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국 美와 FTA협상 중단"… 진실은?

全美자유무역협정 34개국 포함… “숫자 과장”

말레이시아·스위스 등은 美와 교역량 적어

國·말레이시아 간 FTA협상이 24일 중단되자, FTA 반대 진영은 이를 계기로 한·미 FTA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美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다 중단했거나, 정체에 빠진 국가는 말레이시아 외에 스위스·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 등 40여 개국에 이른다”며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중단·정체 사례로 밝힌 40여 개 국가에는 미주 대륙을 하나로 묶는 다자간 협상인 전미(全美)자유무역협정 추진국 34개국까지 포함돼 숫자가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국과 FTA협상을 중단한 주요 국가의 경우 한국과는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이 나왔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안세영 교수는 “스위스와 말레이시아는 전체 교역량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 미국과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미국이 스위스·말레이시아와 추진하려다 중단한 FTA는 순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FTA’다. 반면 한·미 FTA는 양국 간 동맹강화(정치)와 교역증대(경제) 목적이 섞인 ‘정치+경제’의 혼합형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미 관계와 지정학적 고려까지 포함한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판을 걷어치울 만큼 단순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고 무역협회 정재화 FTA팀장은 말했다.