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19

週刊誌 主要記事

목       차

Ⅰ. 주요 이슈	1

Ⅱ. 주요 기사

1. ‘경제 올인’ 실용주의로 간다 (주간동아 26～28쪽)	3

2. “에헴～!”… 막강 총리실 “청와대 안부럽다” (주간조선 4～5쪽)	4

3. 성장보다 ‘약자 지원’ 뜬다 (한겨레21 24～25쪽)	5

4. 열린우리당 열성당원의 반란? (한겨레21 26～27쪽)	6

5. 국회의원 외유는 못말려 (뉴스메이커 28～29쪽)	7

6. ‘입심’ 센 여야의 ‘입’…‘입싸움’ 신경전 (주간조선 26～27쪽)	8

7. 박근혜 2기 ‘대단한 도전’ (뉴스메이커 26～27쪽)	9

8. 김우식은 보궐선거용? (한겨레21 22쪽)	10

9. 추천과 검증, 제대로 분리안된다 (주간조선 58～59쪽)	11

10. 지율 스님의 목숨이 기운다 (한겨레21 18～20쪽)	12

11. 가족의 ‘진화’ 시작되는가 (시사저널 34～37쪽)	13

12. 자격증 있다고 사람 뽑을 수 있나 (주간동아 36～38쪽)	14

13. “쿠르드 지역서 돈 벌어가세요” (주간동아 34～35쪽)	15

Ⅰ. 主 要 이 슈

정 치 ․ 국 제	◦ ‘경제 올인’ 실용주의로 간다 (주간동아) ◦ “에헴～!”… 막강 총리실 “청와대 안부럽다” (주간조선) ◦ 성장보다 ‘약자 지원’ 뜬다 (한겨레21) ◦ 열린우리당 열성당원의 반란? (한겨레21) ◦ 국회의원 외유는 못말려 (뉴스메이커) ◦ ‘입심’ 센 여야의 ‘입’…‘입싸움’ 신경전 (주간조선) ◦ 박근혜 2기 ‘대단한 도전’ (뉴스메이커) ◦ 김우식은 보궐선거용? (한겨레21) ◦ 추천과 검증, 제대로 분리안된다 (주간조선) ◦ 지율 스님의 목숨이 기운다 (한겨레21) ◦ 가족의 ‘진화’ 시작되는가 (시사저널)
경 제	◦ 되살아난 코스닥 … 테마주를 노려라! (주간조선) ◦ ‘일자리 늘리려면 개방밖에 길 없다’ (시사저널) ◦ 론스타와의 전쟁 선포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시사저널) ◦ 엘리트 관료가 기업으로 간 까닭 (뉴스메이커) ◦ 꿈의 디스플레이 OLED 시장 뜨겁네 (뉴스메이커) ◦ 중소기업 구조조정해야 하나 (한겨레21) ◦ 자격증 있다고 사람 뽑을 수 있나 (주간동아)
사 회 ․ 기 타	◦ 신문업계 ‘최악 불황’ … 줄도산 ‘우려’ (주간조선) ◦ ‘형사특공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시사저널) ◦ 검거의 달인 ‘평생 형사’ 뜬다 (시사저널) ◦ 낫 들고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 (뉴스메이커) ◦ 호적부 대안 무엇이 좋을꼬 (뉴스메이커) ◦ 구치백 후폭풍, 사장자리 흔든다 (한겨레21) ◦ 서울법대 최고 지도자과정, 상류층 사교장? (한겨레21) ◦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 (주간동아)

Ⅱ.  주  요  기  사

1. ‘경제 올인’ 실용주의로 간다    (주간동아 26～28쪽)

- 집권 3년차 盧대통령 대변신 선언／사회적 대타협 창출 리더십 시험대에 -

○ 盧 대통령의 신년사(1.13)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로 중무장했는데

― 盧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보인 화두는 선진경제와 양극화, 단기적 경제활성화 대책 등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 이 가운데 선진 경제와 이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개념 등은 盧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 참모진에게 구술했다는 후문임

○ 盧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성장과 분배라는 진부한 논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 주었는데

― 신행정수도 이전이나 4대 입법 등 정치권과 국민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지는 확인하되, 경제와 따로 굴러가도록 하자는 운영의 묘를 등장시켜 관심을 끌었으며

― BH 관계자들은 ‘盧대통령이 지난 2년간 구축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풀이

○ 연두 기자회견에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盧 대통령이 이런 한계를 벗어나려는 고해성사적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인데

―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함께 개선하자’고 국민들에게 손을 내민 부분에 대해 기업인들이나 야당의 기대는 남다르다는 평이나

― 실용주의 노선은 개혁 세력들이 실용주의적 흐름에 완강하고, 특히 사사건건 대립하는 야당의 존재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盧 대통령은 이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선보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관측

2. “에헴～!”… 막강 총리실 “청와대 안부럽다”(주간조선 4～5쪽)

- 대통령급 의전 갖춰 ‘연두순시’…장관에 지시하며 국무회의 주재… “내각제 포석” 시각도 -

○ 이해찬 총리가 1월 12부터 전국을 돌며 “연두순시”를 하고 있는데,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내려온 것과 같은 의전준비를 했다”고 언급하는 등 역대 총리와는 다른 李 총리의 위세를 실감하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부처는 청와대보다 총리실 눈치 보기에 바쁜데

―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사실상 총리가 주재하는 등 총리의 말 한마디가 부처별 ‘지상과제’가 된 지 오래이며

― 李 총리가 내각통할권에 덧붙여 인사 제청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부처의 눈치 보기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 김근태․정동영 장관, 문재인 수석, 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여권의 컨트롤타워인 ‘8인 회의’도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주재하고 있음

○ 이와 함께, 李 총리를 모시는 총리실도 하늘을 찌를 듯 위상이 높아졌는데

― 청와대 비서실은 부처 조정 역할을 대거 넘겼고, NSC․국정원의 각종 정보자료도 청와대와 동시에 보고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 총리실 조직도 비대해지고 있고, 이 총리의 친위인맥과 노 대통령의 측근 그룹의 ‘연합세력’으로 구성된 총리실 간부진의 진용도 막강함

○ 청와대 비서실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망설’ 등 총리실의 권한 강화에 긴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청와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권형 통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 일각에서는 盧 대통령이 분권을 넘어 ‘내각제’와 관련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 盧 대통령이 분권통치의 기조를 유지하고 李 총리도 대통령 임기까지 동반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리실의 권한은 앞으로 더 세질 것으로 전망

3. 성장보다 ‘약자 지원’ 뜬다     (한겨레21 24～25쪽)

- 최근 눈에 띄는 여론 변화 … 보안법 폐지 막아낸 한나라당 지지도 떨어져 -

○  연말․연초를 거치면서 여론 지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 좌우 이념대립으로 변질되던 성장․배분 논쟁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 연말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강경 투쟁으로 막아낸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됨

○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 11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 전국 성인남녀 700명 상대,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7%

― 과거 ‘박정희 향수’에 젖어 ‘보수 성향 = 성장주의 신봉’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층 중심으로 ‘분배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 ①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빈부격차 해소가 우선’ 60.1%, ② ‘빈부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성장하는 것이 우선’ 38.4%

― 盧 대통령이 최근 양극화 해소를 거듭 외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것으로 분석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부 노력 : ① ‘기대됨’ 29.3%, ② ‘기대되지 않음’ 69.5%

― 한나라당 朴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정기국회시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저지투쟁을 벌이면서 ‘강경 보수’ 회귀 흐름을 보인 결과로 보임

※ 朴 대표의 직무 수행 능력 : ① ‘한나라당을 잘 이끌고 있음’ 48.9%, ② ‘잘못 이끌고 있음’ 36.5% ⇒ 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17대 총선 직후(’04. 5. 25)에 73.5%로 ‘인기절정’을 기록한 이래 8. 17(70.3%), 9. 8(58.6%), 10. 5(53.3%)로 하락

―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지율 상승세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문 때문에 주춤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 26.3%, 열린우리당 23.9%, 민주노동당 14.8%’로 한나라당이 정권의 악재에 힘입어 선두를 회복

4. 열린우리당 열성당원의 반란?  (한겨레21 26～27쪽)

- 장외 親盧세력 ‘국참연대’ 결성해 당내 선거 출마 선언 … 각 계파 의원들도 적극 가입 -

○ 노사모 등을 근거지로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해온 1,500명의 장외 親盧 인사들은 1. 16 ‘국민참여연대’(국참연대)를 공식출범시키고

4. 2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주요 당직 선거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당원에 의한 당 장악’ 프로그램을 가동하였음

※ 정치권의 관심은 명계남 국참연대 중앙위 의장의 4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집중

○ 우리당 의원들은 그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인데

― 이목희 의원은 ‘소수당원 시대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10만명 이상의 기간당원이 확보된 현실에서 당권 장악까지 이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

― 개혁당 그룹에서는 ‘정동영 장관 옹립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고

― 일부 親盧 직계 의원들은 ‘장외 親盧 인사들이 정치를 해 보려고 움직이는 것’이라며 ‘빗나간 소외감’으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

○ 그러나 국참연대에는 당내 각 계파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는데

정동영 장관 계보로 분류되는 김현미․김영주․전병헌․제종길 의원, 재야파에 가까운 임종석․송영길․우상호 의원, 개혁당파 강기정․강혜숙․장경수․김재윤․안민석 의원 등이 참여

※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염동연 의원․김영춘 의원 등도 참여

○ 이기명 前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은 국참연대를 적극 지원하면서

‘우리당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 실망한 당원들이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黨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해 黨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

5. 국회의원 외유는 못말려         (뉴스메이커 28～29쪽)

- 국민혈세로 떠나는 해외시찰단 … 으르렁대던 여야 외국여행으로 친목 도모? -

○ 국회에서 해마다 1월과 8월은 방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 이중 ‘8월 방학’은 국정감사 일정을 앞둔 ‘방학’이라 의원들은 오히려 더 바쁜 반면, ‘1월 방학’은 의원들이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의원들의 외유도 이때 가장 많음

― 의원 자신이 자비 부담으로 외국으로 떠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1월중 외유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

○ 1월의 대거 외유는 지난해말 여야 합의 지연으로 국회일정이 1월 1일 새벽에야 마치게 된 데에서 비롯됐는데

지난해 각 상임위 또는 단체에 배정된 의원외교 활동비를 쓰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서둘러 외유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임

○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

― 한 네티즌은 ‘다들 어려운데 저들도 돈 쓰느라 어려운가 보군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 같네요’라고 꼬집는 글을 올렸고

―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외교를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으르렁대던 여야 의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떠난 것이라는 비아냥도 들림

※ 한 보좌관은 ‘의원들이 배지를 단 후 시찰에 나갔다가 의원대접에 감격해 자주 해외에 나간 경우가 많다’면서 일종의 ‘중독’에 빠진 의원이 있다고 시인

○ 1월초 보건복지위 시찰단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온 문병호 우리당 의원은 1월말경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외유 제한법규 개정요청서를 보낼 계획인데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시찰로 모범적인 의원외교 활동까지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의원외교활동 운영위를 통해 해외활동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

6. ‘입심’ 센 여야의 ‘입’…‘입싸움’ 신경전 (주간조선 26～27쪽)

- 대학입학, 방송사 입사, 방송기자, 정치입문 ‘나란히’…본인들은 ‘비교말라’ 정색 -

○ 정치권의 ‘라이벌’ 혹은 ‘견원지간’으로 묘사되는 박영선 대변인과 전여옥 대변인은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방향은 약간씩 달랐는데

― 두 사람은 ’78년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한 해인 ’81년 田 의원은 기자, 朴 의원은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동기 사이이며, 이듬해 朴 의원이 MBC로 자리를 옮겨간 후 각각 간판급 여기자로 자리를 굳혀갔고

― ’04년 초 나란히 정치권에 입문했으나 보수진영의 논객으로 촌철살인의 글을 써온 田 의원은 한나라당에, ‘경제 매거진’을 진행하는 등 경제통이던 朴 의원은 우리당에 입당하였으며

― 두 사람은 4.15 총선에서 양당 대변인으로 정치권에 첫 데뷔한 후 비례대표 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해서도 ‘당의 입’으로 활동했음

○ 사실 두 사람이 공식적 자리에서 설전을 벌인 적도, 벌일 일도 없었으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비교했고 은근히 ‘한판승부’를 기대하기도 하는데

― 여성 정치인인데다, 비슷한 인생경로와 서로 다른 스타일 때문에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아왔고

― 소속 黨에 따라 대립각을 세운 것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잘못 비쳐진 면도 있으며, 두 사람의 간단치 않은 ‘입심’도 한몫 했다는 평가

※ 田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다, 되도록 오래 머무시라’고 말해 우리당의 거센 반발을 받았고

朴 의원은 남경필 의원에게 ‘잔머리 굴리면 안된다’고 말해 윤리위에 제소

― 두 사람은 주변에서 농담처럼 서로를 비교하는 것에도 정색을 할 정도로 서로가 비교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함

7. 박근혜 2기 ‘대단한 도전’    (뉴스메이커 26～27쪽)

- 당직 개편 둘러싼 잡음 ‘시끌’…당내 반발 잠재우고 ‘정책정당’ 변신 가능할까 -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1.11 당직개편을 통해 2기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대여 정책경쟁’을 선언했는데

이는 ‘정책을 통해 한나라당의 능력을 인정받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朴 대표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여론임

○ 朴 대표가 이를 위해서 내세운 것은 ‘박세일 정책위의장’ 카드인데

― 朴 의원은 “올 한해를 당의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는 해로 만들 것”이라며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게 그 출발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국가발전을 위한 선진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朴 의원은 이념적으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黨의 이념적 노선을 ‘혁신적 중도보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은 노무현 대통령의 ‘2만달러 시대’와 맥을 같이 하는 ‘선진화’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朴대표 2기 체제는 당 내부의 전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 영남권 보수주의자들은 “박나라당이 됐다”면서 사당화를 우려하고 있고, 당내 소장파 모임인 수요모임조차 朴 의장의 정책적 능력에 회의적 시각을 표출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 朴 대표가 이러한 당내 반발을 극복하고 이른바 ‘박근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적으로 박근혜 대표와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몫이라는 평가임

8. 김우식은 보궐선거용?                 (한겨레21 22쪽)

- 교육부총리 파문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를 감싸는 이유 -

○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기준 前 교육부총리 파문과 관련, 시민  단체와 개혁 성향 학계 등으로부터 한동안 퇴진압력을 받아왔는데

―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임, 정치권 안팎에선 그가 짊어진 ‘실용주의 코드’라는 상징성을 중시한 탓으로 해석

― 이런 가운데 1월 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보수세력 다가가기용’으로 金 실장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 盧 대통령이 金 실장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모로 배려하는 이유에 대해

―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은 ‘4월에 실시 가능성이 높은 공주․연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김실장의 경력을 잘 관리해주다가 선거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 팽배

※ 現 오시덕의원(우)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될 가능성 높은 지역으로, 보궐선거 실시 예상

― 金 실장은 공주 출생이며, 인접 논산에서 강경상고를 졸업, 지역연고가 탄탄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최대 현안인 지역 특성상 그가 ‘힘센 인물론’을 들고 나설 경우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과

※ 현재 공주․연기지역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은 이병영 前 유성구청장, 이부영 前 의장특보, 이희원, 자민련 정진석 前 의원, 심대평 충남지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

― 한편, 4월 재․보궐 선거의 의미는 盧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9. 추천과 검증, 제대로 분리안된다 (주간조선 58～59쪽)

- ‘검증’ 민정수석․‘추천’ 인사수석, 추천회의 함께 참여／견제․균형 논리 보장 안돼 -

○ ‘이기준 파동’을 계기로 고위 공직인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 李 前 교육부총리뿐 아니라 BH 참모들까지 옷을 벗게 만든 부실한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 盧 대통령도 1.9 이해찬 총리 및 인사 추천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인사시스템 재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음

○ 지금까지 BH의 인사시스템은 3단계를 거쳤는데

― 일단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인재데이터비스(DB) 등에서 1차로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 인사추천회의로 보내면, 인사추천회의에서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 민정수석실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 특히, 이번의 경우 李 前 부총리를 추천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였기 때문에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기준 案’에 힘이 실렸음

○ 현재 BH는 새로운 인사 검증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 핵심은 BH가 비공개 1차 검증을 통해 단수 후보자를 확정 발표한 뒤, 추가 검증을 거쳐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임명하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후보지명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며

― 추가 검증 절차의 유력한 방법은 ‘질문 답변서’로, 의문 사항에 대해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는 답변서를 통해 검증절차를 밟겠다는 것임

○ ‘질문답변서’에는 재산 관련 사항뿐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활동 내용이나 인맥 등의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게 BH 관계자들의 얘기인데

질문의 수가 총리급 50여개, 장관급 30～40개, 산하기관장은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본인의 답변서가 완성되면 BH는 경찰․국정원 등을 가동해 구체적인 실사 작업을 벌인다는 방침임

10. 지율 스님의 목숨이 기운다     (한겨레21 18～20쪽)

- 천성산 터널공사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하며 80여일째 곡기를 끊은 그와의 대화 -

○ 1월11일 단식 77일째, 지율스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 천성산 게시판에는 ‘스님 제발 져주십시오. 먼 미래를 생각해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등 단식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 스님은 ‘나 같은 사람은 백번 죽었다 백번 태어나도 물줄기 하나 못 만들지요. 너무 많이 졌어요. 물러날 자리가 없는 걸요’라고 대답함

○ 속세를 떠돈지 4년, 깨진약속과 무너진 원칙이 윤리의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천성산 터널 백지화 공약을 내 걸었으나 헛공약이 되었으며, 스님이 단식을 하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찾아와 ‘믿어달라’고 읍소했지만 믿음도 지켜지지 않았고

― 환경부장관도 환경영향평가에 합의했지만, 3일만의 평가로 이상 없음 판정을 내렸고, 일부 환경단체도 노선 재검토위원회에 참여,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고 ’04.11.29 부산지법에서 천성산 도롱뇽 소송도 패소함

○ 스님은 노련한 운동가도 아니고 4년전만 해도 운동의 ‘운’자로 몰랐던 사람인데

― ’01.4월 천성산 도로공사에 이어 터널공사가 들이닥치자 공사를 막기위해 포클레인 삽날에 몸을 던지고 거리에서 3천배를 했으며 ’03.3월부터 단식이 이어져 이번 단식까지 합치면 단식일만 220일이 넘으며

― 천성산을 400번 오르내렸으며 그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사진을 배웠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인터넷도 익혔으며 환경공부도 하고 법률책도 읽었으며 도롱뇽 소송 아이디어도 스님의 머리에서 나옴

○ 정부는 터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감시할 민관합동 특별점검팀을 만들면서 스님과 천성산 대책위를 배제했는데, 스님은 ‘점검팀 구성은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음

11. 가족의 ‘진화’ 시작되는가      (시사저널 34～37쪽)

- 호주제 폐지․부부재산제 도입 등으로 대변혁 예고 -

○ 오는 2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의 가족제도는 반 세기 만에 대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 호주제는 호주를 기본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그 가(家)에 입적한 자’만을 가족으로 한정해 왔으나

―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들은 ‘온전한 가족’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새 민법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을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 ‘父姓 강제’에서 ‘父姓 원칙’으로, ‘자(子)의 입적 및 성과 본’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자녀가 무조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일은 없어졌음

○ 또한 올해는 가족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인 법․제도들이 잇달아 나오는데

― ‘건강 가정 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 이혼율 증가 등 가족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며

― 결혼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 소유를 인정하는 부부재산제를 준비중으로 ‘재산의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이라는 인식이 바뀌게 됨

○ 이같은 변화가 ‘가족 해체’를 가져올지 ‘가족 진화’를 가져올지 대립하는 바

― 여성이 ‘도구’에서 ‘인간’으로 ‘하녀엄마’가 ‘인간 엄마’로 되며 독거 노인․고아․非婚母 등 사회적 약자들이 기초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된 반면

― 현실의 가족 관계는 무섭도록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법․제도는 한참 쳐져 있어 양자의 괴리가 좁혀지지 못하면 가족의 위기는 계속 심해질 것임

○ 하지만 한 국가의 우두머리〔대통령〕를 한 가정의 우두머리〔호주〕로 등치해 생각하는, 가국적(家國的) 상상력에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한국 사회도 드디어 명실상부한 민주 공화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임

12. 자격증 있다고 사람 뽑을 수 있나 (주간동아 36～38쪽)

- 토익 만점․회계사 자격증은 취업 조건 중 하나일 뿐 … 특화된 인재 골라 -

○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마무리돼가면서 곳곳에서 ‘대단한 탈락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은 유학파, 명문대 인기과, 고급자격증 소지자나 토익만점자는 결코 인재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언급

○ 각 기업 인사담당자에 의하면, 토익 점수나 학점은 서류 전형에서 일종의 ‘커트라인’ 구실을 하는 정도로 의미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보처리기사 등 IT 관련 자격증도 희소가치가 워낙 떨어진 상태로

― 공인회계사, 사법시험 합격 같은 고급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기업이나 로펌이 아닌 일반기업을 찾는다는 것은 점수건 나이건 조직 적응력이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에도 ‘도피성 유학생’인 경우가 많아 직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

○ 무작정 토익과 학점에만 ‘올인’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목적적이고 전략적인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 무료․유료 취업컨설팅을 부지런히 받고, 취업 관련 정보를 찾아다니는 등 취업에 있어 적극성을 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 요즘 대부분의 기업은 범용 인재가 아닌 직무에 따른 특화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늦어도 2학년 1학기 전에는 진로를 확실히 정해 그에 맞는 학업․과외활동 등 준비를 해야 하고

― 기업이나 단체에서의 인턴 활동 등 자신이 종사할 분야와 연관된 다양한 경험과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13. “쿠르드 지역서 돈 벌어가세요”(주간동아 34～35쪽)

- 북미쿠르드동맹 사만 살리 박사 호소 “한국 기업 이라크 진출 제한 지나친 걱정” -

○ 북미쿠르드동맹 의장인 동시에 페슈메르 민병대 대장인 사만 살리박사는

― “노무현 대통령의 쿠르드 아르빌 방문은 정말 고마우며 그만큼 쿠르드 지역은 한국인들이 들어와 안심하고 활동해도 좋을 정도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기업의 쿠르드 지역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 한국정부는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후 모든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을 금지, 재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가들의 방문까지도 막고 있다 함

○ 살리 박사는 미국의회에서 앞으로 생산될 석유를 담보로 이라크 재건 비용 800억 달러 지출을 승인했으며, 이중 500억 달러가 건설 부문에 투입될 예정으로 대부분 미국업체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지만

― 이라크 국민과의 화해와 경제 회생을 위해 현지 이라크 기업에 재하청을 주어야 하는데 기업의 수준이 안되어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 한국처럼 건설업이 발달한 제3국의 건설회사가 이라크 회사와 합작기업을 차리고 재하청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아르빌 지역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주둔,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유리하다며, 특히 두산중공업 등 발전회사의 진출이 제일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현지 전문가들은 쿠르드족간의 내분을 지나치게 염려, 한국기업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 ‘高위험 고수익’을 의식하여 이라크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쿠르드 지역이 상대적으로 ‘低위험’하고, 인근 아르빌에 유전도 발견되어 석유채굴의 가능성이 높으며

― 군대를 파견했으면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순진한 나라로 남지 말고, ‘위험지역 진출자를 위한 특수 보험’ 등을 마련, ‘한국 기업 진출의 길을 열어 실익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