의 핵심은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이철우 의원이 과연 북한의 노동당원이었는가 하는 여부인데

― 재판부는 1심에서 민해전 가입 등 이유로 징역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지만 ‘민해전이 북한노동당 지부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 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으로 구속된 황인오씨는 ‘민해전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라는 사실을 李 의원이 알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고, 본인도 민해전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음

○ 李 의원의 ‘간첩활동 논란’은 ‘주사파 논란’으로 옮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 ‘뉴 라이트’ 주창 인사들이 ‘전대협 의장 출신 의원이 주사파와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고 비판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간첩’대신 ‘주사파’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나

― 운동권 출신들은 전대협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 대중조직이었고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개량주의자’로 불릴 만큼 온건노선이었다면서

당시 전대협 지도부를 개량주의자라고 비난하던 사람들 일부가 ‘뉴라이트’로 넘어가 사상고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2. “朴 대표가 탄력이 없긴 없어 … ” (한겨레21 72～73쪽)

- 비타협적 태도 고집하는 박근혜 대표 … 당내 불만 터져 입지 흔들 -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7월 대표 취임이후 정체성 논란․국보법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념 공세에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해왔으나

법사위 점거와 이철우 의원 파문에 대한 역풍이 거세진 반면 내부 동력은 저하되고 일각에서는 ‘자질론’까지 제기, 시험대에 올랐다는 여론임

○ 임시국회로 넘어가며 박근혜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진 상태로

― 정기국회 때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었으나 임시국회 때에는 상정거부 논리가 궁색하고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도 ‘국회 보이콧’을 한 한나라당에 불리

― 당내 일각에서는 소모적인 대치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해 절차대로 하자는 ‘현실론’이 설득력을 얻으며 확산되고 있음

※ 홍준표 의원은 ‘폐지안’을 철회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각자 안을 내놓고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말 국민이 폐지를 원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 등원 압박이 심해질 경우 국보법 당론 결정에서 자중지란이 우려되고, 당론 결정을 미뤄온 박 대표에 대한 ‘회의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

○ 일각에서는 박 대표의 국보법 관련 소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 위기 대응력은 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 박 대표는 ‘국보법 관련 우리 안을 마련, 주머니에 넣어두자’고 말해 당론 결정이 무의미하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으나

― 박 대표의 소신과 정치력의 조화 속도에 견줘, 黨 안팎의 여론과 여건은 훨씬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임

3. ‘사상전’ 공세, 한나라당 발등 찍나 (시사저널 34～35쪽)

- ‘준비 안된’ 폭로로 거센 역풍 … 주화론․지도부책임론 대두 -

○ 12.8 ‘미래한국’은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입당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는데

― 이 기사를 근거로 주성영 의원은 ‘간첩 암약’ 발언을 했고, 이철우 의원 전력 공방은 일견 준비된 폭로로 비쳐졌으나

※ 朱 의원은 지난 11월부터 전대협․반미 청년회(1988년)․구국학생연맹(1986년)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음

― 우리당의 반박이 이어지고, 사실관계도 당초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는 데다, 주 의원이 간첩 암약 발언을 정치적 수사라고 하며 한발 물러나자, 주 의원이 실탄도 없이 터트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李 의원이 자신의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역공을 펴자 한나라당은 우왕좌왕하면서 주화론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 비주류인 홍준표 의원은 “김용갑․이방호 의원이 박근혜 대표를 앞다투어 압박하는 데 이어 영남권 초선까지 가세해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원희룡 의원은 “이철우 의원 사건은 사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도부도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음

○ 사실 지도부보다 더 심하게 치명타를 입은 곳은 ‘수요모임’인데

― 주성영 의원과 함께 사상전에 뛰어든 박승환․김기현 의원이 수요모임 소속이기 때문으로

― 비교적 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소장파 의원들 모임인 수요모임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음

4. 우왕좌왕 여당, 갈팡질팡 개혁 (한겨레21 68～71쪽)

- 우리당은 왜 국보법 수렁에 빠졌나…폐지와 유보 오가며 전술 한계 드러낸 지도부 -

○ 국보법 폐지안 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이 하루가 멀다하고 뒤바뀌고 있는데

― 법사위 기습 상정(12.6) →연내 처리 유보 선언(12.7)→ 연내 처리 유보 무효화 결의 및 386의원의 연내 처리 촉구 서명운동(12.10) 등으로

― 실망한 사회단체와 학생들은 급기야 黨舍 앞에서 촛불시위를 열고 “개혁쇼 중단” “오합지졸 열린우리당 해체 및 자폭”을 외쳤음

○ 여권 안에서는 당 지도부의 무능, 한나라당과의 협상 전술 오류 등 전술적 패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큰데

― 가장 먼저 지적하는 패착은 4월 총선 승리에 도취된 당 지도부가 총선 민심을 주관적으로 해석, 17대 국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것이고

※ 지도부는 ‘과반정당 책임론’을 근거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으며, 이에 따라 원내 전략은 ‘개혁 드라이브’ 대신 ‘부자 몸조심’으로 기울었다는 것임

― 또, 정파연합 정당의 한계와 내분을 의식한 지도부의 무소신과 결단력 부족, 일관성 없는 협상 전략도 핵심적인 한계로 꼽았음

※ 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기 확신 없이 한나라당에 협조를 구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우군인 민노당․민주당의 신뢰를 상실한 것도 주요 패착으로 지목

○ 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 성공 이후 극도의 혼란상을 드러내는데 대해

― 우리당 법사위 소속 소장파 의원은 ‘집권 여당은 원칙에 입각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정책과 법안을 관철하는 위치’라면서

― ‘지도부가 내면의 자기 확신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지지자와 한나라당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끌려다니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보법 처리는 영영 물건너갈 것’이라고 비판

5. 대통령의 ‘날개’로 날아오르다  (한겨레21 64～66쪽)

- 대통령 특사로 중국 방문하는 정동영 장관, 최근의 ‘상승 코드’는 무엇인가 -

○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대중적 인기 상승은 노무현 대통령의 ‘날개 달아주기’에 힘입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은데

― 鄭 장관의 중국 방문(12.21～24)과 관련해선 추진 초기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盧 대통령이 흔쾌히 특사 자격을 부여했으며

※ 盧 대통령은 특사 자격 부여와 함께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에 鄭 장관의 訪中과 관련한 ‘콘텐츠 지원’ 일체를 지시했다 함

― 내년 1월 세계 각국의 정상․장관․기업인들이 참석하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참석도 盧 대통령이 鄭 장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짐

○ 노사모․국민참여연대 등 盧 대통령의 직계 그룹에서도 鄭 장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鄭 장관은 7.1 장관에 취임한 이래 직무 관련 학습에 전념하겠다면서 이른바 차기주자 행보 성격의 활동을 전면 중단했으며

― NSC 상임위원장 활동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개성공단 사업 등 취임초기 난관을 적극적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

○ 鄭 장관의 ‘콘텐츠 부족’ 이미지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 ‘(정책) 콘텐츠 부족’은 鄭 장관이 대변인 시절 여야 정쟁, 정풍운동을 비롯한 당내 활동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쌓인 평판이었으나

― 누구보다 정책 전문성․정보력에서 앞설 수밖에 없는 장관직을 수행하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다뤄나간다면 기존 이미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

6. 왜 ‘6자 회담 올인’ 택했나     (시사저널 46～48쪽)

- 盧 대통령 ‘벼랑끝 북핵 외교’ 내막 추적 / 부시 재선 후 남북정상회담 카드 덮어 -

○ 11.13 LA 방문에서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북핵 관련 발언은 美 대선을 전후한 한․미간 막전․막후 외교의 결과라는 지적으로

盧 대통령의 발언은 정상회담이라는 수단이 배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채택된 대안이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는 분석임

○ BH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  첫째, 정상회담은 성격상 비공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이 문제를 쟁점화 하기 시작하면서 비공식 접촉 자체가 어려워졌고

― 둘째, 케리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북․미 양자 접촉이 활성화돼 남북간에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여건이 비교적 쉽게 조성될 수 있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임

― 결국 정부는 6자 회담에 올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盧 대통령은 11.5 부시와 직접 통화한 이후 ‘북핵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

※ 한국 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적극 권유 또는 양해가 이뤄졌다는 분석

○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데

―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前까지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핵문제는 다시 미국 강경파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  정부 안팎에서 ‘노 대통령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라스트 베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시간 계산 때문이라 함

7. 고공 비행 위한 숨 고르기인가 (시사저널 30～31쪽)

- ‘차기 주자감 1위’ 고건 前 총리 사는법․침묵 지키며 독서 등으로 소일 -

○ 고건 前 총리는 퇴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대중앞에 나서기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독서와 운동으로 소일하고 있다 함

―	현재 고 前 총리는 종로구 연지동에 마련한 5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강연․인터뷰 요청 등을 사절한 채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한편

― 집 근처 카페 ‘모차르트’에서 이세중 변호사, 정문호․정경균 前 서울대 보건대학장 등 친구들과 거의 매일 티타임을 갖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고 있다 함

○ 高 前 총리  일과 어디에도 ‘차기 주자감 1위’의 냄새는 나지 않지만 그가 완전히 마음을 비운 것 같지는 않은데

― 당장 차기 출마를 놓고 부인한 적이 없고, 오히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끝까지 그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 아호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서 又民․于民을 놓고 네티즌을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중

※ 又民 : ‘다시 또 백성일 뿐이다’, 于民 : ‘스스로 민초이면서 백성과 함께 한다’

○ 9月 시사저널 여론조사와 12.10 국민일보 조사에 이르기까지 석 달째 계속되는 ‘고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

∙ 대망론측은 비토층이 얇고, 국민들이 바라는 리더십이 패기와 돌파력에서 경륜과 안정쪽으로 옮아가는 만큼 고 총리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것이란 예측

∙ 거품론측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일 뿐, 정당기반이나 자생력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정치에 발을 담그는 순간 거품이 꺼질것이라는 상반된 견해

○ 현재 고 前 총리에게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한 정당은 민주당으로 黨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접촉, 결심을 권유하고 있다 함

8. 박지만의 ‘EG’는 박근혜 외곽 캠프!  (주간동아 30～31쪽)

- 주요임원들 박 대통령 경호원 출신…조언그룹과의 고리 역할설 -

○ 박근혜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외곽그룹에 대해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 대표의 ‘신사동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음

※ 박대표는 의원회관이외에 별도의 사조직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사동 사무실이 박 대표의 외부 사무실이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으며 실제로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사동 사무실이 가장 바쁘게 움직였다 함

― 신사동 사무실 출입자중 가장 주목할 인물은 지만씨가 한때 대주주로 참여했던 ‘EG건설’의 이상렬 회장으로, 박 前 대통령의 부관출신인데

― 거물급 정치인, 경제계 인사들과 막역한 관계를 형성, 박근혜 대표와 외곽그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함

○ 박 대표는 40대 중심의 교수 및 전문가 집단으로 짜여진 자문그룹으로부터 정치․경제 등 사안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 전문가 집단은 분야별로 수십명에 이르고, 이들 전문가 그룹이외에도 3공 시절 고위관료들의 자제들로 현재 관료․교수등으로 일하는 예닐곱명 정도가 박 대표를 돕고 있다 하며

― 박 대표의 외곽 인맥중 빼놓을 수 없는 인사로 75년 4월 구국여성봉사단을 창설해 박 대표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태민(작고)의 사위인 정윤회씨가 있다 하며

※ 정윤회씨는 박 대표가 한나라당 탈당후 미래연합 결성시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박 대표의 자택을 출입할 수 있는 몇안되는 외부인사중 한명이라 함

― 박 대표가 이사를 맡고 있는 유럽코리아 재단 인맥도 우군이라는 평가로, 실제로 유럽코리아 재단은 박 대표의 방북․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남의 다리를 놓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9. ‘짜고 치는’ 공기업 공모제   (뉴스메이커 44～46쪽)

-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 공모 둘러싼 잡음… 공기업 ‘낙하산 인사’ 언제까지 -

○ 최근 통합거래소 초대 이사장 공모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장 공모제는 1999년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 참여정부 출범 후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자는 취지로 정부산하기관까지 확대․시행중이나

― 이번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 공모 파문으로 “기관장 공모제”는 무늬만 공모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지적임

※ 당초 통합거래소 이사장은 후보추천 과정에서의 외압설과 후보 3명의 사퇴로 파문이 일다가 이영탁 前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되면서 일단락

○ 공모제의 가장 문제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으로

― 통합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영탁 前국무조정실장은 17대 총선에서 경북영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정치인이며

― 올해 임명된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등도 정치인 출신이어서, 공모를 거친 인사들이지만 낙하산 인사로 보는 시각이 상당한 실정임

○ 공모제 과정 뿐 아니라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 공모에서 탈락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고액연봉’으로 스카우트하기가 어려워

― 결국 유력인사를 공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언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음

○ 또한, 일부 공모기관에서도 힘있는 기관장을 모셔야 정부와 함께 일하기가 편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등 공모기관의 이중성도 문제임

10. “해도 너무한 푸대접 보따리 싸놓고 있다”(주간동아 24～25쪽)

- 국내 과학기술자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해외 기업 손짓 참기 힘든 유혹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법대나 의대로 몰리는 이유는 이공계 출신에 대한 푸대접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

― 군대를 다녀와 박사학위를 받은 남성들은 통상 30대중반의 나이로, 정부출연기관에 자리잡으면 초봉 3500만원 가량을 받아 금융권을 비롯한 인문계 출신 대기업 취업자의 초봉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고

― 정부출연기관과 7개 이공계 대학 연구인력의 각각 47.63%, 51.27%가 비정규직이며 급여가 연 1500～2000만원에 불과한 등 일하는 환경은 열악한 반면 보상과 인센티브에선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임

○ 이공계에 대한 불안한 미래와 상대적 박탈감이 우수한 인재를 외국으로 내몰아, 나라를 등지는 과학기술 인력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 전문가들은 경직된 호봉제 위주의 보상 시스템과 비이공계 인력에 의한 조직 내 의사결정권 독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 연구진들이 외국 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기업들이 인센티브에 지나치게 인색하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보수와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

※ 대기업 계열 SI(시스템통합)업체에 다니는 K씨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하게 된다”고 하고,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과외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임

○ 외국기업이나 산업스파이들은 ‘기술을 가지고 전직하면 주택 승용차 승진 스톡옵션을 주겠다’면서 연구원들을 꼬드기고 있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고 대우마저 열악해지자 회사의 핵심기술을 배경으로 전직을 노리거나 일확천금을 얻으려는 연구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에게 양심이나 애국심만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11. 사고사인가, 사고사 조작인가    (시사저널 44～45쪽)

- 석주 큰스님 교통사고 사망에 얽힌 네 가지 미스터리 -

○ 불교 조계종 대종사로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한 석주(昔珠) 큰스님(95세)이 지난 11.14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 사망했는데

이번 사고에 대해 몇몇 신도들은 스님의 명예에 누가 될까 염려하는 가운데 이번 사고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함

○ 석주 큰스님은 승차한 차량의 바퀴가 펑크나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았고 정수리 부분 골절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는데, 이와 관련 4가지 의혹이 제기

― 첫째, ‘사람이 죽을 만한 대형 사고였는가’는 의문으로, 정비업소 관계자는 ‘사람이 죽을 만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의료진도 ‘석주 스님이 두개골이 개방형 골절이 되어 있는 등 심한 충격을 받았는데 차가 별로 망가지지 않아 이해가 안 되었다’고 지적

― 둘째, 통상 교통사고시 부상 정도가 조수석, 운전자, 뒷좌석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고는 운전자는 무릎을 다쳤고, 조수석에 탄 00스님은 경상인 반면, 뒷좌석에 탄 석주 스님만 그 자리에서 숨졌음

※ 특히, 운전석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운전사가 무릎을 다친 것도 석연치 않다 함

― 셋째, ‘앞좌석 의자를 들이받고 정수리가 골절될 수 있나’는 것으로, 정비업소는 이런 경우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고 있고, 진료 의사 역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

― 넷째, 사망원인이 개방형 두개골 골절인 만큼 출혈량이 상당해야 하는데 뒷자리 가운데 혈흔 한 점만 있는 것도 의혹 가운데 하나 임

○ 결국, 경찰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시신을 보문사에 인도해 중요한 단서를 놓쳤고,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경찰에 지시했음

12. 용인시 청사, 건립비만 천육백이십억원 (주간조선 30～34쪽)

- 한국서 제일좋은 시청 건축…정부중앙청사보다 커 -

○ 용인시가 용인시 삼가동 일대에 건립하고 있는 행정타운의 외관이 거의 드러나면서 ‘초호화 청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 현재 용인 행정타운내 시청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거의 끝내고(공정률 80%) 막바지 내부공사가 진행중으로

― 지하 2층 지상 16층 높이로 사업부지 7만9420평, 연면적 2만4000평 규모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연면적 2만3000평)보다 크다 함

― 시의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기존청사보다 5배가 늘어난 5,158평 규모로 신축중임

○ 용인 행정타운이 호화청사라는 비판이 일자 중앙정부에서도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일인 만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 등 아무런 장치가 없어 눈만 멀뚱멀뚱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

○ 용인시가 대형 행정타운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세수 증가 등 재정적인 기반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 용인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9000억원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평균 80%대 내외를 유지, 경기도내에서 3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 이처럼 용인시의 재정이 탄탄한 것은 수지․죽전․동백 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각종 세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며

― 결국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주거환경 악화 등은 외면한 채 늘어난 세수를 호화 시청사 신축 등에 낭비하고 있는 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