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26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노무현 직계, ‘쿠데타’ 실패하다 (시사저널 20～21쪽)	3

2. 열린우리당을 접수하라 (뉴스메이커 22～24쪽)	4

3. 왜 ‘우리당’만 갖고 그래 (뉴스메이커 30～32쪽)	5

4. 중진정치가 보스정치 뺨친다? (한겨레21 32～34쪽)	6

5. “당의장 출마한다면 당선이 목표” (시사저널 26～29쪽)	7

6. 아버지 덫에 걸린 박근혜 (뉴스메이커 34～35쪽)	9

7. 민주노동당이여 불판을 갈아라! (한겨레21 18～22쪽)	10

8. 플리바게닝, 잘 안 먹히네 (뉴스메이커 66～67쪽)	11

9. 국정원 과거사 정리 … 毒이냐 藥이냐 (주간조선 38～39쪽)	12

10. 생명의 촛불이여, 제발 (한겨레21 15쪽)	13

11. 부시 2기 한반도 정책 “주도권을 찾아오라” (시사저널 58～61쪽)	14

12. “기업도시를 유치하라” … 지자체 ‘총력전’ (주간조선 42～43쪽)	15

13. ‘연예인 X파일’ 후폭풍 누구 덮칠까 (주간동아 14～15쪽)	16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노무현 직계, ‘쿠데타’ 실패하다 (시사저널) ◦ 열린우리당을 접수하라 (뉴스메이커) ◦ 왜 ‘우리당’만 갖고 그래 (뉴스메이커) ◦ 중진정치가 보스정치 뺨친다? (한겨레21) ◦ “당의장 출마한다면 당선이 목표” (시사저널) ◦ 아버지 덫에 걸린 박근혜 (뉴스메이커) ◦ 민주노동당이여 불판을 갈아라! (한겨레21) ◦ 국정원 과거사 정리 … 毒이냐 藥이냐 (주간조선) ◦ 부시 2기 한반도 정책 “주도권을 찾아오라” (시사저널)
경 제	◦ 전력수요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 (뉴스메이커) ◦ 다시 우리는 코스닥으로 간다 (뉴스메이커) ◦ 2005년 한국증시, ‘큰 장’이 보인다 (시사저널) ◦ 기업도시를 유치하라 … 지자체 총력전 (주간조선) ◦ 드라마 관광시대, 세트장 대해부 (한겨레21) ◦ 호남고속철 사업은 정말 안되나 (한겨레21) ◦ 지구촌 증시 달구는 ‘삼성효과’ (주간동아)
사 회 ․ 기 타	◦ 생명의 촛불이여, 제발 (한겨레21) ◦ 플리바게닝, 잘 안 먹히네 (뉴스메이커) ◦ 2차 못나가니까 룸에서 끝낸다 (뉴스메이커) ◦ 공개앞둔 정부 비밀문서 무엇이 있나 (시사저널) ◦ 분노로 펄펄 끓는 문경온천 (시사저널) ◦ 노숙자들의 해병대 극기훈련 (주간조선) ◦ 남성이여, 여성에게 배워라 (주간조선) ◦ ‘연예인 X파일’ 후폭풍 누구 덮칠까 (주간동아) ◦ ‘고래싸움’에 사람 등 터질라 (주간동아) ◦ 쓸쓸한 기생도시, 안락사의 그림자 (한겨레21)

Ⅱ.  주  요  기  사

1. 노무현 직계, ‘쿠데타’ 실패하다  (시사저널 20～21쪽)

- 원내대표에 ‘문희상 옹립’ 추진, 文 의원 반대로 좌절 … “친노 그룹 분화 시작” -

○ 지난 1.6 의정연구센터 소속인 김혁규․강봉균․이광재․서갑원․이화영․윤호중․한병도 의원 등이 6박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 6박7일을 함께 움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내 현안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털어놓았고, 당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는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

― 원내대표 후보로 문희상 의원을 지목하는데 뜻을 모아 1.13 이들이 귀국하면서 문희상 원내대표 카드가 당내에 급속히 확산

○ 원내대표로 문희상 카드가 확산된 데는 김혁규 의원과 강봉균 의원의 ‘腹心’도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 金 의원의 경우 文 의원과 함께 유력한 당의장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文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회하면 자연스럽게 교통 정리가 되며

― 정책위원회 의장이 되려는 의욕이 강한 강봉균 의원은 정세균 원내대표와 짝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출신 문희상 의원이 원내대표로 나서면 그와 자연스럽게 짝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

※ 丁 의원과 康 의원 둘 다 전북 출신이어서 정세균-강봉균 러닝메이트 조합 불가능

○ 친노 직계 그룹의 중국발 쿠데타는 文 의원의 반대로 촌극으로 끝났는데

― 文 의원은 확고한 반대 입장으로 “원내대표 단일 추대는 밀실 합의가 아니고 후보자들이 자연스럽게 합의한 것이다. 후배들이 합의한 것을 나중에 내가 깰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정치가 아니다”고 밝혔고

― 대신 상임중앙위원 출마를 기정사실화, “이왕 나가면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당의장을 분명한 목표로 하였음

○ 이번 일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는 집권 3년차가 되면 직계 그룹은 분화한다며 親盧 그룹도 제각각 제 갈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

2. 열린우리당을 접수하라          (뉴스메이커 22～24쪽)

- 국참연 ‘노무현 구하기’ 발진… 정권창출 주역으로 참여정부 지탱 목표 -

○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로 설정하고 경제회생과 국민갈등 조정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노사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민참여연대(국참연)’가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국참연은 노사모 출신 우리당 당원이 주축이며, 이들을 네트위킹한 인물은 정청래 의원과 명계남 국참연 의장인데

― 이들은 변화하지 않는 행정권력 등 비우호적인 세력들로 인해 청와대에서 ‘옥살이’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으며

― 당이 참여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에 따라, 방관자가 아니라 당의 주도세력이 되자는 취지로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참여정치연구회’(약칭 참정연)에 대한 불만도 크게 작용했는데

― 국참연은 참정연이 참여정부의 보좌․지원보다는 자파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 참정연의 소수 엘리트주의를 지양하고 다수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현대적 참여정당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 참정연과 노사모가 노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함께 가다가 방법이 달라 등을 돌린 것이라며 친노세력의 분화로 보는 시각에 경계감을 표시

○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실용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전통적 지지기반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고 분석하며

결국 국참연은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이며, 盧 대통령도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3. 왜 ‘우리당’만 갖고 그래        (뉴스메이커 30～32쪽)

- 선거법 판결 놓고 여당 의원 역차별 논란… ‘비명문대․전대협 출신’ 미운털 박혔나 -

○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면서 우리당에서 돈 없고 빽없는 의원들과 전대협 출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직 상실 위험에 처한 열린우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지방대 또는 서울 비명문대 출신이거나 전대협 출신이라는 것이 그 이유임

○ 우리당 내부에서는 지난해 김영란 대법관의 임명과정에서부터 사법부가 우리당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

―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법부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사법부가 올해 신임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선거법 재판을 통해 여권에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며

― 사법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 우리당 젊은 의원들이 국보법 폐지를 강력 추진한 것이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음

○ 또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위험에서 벗어난 반면, 우리당 의원들은 선거 유세, 유인물 허위기재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으며

― 현재 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의원은 9명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1명(이덕모 의원)에 불과

― 우리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에서 역차별 의혹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 한나라당은 여당이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표방하면서도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냉소적인 시각

4. 중진정치가 보스정치 뺨친다?  (한겨레21 32～34쪽)

- ‘밀실 감투 담합’ 비판하며 총공세 펴는 우리당 386 의원들의 정치적 노림수는? -

○ 이른바 ‘중진그룹’의 발언권과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던 우리당에서 급기야 ‘중진정치’ 논란이 벌어졌는데

― 임채정 의장 중심의 집행위원회 출범과 원내대표를 정세균 의원 중심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진 7인방’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 黨內 386 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의원들이 이 논쟁에 뒤늦게 불을 붙이면서, 그 정치적 의도와 노림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이번 논쟁은 재야파의 대표주자인 장영달 의원쪽에서 먼저 제기했는데

― 문희상․이강래․배기선․임채정․원혜영․김한길․정세균 의원이 참여하는 ‘7인회의’라는 중진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 ‘7인회의’는 黨 임시지도부 구성․원내대표 경선․4월 黨의장 선거 등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뒤,

다른 의원들이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로 몰아가면서 3金시대의 줄세우기 정치로 당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것임

○ ‘의정연’ 소속 의원들이 뒤늦게 공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우리당내에서는 ‘黨 장악 의도’라는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 이는 ‘의정연’ 고문인 김혁규 의원을 黨의장으로, 강봉균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만들어 당을 장악해 보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며

※ 이런 분석은 원내대표로 추대된 정세균 의원이 의정연에서 밀고 있는 강봉균 의원이 자신과 같은 전북 출신이라며 수도권의 원혜영 의원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들의 문제제기 의도가 무엇이든 일단 권력공백 상태에 빠진 우리당 내에서 일부 중진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

5. “당의장 출마한다면 당선이 목표”  (시사저널 26～29쪽)

- 국참연 출범식 갖고 정당 정치 직접 참여 선언한 명계남 의장 -

○ 한쪽에서는 맹렬하게 싫어하는 盧 대통령을 열렬히 사랑하게 된 동기는?

누구나 그랬겠지만 5공 청문회가 시발점이었고,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건 2000년 총선 때다. 안 그래도 되는데 떨어질 게 뻔한 부산에서 또 도전했다.

○ 세상이 달라지리라는 기대로 盧 후보를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돌아선 이들도 많던데, 盧 대통령 집권 이후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하나?

피부로 느끼는 건 적을지도 모르지만 서른 아니 백 가지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회가 변화하고 좋아지는 징조를 가장 예민하게 잘 포착하는 사람은 수십년 동안 주류 사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주류 아젠다를 설정해 나갔던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맨 먼저 체득하고 느끼면서도 절대 표현을 안 한다

또한 정부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고, 그걸 전달하고 소통할 매개체도 없고, 소통시킬 책임을 지고 있는 곳(우리당)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참여정부에 불만이 많은데 대통령에게 실망스러운 적은?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적 있다. 그러나 거기엔 무슨 피치 못할 이유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니까 알 수는 없다

○ 오해받을까 봐 몸조심하다가 오해를 받을 게 뻔한 정치 참여를 결심한 배경은?

나는 盧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당원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리라는 비판론도 나오는데

신문 기사들을 보면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한다. 이쪽 면에서는 親盧 세력이다․ 대통령과 교감이 된 듯하다고 쓰고, 다른 면에서는 경제 올인을 선언한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 과거에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거나 민심 이반 요인이 되었는데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고 뒷전에 있으면 오히려 망한다는 게 우리의 뼈저린 경험 아닌가?

○ 성격이 비슷한 참정연도 이미 있는데 굳이 국참연을 띄울 이유가 있나?

참정연은 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당을 개혁하는 역할을 크게 했다. 그러나 생활 정치 부분에는 다소 약하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띄우기 위해 당내 진입을 시도한다는 분석은?

鄭 장관이 끝까지 국민 경선을 완주했기 때문에 두달 동안 같이 투어를 다녔고, 동갑이기도 하여 다른 어느 우리당 의원들보다 정 장관을 접촉할 기회는 많았다.

그러나 진정 盧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대권 주자로 지칭되는 사람에게 줄을 서거나 그 사람을 부각하는 행위는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

○ ‘명짱’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일종의 권력 아닌가?

나는 그 권력을 일부에서 보는 것처럼 사욕이나 반대급부를 위해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걸 빌미삼아 뭘 해먹는다면 애초부터 나의 모든 글과 말이 거짓말이고 사기였다는 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한다

○ 국참연 발족식에서도 여전히 당의장 출마를 부인하지도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만일 출마한다면 당선이 목표인가? 상징적인 도전인가?

선거전에 나서면 승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조직 점검도 해봐야 하고, 따질 것도 따져보고, 나가는 게 합당한지 주변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지금 결정할 때는 아니고 요즘 물어보는 작업을 시작하긴 했다.

6. 아버지 덫에 걸린 박근혜     (뉴스메이커 34～35쪽)

- 정부의 잇단 문서 공개로 난감한 처지 봉착… ‘과거사 정국’ 2라운드 돌파 해법은 -

○ 연말연시 정국을 달구었던 ‘정체성’ 논쟁이 신년의 문턱을 넘으면서 ‘과거사’ 논란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 ‘사상전’의 전선은 여․야로 양분됐지만 과거사 전쟁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한 ‘포위전선’만 있을 뿐이며

― 법원의 판결에따라 공개된 한일협정 문건은 여권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朴 대표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음

○ 戰勢 역시 여권이 주도권을 쥔 형국으로 역전됐는데

― 朴 대표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등 4대 개혁입법 저지에 성공할 때만 해도 정국은 한나라당과 朴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으나

― ‘문서공개’가 굴욕외교 논쟁으로 확산되어 박정희 前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면서 전선은 여권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음

※ 굴욕외교 논쟁이 朴 대표에겐 검증의 문제로 다가서며 ‘아버지의 덫’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朴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관측

○ 朴 대표는 법률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로 나누어 그 해법을 제시했는데

― 朴 대표는 ‘역사적 문제는 역사학자가 풀고, 법률적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 이는, 문서 공개를 계기로 일부에서 朴 前 대통령의 ‘과오’를 자신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누구의 딸이라는 것을 잊어달라”고 했는데, 이는 “박정희 딸” 이란 빛과 그림자에 구애되지 않고 현실 정치인으로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관측

7. 민주노동당이여 불판을 갈아라!  (한겨레21 18～22쪽)

- 창당 5돌, 외형은 커졌지만 문화는 과거지향적 … 지지자 눈높이 맞춰 현대화 시급 -

○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지난해 4월 총선 이래 12～15% 가량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총선 이전 5～7%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인데

―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지율(26～28%)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점을 보면 높은 지지율이란 사실은 잘 알 수 있음

― 한편, 김혜경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시 ‘10만 당원 확보’를 제시했는데, 지난해 입당자가 많아 곧 ‘10만 당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민노당의 앞길이 밝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실정으로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1년간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자의 주력은 고학력․고소득․화이트칼라 계층이고, 빈곤층의 지지율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어 서민․노동자 정당을 지향하는 민노당의 모순이고

― 현재 지지층은 민노당의 신선한 정치 행태와 문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노당의 활동은 지지자들의 눈높이와 거리감이 있으므로

―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지지자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춰 黨의 변신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黨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사회당은 1912년 대선에서 6% 득표로 바람을 일으켰다가 지지도가 소멸, 일본 사회당은 2차대전 후 제1야당으로 40여년간 보냈으나 현재 소수당으로 전략

○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10여년전 보수당 장기집권(18년) 극복을 외치며 노동당의 정책․문화 현대화를 주장하여 런던 금융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대거 신규당원 참여로 재집권 신화가 가능하였듯이

기성 정당과 다르고 진보정당답게 신선하며 미래지향적이고 폼나는 문화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주어야 민노당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임

8. 플리바게닝, 잘 안 먹히네    (뉴스메이커 66～67쪽)

- 검찰 수사환경 변화 대응 도입 검토 … 법적 형평성 등으로 반대여론 만만찮아 -

○  범행을 자백하거나 제3자 범행에 대해 결정적 증언을 하면 형을 감면 해주는 소위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 플리바게닝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의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사기법의 하나

― 대검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 우리나라에서 플리바게닝은 아직 법제화만 되지 않았을 뿐, 마약이나 뇌물 등 범죄수사에 공공연히 활용돼 오고 있는 실정임

○  하지만 검찰의 의도와 달리 플리바게닝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으로

―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한 우리의 사법환경과 맞지 않으며, 법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플리바게닝까지 도입하면 ‘검찰공화국’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임

○  일각에서는 검찰이 플리바게닝 카드를 급하게 들고 나온 것은 위축되는 검찰의 입지 강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내놓고 있는데

여당의 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플리바게닝 도입은 어불성설이며, 검찰의 목적은 경찰의 수사권독립 움직임이나 부방위의 권한 강화를 견제하려는 데 있을 것”이라고 언급

9. 국정원 과거사 정리 … 毒이냐 藥이냐 (주간조선 38～39쪽)

- “냉전시대 활동, 지금 시각으로 문제 삼아서야” vs “어두운 과거 털고 신뢰 얻자” 팽팽 -

○ 올해 본격화될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는 ‘양날의 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털어냄으로써 신뢰회복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보기관 특유의 비밀활동 내역이 공개됨으로써 스스로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을수 있음

― 그러나 정보기관이 스스로 과거사 조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민간인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목

○ 조사위원들은 국정원 5명과 민간인 10명으로 구성되며 조사관은 민간인과 국정원 직원 각각 10명씩으로 구성, 1․2팀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으로

―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김형욱 前 중앙정보부장 실종건과 KAL 858기 사건을 조사하고 언론 통․폐합, 정인숙 피살사건 등도 조사하며

― 민간조사관에게는 사건 관계자 면담․관련 자료열람뿐 아니라 현장조사권도 있음(조사활동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비밀유지 의무)

○ 하지만 민간인의 조사활동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는 바

―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자료를 다 열람하고자 할 경우 앞으로 국정원의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요 비중을 차지하는 대북 정보 관련 분야가 가장 신중히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임

― 반면, 국정원이 민간인에게 ‘치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때문에 과거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

○ 국정원의 과거사 파헤치기가 과연 독(毒)이 될지 약(藥)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음

10. 생명의 촛불이여, 제발            (한겨레21 15쪽)

- 지율스님 위한 촛불집회 곳곳에서 열려 생명의 열쇠를 쥔 청와대 아직도 묵묵부답 -

○ 지율스님의 단식이 90일 가까워지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홀로 서울 통의동 거처에서 외부와 접촉을 단절한 채, 18일 ‘정신력으로 잘 버티고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단식을 계속

― 스님의 동생인 조경자(36)씨는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곁에 오지 못하게 해 15일부터 청와대앞 ‘효자동 사랑방’ 근처에서 도롱뇽 종이접기를 하며 1인시위 전개중이라 함

○ 도롱뇽의 친구들과 지율스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 전국 거리에서 생명의 촛불을 밝히고 있고

― 지난 14일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청주 등지에서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데 이어 20일 광화문에서는 어린이 동반 30여명이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으며

― 새만금을지키는사람, 제주지역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등은 ‘우리 모두 스님의 뜻을 알리고 천성산을 살리는 풀꽃이 되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지난 17일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지율스님의 거처를 방문 3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 스님은 ‘단식을 그만하고 싶지만 나갈 문이 없다’고 말하자, 文수석은 ‘단식을 그만하는 것이 나가는 문 아니겠느냐’고 대답, 설득에 실패

― 당시 文 수석은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해 이미 두차례 스님의 단식을 중단시킨 바 있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 스님이 살아계실 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여론임

11. 부시 2기 한반도 정책 “주도권을 찾아오라” (시사저널 58～61쪽)

- 중국 카드 포기 … 일본 활용해 북한 끌어낼 가능성도 -

○ 1.20 취임식에서 부시대통령은 ‘우리의 정부 형태를 원치 않는 나라에는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발언, 1기에 비해 공격성이 약해졌으며,

부시 대통령의 분신이라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는 외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전문가들은 ‘생각은 여전히 과격, 정책은 온건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함

○ 이러한 변화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기독교 우파세력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며

― 기존 지지세력인 네오콘 배려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발언, 네오콘의 일방주의와 거리를 두고 있고

― 네오콘이 부시 1기 동안 유태자본․군수업체와의 국제적인 금전 거래 스캔들에 연루,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도 작용

※ 부시․라이스 체제의 2기 대외정책 라인과 네오콘과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깊어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 인선 문제에서 네오콘의 대부인 체니 부통령과 대립

○ 또한, ‘탈 네오콘’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 네오콘이 그동안 중동문제에 전념키 위해 중국에 동북아 문제를 맡기는 일종의 ‘아웃소싱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으며

― 라이스팀의 한반도 정책 풍향계인 잭 프리처드 前 국무부 한반도 특사가 ‘북한 붕괴시 중국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北日수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 ’65년 한․일 협정 당시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허덕이던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 미국의 공백을 메운다는 40년前의 그 때와 닮은 꼴 전략임

12. “기업도시를 유치하라” … 지자체 ‘총력전’ (주간조선 42～43쪽)

- 상반기 2～4곳 선정 … “경제유발 가치 10조원 이상 … 대출이자 보전해주겠다” 잇단 유혹 -

○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제혜택 등 파격지원을 앞세워 구애를 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반응은 미지근 함

○ 기업도시는 2.15까지 사업신청을 받고 3.15～20경 결과발표 예정인데, 기업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신청시기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며

지자체에서는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들까지 총동원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전남은 ’03년 7월부터 기업도시 전담팀을 만들어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는 ‘J프로젝트’를 추진중으로

전남도청 관계자는 ‘선정조건에서 지역 낙후도가 중요한 요인인데 낙후도를 따지면 전남만큼 척박한 곳이 어디있냐, 전남이 타당하다’고 주장

― 충남은 아산․당진․서천․공주․서산․예산․홍성 등이 기업도시 유치에 뛰어들었는데 ‘수도권에서 가깝고 비교적 지역개발 수준이 높은 충남이 최적의 투자처’라고 주장하며

신행정수도 대안 도시가 오는데 기업도시까지 오면 너무 큰 특혜가 아니냐는 다른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는 더 매력적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함

― 경남은 총 12개 자자체가 신청했는데, 도지사가 직접 23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진해의 경우 ‘기업의 토지매입비용중 은행대출 이자를 시가 보전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함

○ 한편, 기업체 관계자들은 ‘지자체들이 市 유치에 목을 메고 있지만 기업들은 섣불리 얘기했다가 땅값이 올라 매수비용이 오를까봐 말을 아끼며, 무관심한척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

13. ‘연예인 X파일’ 후폭풍 누구 덮칠까 (주간동아 14～15쪽)

- 자료 만든 제일기획, 소문 흘린 기자들 ‘원초적 책임’ … 마구 퍼나른 누리꾼도 큰 문제 -

○  국내 굴지의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의뢰하여 동서리서치가 제작한 ‘광고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회전문가 심층인터뷰(Depth Interview)'란 제목의 문서 하나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이미 누리꾼(네티즌)들이 ‘연예인 X파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문서는 ‘연예인 A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대하고, B는 룸살롱 출입이 잦고, C는 게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함

○  이 사건은 연예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언론과 누리꾼들에 의한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비정상적인 스토킹’의 절정으로 기록될 전망으로

― 연예인과 광고계, 그리고 언론계와 누리꾼이 얽힌 복잡한 법정소송이 계속, 책임소재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 피해 연예인 59명은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의 대표이사와 담당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한편, 이후 피해 연예인들의 개별적인 소송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임

○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사적인 이익(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을 위해 사용한 기자들 역시 소문에 대한 확인 작업 없이 이를 외부로 흘렸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인터넷 루머를 메인 화면 톱뉴스로 격상시킨 포털 뉴스들과 속보 경쟁에 몰입한 인터넷 언론사들의 책임 문제도 거론되고 있음

○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 자료가 담고 있는 극히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술자리 방담수준의 악담이 국민 다수에게 배포되고 사회적 이슈로 돌변하면서 점차 진실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