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8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憲裁 전성시대! (뉴스메이커 16～18쪽)	3

2. ‘헌재 파워’ 대통령보다 세다? (주간동아 32～33쪽)	4

3. 충청 달래기, 아이디어 없수? (한겨레 21 20～22쪽)	5

4. “측면돌파로 憲風 뚫어!” (주간동아 16～20쪽)	6

5. 그래서, 대선에서 이긴단 말이냐? (한겨레21 12～15쪽)	7

6. ‘나대로 개혁’은 ‘레임덕’ 부른다 (주간조선 84～87쪽)	8

7. 국회․정부 제 꾀에 넘어갔다 (뉴스메이커 20～21쪽)	9

8. 가만있어도 인기 ‘둥둥’…고건은 구명조끼? (주간조선 92～93쪽)	10

9. 당당한 모니터링, 국회를 지킨다 (한겨레21 88～89쪽)	11

10. 김정일의 특명 ‘DJ를 모셔오라’ (시사저널 44～50쪽)	12

11. 인천공항 검색, 칼에 뚫렸다 (시사저널 40～42쪽)	14

12. 진정한 프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주간조선 56～58쪽)	15

13. 곤드레 만드레, 사절! (뉴스메이커 48～49쪽)	16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憲裁 전성시대! (뉴스메이커) ◦ ‘헌재 파워’ 대통령보다 세다? (주간동아) ◦ 충청 달래기, 아이디어 없수? (한겨레21) ◦ “측면돌파로 憲風 뚫어!” (주간동아) ◦ 그래서, 대선에서 이긴단 말이냐? (한겨레21) ◦ ‘나대로 개혁’은 ‘레임덕’ 부른다 (주간조선) ◦ 국회․정부 제 꾀에 넘어갔다 (뉴스메이커) ◦ 가만있어도 인기 ‘둥둥’…고건은 구명조끼? (주간조선) ◦ 당당한 모니터링, 국회를 지킨다 (한겨레21) ◦ 김정일의 특명 ‘DJ를 모셔오라’ (시사저널) ◦ 인천공항 검색, 칼에 뚫렸다 (시사저널) ◦ 진정한 프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주간조선) ◦ 곤드레 만드레, 사절! (뉴스메이커)
경 제	◦ 이라크 재건 특수 ‘함정 조심’ (주간동아) ◦ 불공평 ‘자동차보험료’ 수리할까 (주간동아) ◦ ‘젊은 오빠’ 성공신화 (뉴스메이커) ◦ 초저금리 시대에도 대박은 있다 (주간조선) ◦ 기업들 ‘기술지키는 기술’ 찾기 비상 (시사저널) ◦ 비즈니스 충전소 ‘세리 CEO’ (뉴스메이커) ◦ ‘개성공단 제품’ 곧 쏟아지나 (한겨레21)
사 회 ․ 기 타	◦ 사학은 정말 사유재산일까 (한겨레21) ◦ 분노 삼켰던 형사의 안타까운 죽음 (주간동아) ◦ 무서운 10대, 브레이크가 없다 (뉴스메이커) ◦ 어린 투사, 강의석 (뉴스메이커) ◦ 성매매특별법의 명암 (주간조선) ◦ 인천공항 검색, 칼에 뚫렸다 (시사저널) ◦ 문화일보는 살굿빛 조선일보? (시사저널) ◦ 여장남자 카페에 가다 (주간조선)

Ⅱ.  주  요  기  사

1. 憲裁 전성시대!              (뉴스메이커 16～18쪽)

- 탄핵안 기각‧新행정수도건설 중단 ∕ 무소불위 권능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

○ 憲載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정은 ‘헌법소원 시대’를 예고하는데

― 헌재가 지난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盧 대통령은 실각 위기를 넘겨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정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헌재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임

○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도 헌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 대의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집단이 국민의 기본권을 앞세운 헌법소원이나 기본권 청구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 국민적 합의 없는 법률에 대해 위법성은 물론 정당성을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올 정기국회 처리 법안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표는 국보법 관련 ‘대표직을 걸고 막겠다’며 반대

― 이처럼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며

― 사실상 비일비재했던 ‘날치기법 처리’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명실상부한 사법권 독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고

2. ‘헌재 파워’ 대통령보다 세다?  (주간동아 32～33쪽)

- ‘탄핵심판’ 통해 대통령 운명 좌지우지 … ‘국보법’ ‘수도이전’ 결정으로 치명타 날려 -

○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얼마만큼 제약할 수 있는가와 ‘관습헌법’의 효력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헌재는 1987년 민주화 열풍을 자양분으로 탄생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보루’라는 취지와 달리 대법원에 밀려 있었으나,

’04년 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단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 ‘탄핵소추’에서 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헌재는 국보법 존폐 논쟁에서는 지난 8.26 국보법 제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리며 노 대통령의 굴복을 요구

― 노 대통령이 ‘국보법은 현행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발언하자,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노 대통령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며 정치적 대립각을 분명히 하였음

○ 이번 헌재의 결정이 논란을 빚는 것은 대다수 법조인들의 예상과 달리 ‘정치적’인 결정이란 비난을 감내하면서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고 한 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며

더욱이 국민투표도 아닌 국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을 개정하라(윤영철 재판관외 6명)는 것은 간신히 과반이 넘는 여당에게  사실상 수도이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임

○ 어쨌든 헌재의 결정은 의도했던 아니건 현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됐고, 현 정권 지지세력에서는 헌재를 포함한 사법개혁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현 정권 비판세력에서는 헌재가 최후보루로 떠올랐음

3. 충청 달래기, 아이디어 없수?  (한겨레 21 20～22쪽)

- 죽지 않은 ‘국가균형발전’의 화두… 각 黨마다 머리 싸매고 행정수도 해법 고심 -

○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수도이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큰 축은 일단 정리된 듯 하지만

여야 모두 행정수도건설 대안을 화두로 정국 주도권과 충청 민심잡기 경쟁에 나서는 등 정치권의 고민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청와대와 우리당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겠지만 국가 균형발전전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로 관측되는데

― 청와대는 현실적 무리가 따르는 대응책을 제시해 여론을 자극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의지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호전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을 알려지고 있고

― 우리당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를 대신할 ‘黨政靑 특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행정특별시’, ‘행정타운’, ‘기업도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중이지만, 당장 결론이 낼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함

○ 헌재 판결에 환호했던 한나라당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좌절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떠넘기면서 충청권의 민심 이반을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한편,

충청권의 상실감을 적절하게 보상하지 못할 경우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한나라당은 충청권을 ‘과학기술 행정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이런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지난 8월 행정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확정한 민노당은 충남 지역에 행정기관을 대규모로 이전하는 ‘특별행정시’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중이라 함

4. “측면돌파로 憲風 뚫어!”      (주간동아 16～20쪽)

- 盧 대통령, 헌재 결정 범위 안 ‘국가균형발전’ 밝혀 ∕ 여론․경제난 감안 강공 피한 듯 -

○ 憲裁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나, 盧 대통령은 강공보다 우회로를 선택했는데

― 예상치 못한 헌재의 일격을 받은 여권 주변에서는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통한 정면돌파 등이 거론될 정도로 격앙됐으나

― 노련한 승부사 盧 대통령은 4일간의 장고 끝에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우회로를 확보, 비젼과 희망을 동시에 제시했음

※ 헌재 결정 테두리 안에서 국토균형발전 알맹이는 그대로 담되, 위헌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분석

○ 헌재의 위헌 결정은 집권중반으로 치닫는 盧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 헌재 결정은 주요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클러스트 건설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지방분권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당내 중도․보수세력들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통치력의 상당부분을 혼란 수습에 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그러나 盧 대통령에게 정국반전의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는데

―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盧 대통령은 명분상 큰 타격을 입었지만, 행정수도 강행의 부담을 더는 등 상당한 정치적 실리를 거머쥐게 되었으며

― 무엇보다 개혁지지 세력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일부 시민단체는 10. 25 헌재를 비판하는 모임을 마련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그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격앙된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

5. 그래서, 대선에서 이긴단 말이냐?  (한겨레21 12～15쪽)

- 장외보수의 공세로 이룬 단기승리, 한나라당에겐 장기필패 가능성-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국회 안팎에서 환호하는 보수진영을 한 꺼풀 벗겨보면 국회 안과 밖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남

― 국회 안 한나라당은 환호성 속에 개운치 않은 맛이 녹아 있는 형편인데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바로 그 법의 폐기 처분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기묘한 모순이 있고,  현실정치 세력으로서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야 하기 때문

― 반면, 국회 밖 ‘장외 보수’에는 자기분열적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한나라당과 달리 입법을 담당한 제도권 정치세력도 아니고, 따라서 다음 선거를 심각하게 감안할 필요도 없기 때문임

○ 장외 보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한 제도 정치권에 한발 앞서 주도적이고 일관된 행보를 보였는데

― 수도 이전 관련 지루한 ‘정치 공방’을 ‘법적 공방’으로 격상시켜 결과적으로 이전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이들 장외세력이었으며

― 수도 이전 논란의 전체 과정을 순전히 ‘정치적인’ 승패의 시각에서 보면 승리자는 ‘전체 보수진영’이라기 보다 ‘장외 보수’라고 할 수 있음

※ 한나라당쪽에서 주도한 이전 반대 운동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이재오․김문수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중심이어서 뚜렷한 한계를 띄었음

○ ‘헌재 결정 이후’를 바라보는 정치적인 관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 첫째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으로, 이번 헌재 결정은 보수진영에 되레 짐을 남겼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이 한나라당과 더욱 멀어지게 되어 장외보수의 단기 승리가 장내보수의 장기 필패로 이어진다는 분석

― 둘째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개혁작업에 대한 전망으로, 여당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 정국 주도권과 정책 신뢰성에서 커다란 상처를 입어 향후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

6. ‘나대로 개혁’은 ‘레임덕’ 부른다 (주간조선 84～87쪽)

- 초반기 의욕 과잉→무리한 개혁→추진력 소진→민심 이탈→내리막길 -

○ 이번 헌재 위헌 결정은 단순히 헌재가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는 차원을 떠나 향후 정국 운영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복합적인데

집권초기 개혁에 과잉의욕을 보이다가 위기를 초래, 추진력을 소진하며 내리막길을 걸은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들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임

○ DJ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의약분업을 대표적 개혁정책으로 만들려는 욕심에 시행을 서둘렀으나

― 의약분업은 역대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는데도 이를 밀어 붙였고, 이 과정에서 민심이 등을 돌려 정부의 개혁추진력은 급속히 소진됐음

― 이보다 앞서 ’99년 터진 ‘옷 로비 사건’은 집권층 내부의 추문에 분노하는 민심을 대통령이 외면하면서 더욱 정권을 위기 국면으로 몰고 갔음

○ YS정부는 정권 전반기에 국회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초반기부터 실명제 등 개혁 정책들을 밀어붙여 서민들의 박수를 받았으나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쌀 협상에서 사실상 개방을 결정, 거센 반발을 받았으며, 협상을 끝낸 후 사과담화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했으나, 경제호황 덕에 무난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음

○ 노태우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라는 위기를 맞았었는데

― 정권출범 2개월 만에 집권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는데 실패,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면서 비롯되어

―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집권 기반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한지붕 세가족’의 권력투쟁으로 바람 잘 날 없었으며, 집권 5년 동안 ‘물태우’라는 별명을 달고 다녀야 했음

7. 국회․정부 제 꾀에 넘어갔다  (뉴스메이커 20～21쪽)

- 수도이전특별법 제정․통과 뒷얘기 … 당리당략 접근, 졸속 검토 비난 봇물 -

○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당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반대했더라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었는데

― 당시 최병렬 대표가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일단 4.15총선은 이기고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득, 통과가 되었지만

― ‘당당히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비난과 탄핵정국으로 여론이 등을 돌리는 등 결국 자기 꾀어 넘어갔다고 함

※ 이와 같이 정치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쟁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정치학 용어로 로그롤링(Log-rolling)․보트트랜딩(Vote-tranding)이라 함

○ 또한, 행정수도이전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 대선공약시 5조원이었던 이전비용이 특별법에선 40조원으로 불어났고,

― 盧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계속 불리하다’고 설득, 야당과 공조를 꾀했으나 실패하였고

헌재의 위헌 판결로 인해 특별법이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졸속입법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려줬으며

― 여권은 신행정수도라는 참여정부의 아젠다가 좌절, 국정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형국이 되자, 승복하겠다는 말없이 ‘과잉판결’․‘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를 공격하고 있음

○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이 국보법 폐지와 연관된다는 분위기도 있는데

― 헌재에서 8.26 국보법 7조1항(고무․찬양죄)을 합헌 결정했는데도 대통령이 TV토론회에서 폐기를 주장하자,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반응했고

― 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다짐한 직후 헌재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심판일정을 전격 예고, 심판을 했다고 함

8. 가만있어도 인기 ‘둥둥’…고건은 구명조끼? (주간조선 92～93쪽)

- 각종 여론조사 신뢰받는 리더 1위로 꼽혀…“잡음없이 묵묵․깔금하게 일처리” 평가 -

○ 5.24 공직에서 물러난 고건 前 총리는 공식석상에 나타난 일이 없는데

― 동숭동 뒤편 낙산공원 산책, 문예회관 대극장 옆에 있는 모차르트 카페에서 티타임, 여전도회관에 있는 사무실 출근 등이 일과이며

― 쇄도하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음

※ 高 前 총리는 공직을 나오자마자 공직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함

○ 高 前 총리는 자기PR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신뢰받는 리더․차기 지도자 등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리더십센터가 실시한 부문별 ‘가장 신뢰받는 리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정․관계 부문에서 1위로 뽑혔으며

― 경향신문․한겨레21․시사저널 등에서 실시한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표 등 여야 후보들을 크게 앞지르며 1위를 차지하였음

※ 高 前 총리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결과’라는 반응

○ 그간 高 前 총리에 대한 평가는 찬반이 갈린 부분이 많았는데

―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끄러운 일처리 능력을 높이 사는 쪽이 있는 반면,

― 일각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함

○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高 前 총리의 인기가 높은 데 대해

― 국민들은 불필요한 잡음을 내지 않으면서도 할 일을 챙겨서 하는 高 前 총리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 사고 있으며

― 더욱이 후임 총리의 언행이 여러가지 면에서 高 前 총리와 너무 비교가 되니 그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분석

9. 당당한 모니터링, 국회를 지킨다 (한겨레21 88～89쪽)

- 6년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 국감장 TV․사이버모니터로 입체적 감시 -

○ 6년째를 맞이하는 시민단체들의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에 올해는 27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는데

― 의원들의 출석․이석률 비교, 성실성, 피감기관의 긴장도, 질의․보도자료의 충실성 등을 근거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하여

― 의정활동 감시와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임

○ 올해의 국감 모니터 활동을 살펴보면

― 국감장 활동요원․방송모니터․사이버 요원 등 1천여명과 시민기자 30여명이 참여, 중요 국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했고

― 30분마다 의원들의 출석과 이석을 체크, 질의내용과 태도․정책대안 제시 수준․피감기관의 답변 청취 태도 등을 확인하였는데

― 모니터 요원들은 아직까지 필요이상의 정치공세도 여전하며 질문을 반복, 비효율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 실무 책임자인 홍금애(48)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면서 자발적인 모니터 요원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

― 홍 위원장은 대략적인 국감 평가에 있어, 일문일답은 시간 절약, 감사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참여가 의회민주주의 발전의 진리라며

― 이번 국감이 다소 나아진 이유는 17대 院구성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 초선의원의 의욕적인 준비, 모니터 활동 등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자평

10. 김정일의 특명 ‘DJ를 모셔오라’ (시사저널 44～50쪽)

- 도라산 프로젝트 최초 확인 …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극비 추진 -

○ <시사저널>은 올 들어 북한 고위층이 DJ 일행의 평양 방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문서와 사진을 단독 입수했는데

― 지난 6.12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중국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김대중 前 대통령 일행의 방북 초청장을 들고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인 이정일 사무총장과 만나 DJ 방북 초청 문제를 협의했으나

―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의 DJ 방북 추진 의혹이 흘러나왔고, DJ는 자신과 사전 상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으며, 당황한 북측도 협상대표단을 철수시켰음

― 그러나 북한의 ‘DJ모시기’는 단순한 촌극이 아니라 일명 ‘도라산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 프로젝트의 하나였음

○ 도라산 프로젝트의 골자는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과 이산가족 묘지 및 면회소 설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이 주요 내용으로

DJ 정부 시절 金 위원장의 답방 협상이 지지부진할 때 민주당 한화갑 대표의 측근이 제안한 것으로,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 전주 모악산의 전주 김씨 조상 묘소를 도라산 지역으로 이장하는 내용도 있으며,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이 조상 묘소 성묘를 위해 전주 선영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답방 약속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

― 한화갑 대표의 안보담당 특보 배남수씨가 ’02년 초 북쪽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집권당 대표단을 평양 초청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도라산 프로젝트를 제출했으며

― 북측은 이에 한 대표 등 4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면서 한화갑 대표가 대권 경선주자로 나선 점을 감안, 8.15로 방북 날짜를 정했는데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 7.30 정보위 회의장에서 도라산 프로젝트를 폭로하여 방북이 무산되었음

○ 이후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갈라서는 등 남측 정세가 급변하면서 도라산 프로젝트는 무산된 것으로 보였으나

― 지난해 가을부터 북한측은 도라산 프로젝트를 DJ가 나서서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북한 고위층의 적극적인 DJ 초청의지를 확인한 남측 협상단은 지난 1월초 이 사실을 정부에도 알렸으며

2.2 장성택 부장 명의로 ‘김대중․한화갑 등 남측 대표단 35명의 방북을 초청한다’는 요지의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 정부는 총선 이후로 방북 초청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여 5월 하순 대표단 7명을 중국 옌지로 보냈으며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6.9 이정일 사무총장 등을 보내 구체적인 일정 협의 등에 착수하였으나

― 세계일보에 김 前 대통령 대북특사 추진 소식이 보도되자 김대중 前 대통령측이 아무런 사전 상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끈, 중단되고 말았음

○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상회담까지 거친 마당에 공식 외교창구가 아닌 비선과 비공식 루트에 의존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는 남북관계의 허술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간 채널이 있는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특사론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공식 라인으로는 성사되는 일이 없다는 반증임

11. 인천공항 검색, 칼에 뚫렸다  (시사저널 40～42쪽)

- 기자 모의실험에서 ‘잭나이프’ 무사 통과 … 검색 인원 처우도 취약 -

○ 이라크 파병 이후 이슬람 저항세력이 한국과 한국인을 공격하겠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테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제 공항의 경우 테러 위협으로 과연 안전한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

― <시자저널>은 10.27 저녁 인천공항 발 부산행 대한항공 여객기내에 기내 반입 금지품목인 잭나이프(10×2.3㎝)의 반입에 성공했는데

― 공항에 금속탐지기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이번 실험에 쓰인 칼과 가방의 경우 100% 화면에 잡힌다면서, 기계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

○ 현재 공항 보안 검색 인원은 공항공사 소속 보안감독 37명과 용역업체 소속 검색요원 6백여명으로 크게 둘로 나뉘는데

― 용역업체 직원인 검색요원들은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해 권한과 책임의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 인천공항측은 경찰이 시민을 직접 상대하면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 있어 보안 검색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

※ 미국은 9․11 테러후 연방교통안전청(TSA)에서 검색업무를 담당

○ 출국장 보안검색대마다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보안감독은 공사직원인데

― 이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어서, 신분이 불안하여 이직율이 정규 공사 직원(2.5～3%)의 3배 가량(9%)이나 되는 실정이나

― 공사측은 계약직의 정규직화는 공사 정원 조정과 관련된 일로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으로

보안검색 능력 향상을 위해 검색인원의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12. 진정한 프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주간조선 56～58쪽)

- 프로세계에서 진정한 챔프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력을 다할 때만이 챔피언의 영광은 주어진다 -

< 뉴욕 양키스의 역전패 … 근성 부족과 자만이 패배 불렀다 >

○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3연승 뒤 내리 4연패를 당한 것은 충격중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 뉴욕양키스는 ’96～’00년간 3연속 우승 등 4차례나 우승했던 팀이며, 알렉스 로드리게스․개리셰필드 등 강타자와 최고의 마무리 투수 리베라를 보유, 최강의 전력으로 평가 받았으나

―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정규시즌에서 61번의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승부근성이 보이지 않았으며, 지나친 자만감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

< 박지은의 역전패 … 감정 절제 못하는 징크스 탓(?) >

○ 프로로 전향한 박지은이 매년 우승컵을 품에 안았지만 ‘복수’ 우승을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한 것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약점에서 비롯됐다는데

― 지난 10.18 LPGA투어 삼성 월드챔피언십에서 그녀의 우승을 확신했지만 역전승의 명수인 소렌스탐이 뒤쫓고 있다는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으로 평정심을 잃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감정 컨트롤에 실패해 마지막 두 홀에선 어이없는 줄보기로 한국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줌

< 올림픽 체조 양태영 … 마지막 방심이 금메달을 놓쳤다 >

○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항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기 종료전에 이뤄져야 했고, 시간을 넘어 제출됐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

○ 당시 한국 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딸 것이 확실시되자 한국 선수단은 들뜬 분위기였고 그에 휩싸여 항의보다는 남은 경기를 안전하게 치르자는 분위기로 흘러 결국 금메달을 찾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임

13. 곤드레 만드레, 사절!       (뉴스메이커 48～49쪽)

- 대기업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 적극 도입 “웰빙하게 마시자” -

○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주한 외국 상공인들이 한국 기업을 방문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술을 강권하는 우리의 음주문화였는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음주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속도는 머지않아 역사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전망

○ 몇 년 전부터 일부 기업은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비생산적인 음주문화를 생산적인 문화로 바꾸려는 캠페인을 전개중으로

― 우리은행은 사원들의 직접 제안으로 시작된 ‘회식 끝내는 시간 정하기’, ‘술잔 돌리지 않기’ 등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회식을 시작할 때 참석자의 휴대전화에 마치는 시간을 미리 등록해, 알림이 작동하면 곧바로 회식을 끝내도록 함으로써 분위기에 휩싸여 2,3차까지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를 줄이고 있으며

―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폭탄주 금지, 술강권 금지, 과음삼가, 술잔 돌리지 않기, 반잔 따라주기’ 등 5대 節酒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 포스코는 술잔 돌리지 않기, 자기 주량에 맞게 술마시기, 2차 안하기 등 4대 실천항목을 담은 ‘건전 음주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웰빙’과 ‘절주의 조화’가 중요시되면서 한번 먹어도 우아하고 기분 좋게 먹자는 분위기가 최근 기업들의 술문화로, 과음에 따른 폐해가 회사와 개인에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문화는 더욱 확산될 전망으로

선진국들은 직장인들의 음주문화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원프로그램(EAP)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도 음주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종업원 건강 증진과 생산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